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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 
저자 : 권순일 ㅣ 분류 : 상법 ㅣ 페이지수 : 386
 
판매가 : 28,000원
적립금 : 1,120
도서분류 : 상법
저자 : 권순일
출간일 : 2002/06/30
페이지수 : 386 ㅣ 판형 : 신A5 ㅣ ISBN : 89-10-50995-3
검색수 :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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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판 2004. 8. 10.
초판 2002. 6. 30.


저자가 증권투자권유자의 책임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에 근무중이던 1996년 가을,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판결(대판 1996. 8. 23. 94다38199)을 읽은 때부터였다. 민사항소심 재판실무에 종사하는 법관으로서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금융거래, 그 중에서도 ‘자기책임의 원칙’이 강조되는 증권투자거래에서 거래 당사자의 한 쪽인 증권회사측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 대법원판결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의 법적 근거 등에 관한 명확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처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투자권유자책임에 관한 이론적 탐구를 다소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렵 저자는 마침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증권규제, 국제금융론 등을 수강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의 문제를 공부할 수 있었다.

1997년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역외금융시장에 투자한 일부 국내 금융기관들이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IMF 관리체제하에서 도산에 직면한 일부 금융기관 등이 국내 은행 및 외국법인 등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과 미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일련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동료 법관들과 투자권유자책임에 관한 법률관계를 검토, 연구하기 위하여 서둘러 쓴 글이 “투자권유와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이다. 이 글은 미국 증권법상의 ‘적합성원칙’ 및 일본의 ‘설명의무론’ 등을 토대로 대법원판례에 나타난 보호의무개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것인데, 그 연구성과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 6월 “저스티스”에 발표한 이후 많은 격려를 받은 데에는 부끄러울 따름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투자권유 관련 분쟁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권유자책임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례도 상당량 축적되게 되었다.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증권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권감독당국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투자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동을 노출시키고 이를 통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자율에 의한 감시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절감한 것도 이 기간 동안의 일이다.

재판사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이래 법과 경제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자로서는 이를 계기로 증권투자권유자책임이론을 정리하고 나아가 대출자책임이론 및 도산제도에 관한 여구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연구휴직을 신청한다고 생각하니 일선 법원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료 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감안할 때 그 말을 감히 꺼내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고심 끝에 소속 법원장 및 동료 부장판사들께 상의를 드렸다. 뜻밖에도 이상경 법원장님께서는 학문과 실천은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저자의 뜻을 전폭 지지하셨다. 수석부장님을 비롯한 인천지방법원의 동료 부장들도 법원 일은 걱정하지 말라며 저자를 적극 격려하여 주었다. 이 분들의 지지와 격려가 없었더라면 이 책의 집필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이 책은 저자가 2001년 가을부터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Visiting Scholar로 있으면서 작성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증권투자권유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한국, 미국,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를 제1편으로 하고, 그 전에 발표하였던 “증권회사 담보유가증권 보관, 처분의 법률관계,”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경제학 분석” 등 두 편의 글을 제2편으로 하여 한데 묶은 것이다. “증권회사 담보유가증권 보관, 처분의 법률관계”는 1996년에 발표한 글로 다소 오래 되었지만, 주식신용거래와 관련된 증권회사 임직원의 책임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제현실을 대상으로 법관이 ‘구체적인 법’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글이라는 점에서 증권투자권유자책임론과 상호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함께 수록하였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경제학적 분석”은 저자가 2001년 5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열린 법경제학연구회 제1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인데, 전통적으로 법해석학의 연구대상으로 여겨온 법률문제를 법경제학의 성과를 이용하여 고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함께 게재하기로 하였다. 학문적으로 크게 미숙하고 능력도 부족한 저자가 이 책을 펴낼 때에는 크게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이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법조 실무계는 물론 금융산업종사자 나아가 일반투자자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그 이상의 보람과 기쁨이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법조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저자에게 학문의 길을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모교의 최기원, 송상현, 김건식 교수님께 그간의 분에 넘치는 가르침과 보살핌에 감사드린다. 특히 올해 정년 퇴임하신 최기원 교수님께서는 저자가 법과대학에 입학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 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자가 은사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므로 이를 가슴에 새겨두고 꾸준히 노력하여 학은에 보답하고자 한다. 학위논문을 심사해 주신 김문환, 권오승, 박상근 교수님, 연구를 격려해 주신 박세일 한국법경제학회 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저자의 죽마고우인 세종법무법인의 이종구 박사와 동원증권의 온기선 이사가 조언과 자료제공을 아끼지 않은 데에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끝으로 오늘의 저자가 있게 해 주신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그리고 옆에서 후원해 준 가족들에게도 이 기회에 감사드리고, 책의 출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영사의 조성호 과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2년 5월
저 자
 
제1편 증권투자권유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제2장 증권시장에서의 투자권유자의 의의 및 유형
제3장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
제4장 투자권유자의 책임
제5장 결 론


제2편

제1. 증권회사 담보유가증권 보관, 처분의 법률관계
제2.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경제학적 분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Columbia 법과대학원 LL.M.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미국 Federal Judicial Center Judicial Fellow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현재: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