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cler nederland moncler nederland woolrich outlet woolrich jassen moncler jassen
::: 박영사 :::
 
 
 
 
 
 
   
검색
 
 
 
 
홈 > 검색
 
국제판례연구 제1집 
저자 : 서울국제법연구원 ㅣ 분류 : 법학 ㅣ 페이지수 : 353
 
판매가 : 20,000원
적립금 : 800
도서분류 : 법학
저자 : 서울국제법연구원
출간일 : 1999/12/20
페이지수 : 353 ㅣ 판형 : 신A5 ㅣ ISBN : 89-10-50691-1
검색수 : 1013
도서 구입 
 
 
法學硏究에 있어서 판례분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에 국내법학계의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판례연구서를 발간하고 있는 지
도 오래이다. 본 책자를 발간한 博英社 에서만도 「民事判例硏究」·「刑事判例硏
究」·「상사판례연구」와 같은 무게 있는 시리즈물을 출간한 역사가 짧지 않다. 그
러나 國制法分野에서는 상응하는 간행물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자의 층이 상대
적으로 얇고 분석대상판례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외국어로 판결된 것이라는 점이 어려
움을 가중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국제법연구 종사자의 책임이 면해질
수는 없다. 國際法은 아직 國內法만큼 체계화·성문화되지 못하여 개개 국제법의 현
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判例가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 밖
에 없으며,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현실적 필요가 더욱 큰 분야이기 때문이
다.

이에 서울국제법연구원에서는 오랜 숙의 끝에 기왕에 여러 국내판례연구 시리즈를
간행하고 있는 博英社와 협력하여 금년부터 「國際判例硏究」라는 題號의 정기간행물
을 기획하기로 하였다. 이 때 먼저 부딪친 문제는 國際判例硏究라는 題號 속에서 어떠
한 判例를 분석할 것이냐는 점이었다. 國際法에서의 판례연구라 할 때는 國內法分野
에서의 판례연구보다 분석대상이 훨씬 더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國際司法裁判所·國
際海洋法裁判所·유럽聯合裁判所 등과 같은 각종 國際法院에서의 판례를 분석하여야
함은 물론이요. 우리 國內法院에서 내려진 판결로서 國際法的 爭點을 다루고 있는 판
례의 분석도 빠질 수 없다. 여기에 諸外國 의 國內法院에서의 판례 또한 그 중요성
이 적지 않다. 이에 편집위원회에서는 國際法判例硏究에 있어서는 그 어는 한 분야
도 게을리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國際裁判所에서의 판결, 國內法院에서의 판결, 外國
國內法院에서의 판결을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다만, 제1집에서는 우
리 國內法院判例에 대한 평석을 중점적으로 수록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그간 학계
에서 국제재판소판례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해된 바 있었고,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의 국내법판례도 부분적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법원에서 내려
진 國際法關聯判決에 대하여는 분석은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룩된 성과가 미미하
였다.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판결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 연구해 줄 사
람이 없으므로 국내법원판례의 연구야말로 韓國國際法學界가 도맡아야 할 책무이다.
이에 본 제 1집에서는 우리 국내법원에서의 판례분석을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기로 하
였으며, 국내법원판례에 대한 첫 집단적 분석작업이라는 점에서 다소 오래된 판결된
이에 포함시키었다.

서울국제법연구원에서는 작년 말부터 주변의 여러 同學들에게 참여의사를 타진하였
으며, 적지 않은 호응에 고무되기도 하였다. 당초 참여를 희망하였던 분들은 좀더 많
은 숫자였으나. 최종적으로 총 13편의 玉稿를 모을 수 있어서 제1집을 간행하게 되었
다.

「國際判例硏究」의 간행은 제1집이라는 표지가 말하여 주듯 이번 책 한권으로 끝나
는 사업이 아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계의 전반적 사정
을 감안하여 우선은 隔年刊發行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年刊發行이 가능하
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편집과 기획은 서울국제법연구원이 담당한다. 그
필진은 전국제법학계로 개방되어 있음을 알린다. 제2집부터는 평석대상이 국내법원
의 판결을 중심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다.

끝으로 제1집에 玉稿를 기고하여 주신 13분 필자에게 감사드리며, 당장의 상업성
은 없는 본 책자의 발간을 담당하여 주신 博英社 安鍾萬 사장님 이하 관계자 모두에
게 감사드린다.

1999년 11월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白 忠 鉉
 
目次

Lockerbie 사건 ...................................... (신용호) 1
Nicaragua v. U.S. ..................................... (이태규) 21
M/V Saiga Case ........................................ (성재호) 56
GATT 1994
 
서울국제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