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cler nederland moncler nederland woolrich outlet woolrich jassen moncler jassen
::: 박영사 :::
 
 
 
 
 
 
   
검색
 
 
 
 
홈 > 검색
 
형사법 쟁점 연구 [II] 
저자 : 대검찰청 형사법연구회 ㅣ 분류 : 형법 ㅣ 페이지수 : 356
 
판매가 : 30,000원
적립금 : 1,200
도서분류 : 형법
저자 : 대검찰청 형사법연구회
출간일 : 2010/01/30
페이지수 : 356 ㅣ 판형 : 신A5판 ㅣ ISBN : 978-89-6454-520-1
검색수 : 905
도서 구입 
 
 
초판 2010. 1. 30.



대검찰청 형사법연구회는 2006년 12월 발족하였으며,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중 인신구속에 관한 발표논문을 묶어 2007년 12월 "인신구속제도와 영장항고"(법문사,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선정)를 출간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첫 번째 출간물인 "인신구속제도와 영장항고"에 이어, 형사법연구회를 통해 이미 발표되었으나 아직 공간되지 않은 논문 9편을 모아 "형사법 쟁점 연구[Ⅱ]"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형사법연구회는 앞으로도 학계와 실무의 관심사를 발굴하고 연구해 나갈 것이며, 발표결과물은 "형사법 쟁점 연구" 시리즈로 연속 간행할 예정입니다.

형사법연구회를 통해 학계와 실무의 균형 잡힌 견해가 도출되고, 그러한 논의가 우리 형사사법의 발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해 주신 분들과 형사법연구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긴급체포제도의 운용에 대한 검토
이상민(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체포와 구인의 비교
김한수(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
노정환(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체포ㆍ구속영장의 효력범위
전승수(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내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허인석(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수사절차상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옥선기(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공범관계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완규(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영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김남순(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허정수(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상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김한수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노정환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전승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허인석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옥선기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완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

김남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허정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