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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연구 
저자 : 김재형 ㅣ 분류 : 민법 ㅣ 페이지수 : 331
 
판매가 : 15,000원
적립금 : 600
도서분류 : 민법
저자 : 김재형
출간일 : 2000/07/20
페이지수 : 331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89-10-50759-4
검색수 :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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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을 제정할 당시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후 자본주의의 발
달과 함께 근저당권은 담보제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고, 이에 따라 저당권
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거래현실을 보면 법률의 규정형식과는 달리 근저당권
이 오히려 일반적인 담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법률관계를 밝히
는 것은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담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발전방향을 가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근저
당권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법학에서 가장 중
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이론과 실무의 단절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그 현상
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근저당권에 관한 다양한 법률관
계를 현재와 같이 하나의 조문으로 규율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에 관
한 민법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그 법률관계를 좀더 명확히 하고, 근저당권에 관한 이
해관계인들의 이해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근저당권의 법률관계를 다룬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1997년 2월)를 수정, 보완하고 그 후에 나온 문헌과 판결을 다소 보충하였다.

보잘것없는 이 글을 펴내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필자를 민법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양창수 선생님, 이 글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유익한 조언을 해주
신 이호정, 서민, 호문혁, 남효순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
의 책을 기꺼이 출판해 준 박영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00년 4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김 재 형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근저당제도의 연혁과 입법례
제1절 우리 민법의 근저당제도
제2절 독일의 최고액저당
제3절 일본의 근저당권
제4절 결 어

제3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반
제1절 개 설
제2절 최고액
제3절 피담보채권의 불특정성 문제
제4절 포괄근저당권의 문제

제4장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결정기준
제1절 의 미
제2절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분석
제3절 다른 담보제도의 경우
제4절 다른 나라의 경우
제5절 결 어

제5장 피담보채권에 관한 채무자와 채권자
제1절 개 설
제2절 채무자 결정기준
제3절 채권자 결정기준

제6장 근저당권의 확정
제1절 확정의 의의
제2절 근저당권의 확정사유
제3절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제7장 결 어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입법론과 장래의 과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