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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원론(제2판) 
저자 : 김용재 ㅣ 분류 : 상법 ㅣ 페이지수 : 646
 
판매가 : 35,000원
적립금 : 1,400
도서분류 : 상법
저자 : 김용재
출간일 : 2012/09/20
페이지수 : 646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6454-861-5
검색수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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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2012. 9. 20.
초판 2010. 2. 10.


저자가 1998년 12월 미국의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한국의 1998년 은행법 개정과 미국법을 모델로 한 향후 은행법 개정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S.J.D.)를 받고 귀국한 지도 어언 만 11년이 지났다. 당시 국내에는 금융법, 그중에서도 은행법을 전공한 학자들이 극히 소수였기 때문에 저자가 참고할 수 있는 국내 문헌은 금융정책당국과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일부 公刊 자료 외에는 거의 없었다. 저자는 귀국 이후 미국법과의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은행법상으로 논란이 되는 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규명하는 데 연구를 집중하였다. 모든 주제를 법학적인 시각에서 최초로 수행한다는 도전의식과 프론티어로서의 사명감이 저자의 연구 의욕과 동기를 촉발하는 계기도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자에게 연구 성과가 다소 미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는데, 비록 짧은 경험이었지만 금융감독원의 전문직원과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직 업무수행은 저자의 실무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대폭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축적된 연구결과물과 실무에서의 경험이 저자의 학부와 대학원 강의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 왔고, 이러한 연구와 강의의 결실은 다시 이 책의 발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1997년의 IMF 경제위기와 2008년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금융시장에서 은행이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은행을 축으로 한 자금중개시장과 금융투자업자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이 조화롭게 발전되어야만, 전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궁극적으로 실물경제 부문도 안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은행의 건전성을 책임지고 파산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은행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21세기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절대적인 사명이자 불가피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저자는 금융법에 관심이 많은 법학전공 학생들뿐만 아니라, 재무금융, 정책학, 행정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 그리고 금융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실무가, 금융감독당국 및 법조인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금융자본주의 체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감히 읽어볼 것을 권하는 바이다. 그 다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서적을 접할 경우, 독자들의 금융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은 상당히 넓어질 것이고 금융관련 전문지식의 양도 대폭적으로 배가될 것이다.

이 책의 전체 목차와 세부 내용을 일별한다면, 독자들은 다른 저자들이 기존에 발간하였던 은행법 관련 서적과 이 책이 상당히 차별화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자는 은행법의 중요 규제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고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이 책의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의 전체 내용에 대한 구상을 마친 후 적절한 서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고심을 하였다. 사실 제1장 금융법 총설, 제2장 은행의 건전성규제, 그리고 제3장 은행의 기능별 규제 부분은 현재의 서명에 잘 포섭된다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은행법이 금융법의 가장 중심에 서고 다른 금융관련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법만의 편면적인 고찰로는 독자들의 호기심과 학구열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저자는 제4장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제5장 인터넷뱅킹, 제6장 금융산업구조조정, 제7장 금융감독법상의 쟁점 부분에서 은행법 이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기본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공적자금관리법 등의 관련 조항들을 언급하고 중요 쟁점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제7장에서는 은행법과 금융감독법규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모델이 될 만한 금융 선진국의 입법례에 대한 소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 보니 저자는 서명을 아예 "금융법원론"으로 하거나 서명에 대한 부제로서 “금융법의 이상과 과제”를 첨가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합치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었다. 그렇지만 은행법이 금융법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과 서명이 너무 길 경우 오히려 독자들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자는 결국 서명을 "은행법원론"으로 간명하게 하기로 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은행법의 기본 원리를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나무보다는 숲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저자는 은행법의 개별 조항에 대한 세세한 분석보다는 은행법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사실 이 책이 발간되는 시점에도 저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사외이사 제도를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및 강화된 감독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를 2010년도 은행법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저자는 경영진의 업무수행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감독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사외이사들로 하여금 은행장(혹은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제가 본질적으로 문제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이 자주 개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부 쟁점들을 모두 반영하는 책자를 완성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므로, 저자는 되도록 은행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독자들로 하여금 은행법의 존재 의의와 다른 금융 관련 법률과의 관련성 및 큰 틀에서의 향후 개정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책을 집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저자는 이 책을 기획하여 집필하는 과정에서 단행되었던 2009년 6월의 은행법 개정과 동년 10월의 은행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소유규제와 이해상충규제 부분에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동 개정이 우리나라 은행제도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銀産分離 원칙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그 개정의 당위성에 대하여 논란이 많으므로, 저자는 이 책의 다른 부분과 달리 여기서는 관련 조항을 세세하게 고찰하는 방식으로 서술체제를 달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밝힌다. 그렇지만 이 책이 발간된 이후 그 밖에 금융 부문에서의 산업정책상의 근본적인 변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희망하는 바이다.

이 책을 발간하면서 이렇게 머리말을 쓰게 되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여럿 있다. 우선 저자를 낳아서 키워주시고 항상 올바른 학자의 길을 갈 것을 격려해주신 부모님이다. 지금까지도 부모님께서 건강하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한다는 심정으로 이 책의 영광을 부모님께 돌리고자 한다. 물론 먼 곳에 있지만 항상 저자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아내와 아들 호중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다음으로 저자를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신 최기원 교수님이다. 최기원 교수님께서는 저자가 이 책의 출간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용기를 주셨고 지금도 저자의 부족한 점을 많이 일깨워주시곤 한다. 황적인 교수님께서는 국비유학을 떠나던 저자로 하여금 은행법 분야를 개척하도록 조언을 주셨고, Charles R. Irish 교수님과 Peter C. Carstensen 교수님께서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지도하면서 금융구조조정법 분야에 대한 공부도 병행할 것을 권고하신 탁월한 선견지명을 갖고 계셨다. 양승규 교수님께서는 항상 애정 어린 눈길로 저자에게 학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일깨워주고 계시며, 송상현 교수님께서는 저자의 학문적인 발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 정찬형 교수님과 이철송 교수님께서는 금융법학회와 증권법학회에서 지금도 저자의 설익은 주장을 경청해주시고 저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들을 제시해주시곤 한다. 진한 동료애로써이 책의 발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님과 동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의 탄생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부장님, 안상준 팀장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전반적인 편집과정을 직접 관장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노현 부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사소한 오ㆍ탈자, 본문이나 각주에 있어서 표기상의 일관성 결여 및 기타 내용상의 오류 등은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0년 1월 안암골에서
저자 김 용 재
 

제1장 총 설

제1절 금융의 기능 및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방법
제2절 금융법의 분류
제3절 사적 부문에서의 은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부존재와 은행규제의 정당성
제4절 우리 은행법의 역사


제2장 은행법의 목적과 은행규제의 본질(건전성규제)

제1절 은행법의 목적
제2절 은행규제의 본질(1): 자본건전성 규제
제3절 은행규제의 본질(2): 자산건전성 규제 등


제3장 은행규제의 기능별 분류

제1절 진입규제
제2절 소유규제
제3절 업무규제(Business Regulation)
제4절 이해상충규제
제5절 경영진규제
제6절 기타 민사규제: 은행의 부실표시와 손해배상책임


제4장 금융업의 융화현상: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제1절 총 설
제2절 겸업주의의 원인
제3절 겸업주의의 장․단점과 차단벽의 존재의의
제4절 겸업주의의 유형
제5절 은행지주회사 방식과 은행 자회사 방식의 비교


제5장 인터넷뱅킹의 법적 규제

제1절 총 설
제2절 인터넷뱅킹의 본질적 쟁점
제3절 인터넷뱅킹의 부수업무: 어느 범위까지 허용가능한가?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4절 은행의 간접적인 인터넷뱅킹 수행과 관련한 법적․규제적 쟁점 415
제5절 인터넷뱅킹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
제6절 보이스피싱과 무권한의 자금이체
제7절 맺 는 말


제6장 금융산업구조조정

제1절 국내 금융기관의 파산
제2절 외국은행의 파산
제3절 은행합병과 금융소비자 보호 ─미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제7장 금융감독법상의 쟁점

제1절 금융규제․감독의 이상과 과제
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방안
제3절 민사금전벌 제도의 도입방안
 

김용재(金容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주립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교육인적자원부 국비유학 장학생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ㆍ조교수ㆍ부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은행법 및 자본시장법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