moncler nederland moncler nederland woolrich outlet woolrich jassen moncler jassen
::: 박영사 :::
 
 
 
 
 
 
   
검색
 
 
 
 
홈 > 검색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제2권 
저자 : 석광현 ㅣ 분류 : 법학 ㅣ 페이지수 : 652
 
판매가 : 33,000원
적립금 : 1,320
도서분류 : 법학
저자 : 석광현
출간일 : 2001/10/20
페이지수 : 652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89-10-50920-1
검색수 : 1128
도서 구입 
 
 
중판 2002. 10. 30.
초판 2001. 10. 20.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적인 민,상사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國際去來의
基本法」으로서의 國際私法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1994년 이후 서울지방법원
과 서울고등법원이 국제사건전담재판부를 둔 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적
절한 조치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1997년 8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 가입하고, 2000년 헤이그송달협약에 가
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01년 7월 1일자로 涉外私法
을 전면 개정한 것은 국제거래에 관계하는 실무가들과 법률가들로 하여금 國際私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國際私法學을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
기가 될 것이다.

저자는 변호사였던 1993년부터 최근까지 國際民事節次法을 포함하는 廣義의 國際私法
에 관한 글들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30편을 모아 반씩 나누어 두 권의 책으로 간행하
기로 하였다. 먼저 쓴 것을 제1권으로 후에 쓴 것을 제2권으로 분류하되, 양자의 균형
을 맞추고자 다소 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전에 발표한 글들을 그대로 수록하는 대신
update하기 위해 조금씩이나마 손을 보았고, 특히 전면 改正된 國際私法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을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涉外私法하에서의 기존의 학설과 판례가 과연
改正 國際私法하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하는지
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때 그때 주제에 따라 쓴 글들을 모았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個別論文으로서의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그대
로 두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란다.

저자는 1984년 9월부터 김&장에서 일을 하면서 廣義의 國際私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 그 후 김&장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89년 가을 독일 남서부의 아름다운 도시 프
라이부르그에서 라이폴트 교수의 國際民事訴訟法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저자가 전부
터 관심을 가졌던 논점들에 대해 유럽에서는 상당부분 이미 해답이 제시되어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미처 모르던 더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에 골몰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
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 때 세미나에 참석했던 일본 교수가 일본어로 번역된 브뤼셀
협약을 읽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일본인들에 대한 부러움과 선배들에 대한 원망
을 느꼈다. 그리고 1991년 런던에서 영국의 자료들을 접하면서 國際私法을 廣義로 이
해하는 영국 國際私法學의 長點을 배울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귀국하면 브뤼
셀협약과 로마협약을 소개하는 글을 쓸 것을 결심했고,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결심을 실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1989년부터 약 2년간 유럽에서 받은 충격이 저자
가 현재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遠因이 되었다.

저자가 國際民事節次法을 포함하는 廣義의 國際私法에 관하여 공부하고 글을 쓰면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침이었다.

첫째, 國際私法의 범위를 廣義로 이해하자.

종래 독일법계의 전통을 따른 우리의 國際私法은 準據法 결정만을 國際私法의 과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영미나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보듯이 國際裁判管
轄, 外國裁判의 承認,執行 기타 國際民事節次法上의 諸論點은 국제적인 민,상사 분쟁
의 해결에 직접 관련되고 準據法의 결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이들을 유기적인 관
련하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따라서, 저자가 말하는 國際私法이
란 狹義의 國際私法, 國際民事訴訟法, 國際商事仲裁法과 國際倒産法을 포함하는 ‘廣
義의 國際私法’을 의미한다. 제1권과 제2권에 수록된 國際民事訴訟法, 國際商事仲裁
法, 國際倒産法에 관한 논문들을 쓴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저자가 박사학위논문
의 주제를「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로 정했던 것은 그것이 실무상 시급한 과제였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國際私法의 과제임을 알리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2001
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改正 國際私法에 의해 國際裁判管轄이 國際私法의 과제임은 이
제 의문이 없게 되었다.

둘째, 우선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實務的인 爭點의 해결에 주력하자.

종래 狹義의 國際私法이 우리 법률가들과 학생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에게 비근한 사례들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사례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
더라도 주로 외국의 사례들이었던 탓에 다소 공허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따라서, 우리의 주변에서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비근한 주제와 사례
를 취급하고자 했다. 무역입국을 지향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國際私法의 照明을 필요
로 하는 사례는 도처에 널려 있다. 우리가 그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
다. 제1권과 제2권에 수록된 國際保證, 貨換信用狀, 海外借入, 海外社債의 발행, 海上
積荷保險契約, 船荷證券, 電子去來와 知的財産權에 관한 논문들을 쓴 것은 이런 이유
에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國際私法이 다양한 유형의 國際去來에
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國際去來의 基本法」임을 인
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國際私法에 관한 선진국에서의 논의와 時差를 줄이자.

종래 우리 나라에서의 國際私法學은 유럽에서의 1980년경까지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
었고, 그 이후의 발전에 대한 소개는 미흡하였다. 이는 종래 國際私法學을 주도해 오
신 선생님들께서 그 무렵까지 활발한 연구를 하신 데 반하여 그 후에는 뒤를 이을 만
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탓이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國際私法을 주된 분야로 다
루는 연구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의 國際私法은 民法施行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수한 民法 교수들의 상당수가 國際私法의 전문가이고, 民事訴訟法學者들
중 상당수는 國際民事節次法의 전문가이다. 반면에 영미에서는 國際私法學者들이 狹
義의 國際私法뿐만 아니라 國際民事節次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주목할 것은, 최근
에 특히 인터넷의 광범위한 사용에 힘입어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전함에 따라 선진국
의 國際私法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國際
私法學者는 거의 없고, 民事訴訟法學者들 중 國際民事節次法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
리 나라에서는 國際化時代라는 구호만 높았지「國際去來의 基本法」인 國際私法에 관
한 한 실무만 있고 학문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권과 제2권에 수록된 로마협약, 國際倒産에 관한 UNCITRAL의 모델법, 스위스 國際
私法, 헤이그송달협약, 브뤼셀협약, 헤이그신협약의 예비초안, 國際商事仲裁에 관한
UNCITRAL의 모델법과 UNIDROIT 협약안에 관한 글을 쓴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선진국과의 시차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이는 國際私法的 論點이
보편화된 오늘날 선진국의 학자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것이나, 저자가 그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저자의 임무는 시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저자의 후배들과
제자들은 선진국의 학자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교류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것으로 믿는
다.

저자는 20대 말부터 40대 초까지의 세월을 보낸 김&장에서 國際私法을 깊이 알게 되
었고, 지금도 김&장의 배려 덕분에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하에서 연구할 수 있음을 다
행으로 생각하며 그에 대해 감사드린다. 특히 저자를 이끌어주신 선배 변호사님들과
저자에게 끊임없는 격려와 자극을 준 동료 변호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들의
탁월한 능력의 일부를 우리 法學 특히 國際去來法과 國際私法의 발전을 위해 할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계셨더라면 출간을 기뻐하셨을 매형이신 故 洪錫濟 변호사님께
도 늦었지만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중학시절부터 큰 형님처럼 저자를 이끌어
주신 매형과의 永別을 다시 한번 아쉬워하며, 이승에서 더 깊은 정을 나눌 수는 없게
되었지만 未久에 재회할 것임을 위안으로 삼고자 한다. 때로는 매형의 빈자리가 무척
아쉽게 느껴지곤 하는데, 1995년 10월 매형의 갑작스런 부음이 저자가 좀더 일찍 연구
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매형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다.

삼가 아버님과 어머님께 바친 서울대출판부의「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에 이어
「國際私法과 國際訴訟」제1권은 사랑하는 아내 金蕙媛과 두 아이들 娟周와 宰昊의 몫
으로 돌리며,「國際私法과 國際訴訟」제2권은 金,張法律事務所에 바친다.

마지막으로「國際私法과 國際訴訟」제1권과 제2권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博英社
의 安鍾萬 회장님과 편집부 노현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 두 책의 머리
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2001년 9월
서울에서

석 광 현
 
제1장 國際契約法

[1] 涉外私法의 改正에 관한 立法論
Ⅰ. 머 리 말
Ⅱ. 國際契約法에 관한 涉外私法 개정의 논점과 방향
Ⅲ. 涉外私法 개정을 위한 학회 차원의 종래의 작업
Ⅳ. 國際契約의 準據法
Ⅴ. 國際契約의 準據法
Ⅵ. 國際契約의 方式의 準據法
Ⅶ. 準據法이 될 수 있는 규범
Ⅷ. 準據法의 적용범위
Ⅸ. 國際契約法과 强行法規
Ⅹ. 國際契約法과 商事에 관한 特則
XI. 國際契約法과 관련한 기타 논점들
XII. 맺 음 말
로마협약의 국문번역문(발췌)
스위스 국제사법의 국문번역문(발췌)
日本 國際私法立法硏究會의 契約, 不法行爲等의 準據法에 關한 法律試案(발췌)

[2] 海上積荷保險契約에 있어 英國法 準據約款과 관련한 國際私法上의 問題點
사안의 개요
판결요지
연 구
Ⅰ. 문제의 제기
Ⅱ. 實質法的 指定과 抵觸法的 指定
Ⅲ. 영국법 준거약관의 法的 性質
Ⅳ.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Ⅴ. 맺 음 말
Ⅵ. 대상판결 이후의 대법원 판결

[3] 船荷證券의 準據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Ⅰ. 머 리 말
Ⅱ. 船荷證券의 準據法의 결정
Ⅲ. 船荷證券의 準據法에 관한 個別的인 論點들
Ⅳ. 船荷證券의 분실과 除權判決의 가부
Ⅴ. 船荷證券에 관한 商法條項의 適用範圍
Ⅵ. 外國法 適用의 어려움과 對應方案
Ⅶ. 맺 음 말


제2장 國際電子去來法

[4] 國際的인 電子去來와 분쟁해결
Ⅰ. 머 리 말
Ⅱ. 논의의 방향
Ⅲ. 國際裁判管轄의 基礎理論
Ⅳ. 국제적인 전자거래상의 분쟁해결에 관한 접근방법
Ⅴ. 유럽연합의 國際裁判管轄
Ⅵ. 미국의 國際裁判管轄(權)
Ⅶ. 종래 우리 법상의 國際裁判管轄
Ⅷ.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우리의 立法論
Ⅸ. 맺 음 말

[5] 國際的인 電子去來와 분쟁해결
Ⅰ. 머 리 말
Ⅱ. 논의의 방향
Ⅲ. 국제적인 전자거래의 準據法 결정에 관한 접근방법
Ⅳ. 유럽연합의 準據法
Ⅴ. 미국의 準據法
Ⅵ. 우리 법상의 準據法
Ⅶ. 涉外私法의 개정에 관한 立法論
Ⅷ. 맺 음 말


제3장 國際會社法

[6] 國際會社法의 몇 가지 문제점
Ⅰ. 머 리 말
Ⅱ. 會社의 屬人法
Ⅲ. 株式의 처분에 관한 準據法
Ⅳ. 社債와 관련한 準據法
Ⅴ. 法人格否認의 문제
Ⅵ. 맺 음 말


제4장 裁判權

[7] 外國國家에 대한 民事裁判權의 行使와 主權免除
사안의 개요
원심의 판결
대법원판결의 요지
연 구
Ⅰ. 문제의 제기
Ⅱ. 主權免除論의 체계상의 지위
Ⅲ. 主權免除論
Ⅳ. 制限的 主權免除論에 따른 主權免除의 範圍와 區別基準
Ⅴ. 制限的 主權免除論과 雇傭契約의 특수성
Ⅵ. 裁判權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關聯性(nexus)
Ⅶ. 대상판결에 대한 종합적 평가
Ⅷ. 관련문제
Ⅸ. 맺음말


제5장 國際裁判管轄

[8] 改正 國際私法에 따른 國際裁判管轄의 法理
Ⅰ. 머 리 말
Ⅱ.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
Ⅲ. 저자가 과거에 제시했던 立法論
Ⅳ. 改正 國際私法의 規定과 解釋論
Ⅴ. 將來의 課題
Ⅵ. 맺 음 말


제6장 國際民事司法共助

[9] 헤이그送達協約에의 가입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Ⅰ. 머리말
Ⅱ. 헤이그送達協約에의 가입 이전의 상황
Ⅲ. 헤이그送達協約의 개관
Ⅳ. 헤이그送達協約에의 가입을 위한 정부의 조치
Ⅴ. 헤이그送達協約에의 가입과 관련한 몇 가지 논점들
Ⅵ. 맺음말
헤이그송달협약 가입 관련 조치


제7장 國際裁判管轄과 外國判決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國際條約

[10]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유럽공동체協約
Ⅰ. 머 리 말
Ⅱ. 브뤼셀협약의 成立經緯
Ⅲ. 協約의 適用範圍
Ⅳ. 國際裁判管轄
Ⅴ. 外國裁判의 承認 및 執行
Ⅵ. 기타 協約의 주요내용
Ⅶ. 브뤼셀협약의 統一的 解釋
Ⅷ. 루가노협약
Ⅸ. 브뤼셀협약에 대한 批判
Ⅹ. 세계적인 條約의 체결
XI. 맺 음 말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協約(試譯)

[11] 헤이그국제사법회의「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
약」예비초안
Ⅰ. 머 리 말
Ⅱ. 예비초안의 구조와 성질
Ⅲ. 예비초안의 개관
Ⅳ. 新協約의 適用範圍
Ⅴ. 國際裁判管轄
Ⅵ. 外國裁判의 承認
Ⅶ. 一般條項(제4장)
Ⅷ. 우리 법에의 示唆
Ⅸ. 맺 음 말
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약 豫備草案(國文試譯)


제8장 國際商事仲裁法

[12] 改正仲裁法의 몇 가지 문제점
Ⅰ. 머 리 말
Ⅱ. 改正仲裁法의 基本方向
Ⅲ. 改正仲裁法의 個別條項의 몇 가지 문제점
Ⅳ. 그 밖의 논점들
Ⅴ. 맺 음 말


제9장 國際金融去來法

[13] 派生金融商品去來에 있어서의 一括淸算의 문제점과 倒産法의 改正
Ⅰ. 머 리 말
Ⅱ. 네팅의 유형과 基本契約書상의 네팅에 관한 조항
Ⅲ. 一括淸算네팅의 倒産法上의 효력
Ⅳ. 一括淸算네팅의 倒産法上의 효력에 관한 해석론상의 해결
Ⅴ. 一括淸算네팅의 倒産法上의 효력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
Ⅵ. 맺 음 말
金融機關 등이 행하는 特定金融去來의 一括淸算에 관한 法律(試譯)

[14] 移動裝備에 대한 國際的 擔保權에 관한 UNIDROIT 協約案
Ⅰ. 머 리 말
Ⅱ. 협약의 구조와 특색
Ⅲ.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擔保權者의 구제
Ⅳ. 航空機 엔진에 대한 擔保權의 설정
Ⅴ. 맺 음 말


제10장 國際知的財産權法

[15] 國際的인 知的財産權 紛爭 해결의 문제점
Ⅰ. 머 리 말
Ⅱ. 國際的인 特許權 紛爭의 유형
Ⅲ. 國際的인 特許權 분쟁의 國際裁判管轄
Ⅳ. 國際的인 特許權 紛爭의 仲裁可能性
Ⅴ. 國際的인 特許權 紛爭의 準據法
Ⅵ. 맺 음 말

부 록
[16]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유럽공동체協約(브뤼셀협약)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17] 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약 예비초(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18]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國際商事仲裁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참고자료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 및 제2권에 수록되지 않은 논문의 목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1기)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영국 런던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제법거래, 국제사법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