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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과 헌법이념 [제3권] 
저자 : 공법연구회 ㅣ 분류 : 헌법, 형법 ㅣ 페이지수 : 677
 
판매가 : 35,000원
적립금 : 1,400
도서분류 : 헌법, 형법
저자 : 공법연구회
출간일 : 2010/01/30
페이지수 : 677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7189-192-6
검색수 :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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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10. 1. 30.



2007년 8월 "형사법과 헌법이념"(제2권)을 발간한 지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형사법과 헌법이념"(제3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공법연구회는 2005년 7월 8일 법학자와 실무가들이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상세하게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이 형사법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우리 형사법은 헌법이념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처음 공법연구회는 교수 6명, 헌법재판소 연구관 6명, 변호사 2명, 검사 25명 등 총 39명으로 출범하였는데, 그 동안 발표회를 거듭함에 따라 현재는 교수 21명, 헌법재판소 연구관 6명, 변호사 16명, 검사 70명 등 회원수가 1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3기 공법연구회는 2007년 4월 21일부터 2008년 2월 22일까지 모두 10회의 연구발표회를, 제4기 공법연구회는 2008년 10월 9일부터 2009년 2월 13일까지 모두 5회의 연구발표회를 가졌고, 매회 1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2명이 지정토론을 한 후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은 제3기 및 제4기 공법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문을 모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재 활동중인 제5기 공법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매 기별로 연구결과를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 논문집이 형사법과 관계되어 있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깊고 넓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우리 형사법의 바람직한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 중에서도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논문집의 출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 주신 대검찰청 미래기획단과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1월

공법연구회 회장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신 경 식
 
미국의 법조윤리와 법관탄핵사례 (조상준)

독일 법원(검찰)의 행정관리기구와 행정관리 (심재철)

지방자치의 본질 및 기능과 자치경찰 (박은재)

독일 경찰 구금의 기본법상 근거와 한계 (김석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재적 한계 (이완규)

프랑스의 법원행정관리기구 연구 (신은선)

수사절차독립성론 (노정환)

형벌법규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 (허세진)

형벌법규 위헌심사에 관한 연구 (최창호)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의 독립 (전승수)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노정환)

감청의 헌법적 문제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 (한생일)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김희준)

재정신청 제도의 법적 성격 및 헌법소원과의 관계 (이흥락)

강제처분의 개념과 영장주의의 관계 (이완규)
 
공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