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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ㆍ대물변제 
저자 : 권성 ㅣ 분류 : 민법 ㅣ 페이지수 : 315
 
판매가 : 28,000원
적립금 : 1,120
도서분류 : 민법
저자 : 권성
출간일 : 2010/03/20
페이지수 : 315 ㅣ 판형 : 신A5판 ㅣ ISBN : 978-89-7189-516-0
검색수 :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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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10. 3. 20.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작성했던 논문 중 가등기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 중에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가등기의 효력"이라는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따로 대외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었고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들이다. "대물변제의 법률적 성질"은 가등기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대물변제의 예약이 가등기의 원인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을 탐구한 논문을 함께 수록하였다.

이 책에 실은 맨 앞쪽의 것 세 개 논문에서 저자가 특히 많은 궁리를 한 것은 ‘가등기된 권리의 실체법적 효력’을 條件附物權이라고 파악한 부분이었다. 조건부물권이라는 이론은, 1973년에 발표한 "가등기의 효력"이라는 논문에서 태동하여 1977년 7월에 발표한 석사학위논문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가등기의 효력"이라는 글에서 본격적인 構成을 마쳤고 1982년에 발표한 논문 "가등기된 권리의 법률적 성질"에서 그 構想을 최종 확인한 일련의 연속적 궁리의 산물이었다. 1977년 당시만 해도 가등기된 권리의 실체법적 성질 내지 가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국내에서는 논의가 없는 상태였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 주제를 논급하고 있어 금석지감이 있다.

이 책 맨 뒤에 실은 "대물변제의 법률적 성질"은 실무를 하면서 계속하여 의문을 가졌던 대물변제의 성질을 분석해본 것이었다. 그 의문은, 대법원판례가 대물변제합의로부터 도출되는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교과서는 대물변제의 요물계약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물변제합의의 독자적 의미를 부인함으로써 양자 간에 개념상의 혼란과 논리의 불일치가 드러나는 데서 유래하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대물변제합의를 하나의 독자적인 낙성계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

나머지 논문 세 편은 저자가 서울지방법원 신청부장으로 근무할 때 실제 처리한 사건들을 배석판사들과 함께 그 뒤 서울고등법원 재직중에 연구, 정리한 것이고 이들을 모두 "가처분의 연구"라는 책자에 수록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는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실체법적 연구를 한 것이 세 편 있었다. 가등기에 관한 저자의 과거 관심은 사실 가등기 일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하대학교 로스쿨의 2009학년도 제2학기 과정에서 물권법 강의를 하면서 저자는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자신의 과거 논문을 다시 참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가등기 일반과 담보가등기 사이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이 논문들도 이 책에 함께 실었다.

논문을 정리하면서 보니 불필요한 한자를 너무 많이 사용한 흠이라든지 맞춤법 상의 흠 같은 것이 눈에 많이 거슬렸다. 맞춤법 상의 오류는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하였다. 한자를 많이 사용한 것은 그 당시의 정황을 보여 주는 면도 있고 또 한글로 일일이 변환할 경우 책의 교정과정에서 많이 힘들기도 하여 그대로 두었다. 독자의 양해를 빈다.

독자들의 양해를 바라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일부 논문이 범했을지 모르는 논리 상의 오류와 자료의 부실함이다. 특히 "가등기의 효력" 부분에서는, 일본 책자로부터 일본 판례를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사건번호를 누락하는 실수가 있었음을 이번에 발견하였다. 그러나 자료가 모두 분실되었고 또 본격적인 재검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우선 그대로 책에 싣기로 하였다. 또한 판례와 학설의 변화를 반영하는 일은 너무 큰 작업이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일모를 앞둔 자료의 보존이라고 보아 양해하여 주기를 바란다.

필자는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2009학년도 제2학기 과정중에 물권법을 강의하는 행운이 있었다. 원래 예정된 일이 아닌 데다가 경험도 전무한 일어어서 처음에는 다소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학생들의 호응에 힘입어 나름대로 큰 보람을 맛보았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강의중에 가등기를 언급할 일이 있어서 때때로 필자의 과거 논문을 참조하던 중 자료를 정리, 보관할 필요를 느껴 이번에 책을 내게 되었다. 보잘 것 없는 책의 출판을 선뜻 결정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회장님과 번거로운 교정을 꼼꼼히 보아 주신 이일성위원님 그리고 표지의 디자인을 맡아 수고하여 주신 이선주과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2010년 2월
저자 權 誠
 
第1編 假登記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假登記의 效力

一. 序  論
二. 假登記를 할 수 있는 경우
三. 假登記의 效力
四. 假登記를 本登記로 고치는 節次
五. 餘  論



第2編 假登記된 權利의 法律的 性質

一. 머 리 말
二. 假登記原因으로서의 變則擔保契約
三. 假登記된 權利의 法律的 性質
四. 本登記 後의 法律關係
五. 結  論
六. 補 論(假登記擔保의 立法을 위한 試案)
七. 맺 음 말



第3編 假登記의 效力

一. 序  說
二. 順位保全의 效力
三. 假登記自體의 效力



第4編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제11조의 解釋

1. 事案의 槪要
2. 問題의 提起
3. 檢  討
4. 結  論
5. 主 文 例



第5編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제11조 所定의 所有權移轉登記 抹消請求權과 被擔保債務辨濟와의 關係

1. 事案의 槪要(서울民事地方法院1990.12.21.字90카106491決定)
2. 問題의 提起
3. 檢  討
4. 結  論
5. 主 文 例



第6編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제14조 및 제15조의 解釋

1. 事案의 槪要(서울民事地方法院1990.6.20.字90카49022決定)
2. 問題의 提起
3. 任意競賣節次와 假登記
4. 被保全權利
5. 將來의 權利의 被保全權利로서의 適格性
6. 結  論
7. 主 文 例



第7編 代物辨濟의 法律的 性質―意思表示의 分析을 통한 接近―

1. 문제의 제기
2. 代物辨濟의 效果意思
3. 代物辨濟와 代物移轉契約의 合體
4. 停止條件附 代物辨濟와 代物辨濟의 豫約
5. 結論―代物辨濟의 解體와 再構成
 
경기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제8회 사범시험합격
서울민사지방법원판사
영국 런던대학교연수
사법연수원교수 겸 서울민사지방법원부장판사
법원행정처송무국장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겸 서울가정법원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연구실장
서울행정법원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미국 델라웨어대학교방문교수
제38회 한국법률문화상수상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초대)원장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