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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법 
저자 : 임재연 ㅣ 분류 : 상법 ㅣ 페이지수 :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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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분류 : 상법
저자 : 임재연
출간일 : 2009/09/20
페이지수 : 673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7189-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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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09. 9. 20.



글로벌 경제시대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학문과 기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미국의 기업법제가 외국의 법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은 오래 전부터 거대한 자본시장을 유지하여 오면서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적시에 반영한 제정법과 풍부한 판례를 통하여 증권규제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법제 중에서 증권법이 외국의 증권법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폐지된 증권거래법은 물론 2007년 제정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도 미국 증권규제의 법리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의 ADR이 New York Stock Exchange나 NASDAQ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미국증권법이 직접 적용되고 있다.

저자가 미국에서 2년여 동안 회사법과 증권법을 연구하고 돌아와 박영사에서 “美國會社法”과 “證券規制法(副題: 미국증권규제제도 연구 및 한국증권거래법 비교해설)”을 발간한 때가 1995년이니 벌써 14년 전의 일이다. 그 후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제금융의 주체인 IMF, IBRD의 권고에 따른 경제법제의 개혁과정에서 상법의 회사편과 증권거래법이 몇 년에 걸쳐서 대폭 개정되면서(저자도 1998년부터 증권법과 회사법의 개정작업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였는데, 당시의 법제개혁은 구제금융과 연계되었으므로 타율적인 면도 다소 있었으나 우리나라 경제법제의 수준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증권법의 많은 법리가 우리 증권거래법에 단계적으로 도입되었고, 또한 자본시장법에도 미국증권법의 법리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證券規制法”은 1996년 重版이 발간된 후 절판되었는데, 저자가 미국의 증권법에 관한 자료를 계속 정리하여 오면서 최신의 법령, 판례를 기초로 미국의 증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설서를 집필하겠다고 다짐만 하고 본격적인 집필을 하지 못한 이유를 굳이 들자면, 저자의 “證券去來法”이 2000년 박영사에서 초판이 나온 이래 1년에도 수차례 개정되는 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대폭적인 개정작업을 하느라고 다른 분야의 집필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證券去來法”도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업계로부터 분에 넘친 호평을 받았고 특히 “改訂版”은 大韓民國 學術院으로부터 “2002년도 社會科學分野 優秀學術圖書”로 선정되어 저자에게 과분한 영광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가칭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2006년 “全訂版”을 마지막으로 “證券去來法”에 대한 개정작업을 중단하고, 저자에게 오랜 숙제로 남아 있던 본서를 과거의 “證券規制法”의 틀을 벗어나 최신의 자료에 기초하여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마침 저자가 정확히 22년 간의 변호사 업무를 마감하고 2005년 9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 상법교수로 부임하게 됨에 따라 저술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2008년 여름까지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007년 7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證券去來法”의 후속편을 원하는 출판사와 독자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어 중간에 약 1년 간 “資本市場法”을 집필하는 바람에 본서의 발간이 그만큼 지체되었다. “資本市場法”은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여 올해 안에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의 특징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서는 학계뿐 아니라, 증권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실무가 및 기업실무가, 미국 law school 유학생, 증권법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등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증권법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하여 증권법의 전문적인 법리나 용어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2) 본서에서 참고하거나 인용한 미국의 법령은 2008년 말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였고, 판례도 2008년까지의 주요 판례를 수록하였다. 본문에서 그 내용을 인용한 판례만 해도 약 300개에 이를 정도로 미국증권법상 중요한 판례는 거의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3) 본서는 1995년 발간된 “證券規制法”의 후속편이지만 현재의 제정법과 1990년대 이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모든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집필한 것이고, 극히 일부만(1990년 이전의 판례를 소개한 부분) “證券規制法”의 내용과 중복된다.

(4) 본서는 미국의 현행 법령과 주요 판례를 기초로 한 해설서이지만,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미국의 통상적인 법률교과서 체제와 달리 우리나라 법률교과서의 체제에 따라 서술하였다.

(5) 본문에서 설명한 법령ㆍ판례의 해당 원문 중 중요한 부분은 괄호 또는 각주에서 인용하였다. 외국 법제를 이해하려면 원문도 함께 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괄호나 각주에 법령ㆍ판례의 원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원문과 함께 (가급적 원문을 먼저) 볼 것을 권장한다.

(6) 당초 본문에 수록하였던 주요 법령은 지면절약을 위하여 모두 각주로 옮기고, 대부분의 규정은 역시 지면절약을 위하여 조문번호만 표시하였으며, 그 대신 독자들을 위하여 편리하게 각종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website를 다수 소개하였다.

(7) 미국법제에 친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하여, 증권법 분야는 아니더라도 미국 사법제도의 일반적인 법리와, 계약법ㆍ불법행위법ㆍ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법리를 관련 부분에서 가급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8) 문학작품과 달리 법률문헌은 엄격히 直譯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령ㆍ판례를 소개함에 있어서 문맥상 다소 어색하게 표현되더라도 철저하게 直譯을 하였다.


그 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서문을 통하여 감사의 표시를 한다. 먼저 저자가 집필에 매달린 지난 몇 년 간 옆에서 지켜보며 성원해 준 영원한 “my better half” 이은성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저자가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Research Professor의 자격으로 재정지원 등 많은 특혜를 받으면서 미국의 회사법과 증권법을 연구하고 저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Haley 교수(현재는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재직)에게 이번 기회에 다시 감사드린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준봉 교수님(조세법)과 장준혁 교수님(국제사법)은 본서의 집필과정에서 미국조세법 관련 부분과 미국민사소송법ㆍ국제재판관할권ㆍ역외적용 관련 부분의 내용을 검토하고 많은 유용한 지적을 해 주어 본서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상사법을 전공하는 류혁선 상무님(미래에셋증권, 경영학박사), 문판수 실장님(증권예탁결제원, 경영학박사), 박순철 부장검사님(금융위원회 파견), 안인근 차장님(한국거래소), 윤 경 변호사님(삼성증권 법무파트), 이근영 과장님(한국거래소), 황인협 선임조사역님(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등은 본서에 수록된 미국의 제정법과 판례를 세심하게 확인하면서 단순 교정을 넘어서 내용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었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상사법을 전공하는 노태석 군, 안현중 군, 윤민섭 군, 이병규 군 등은 본서의 교정작업을 해 주었는데(특히 노태석 군은 교정작업을 총괄하고 마지막 색인까지 작성하는 등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래 항상 격려해 주시고 특히 마무리 교정작업이 한창 중인 8월 중순 예고 없이 저자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다시 한 번 격려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발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조성호 부장님, 나경선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09년 9월
저 자 씀
 
제1장 총 설

Ⅰ. 증권규제의 목적
Ⅱ. 증권법의 분류
Ⅲ.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Ⅳ. 증권업 규제
Ⅴ. 증권과 증권시장
Ⅵ. 공시제도
Ⅶ. 미국증권법의 국제적 적용



제2장 증권발행 규제

Ⅰ. 공모발행절차
Ⅱ. 발행공시의무
Ⅲ. 예측정보
Ⅳ. 2차적 분매
Ⅴ. 발행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제3장 불공정거래

Ⅰ. 불공정거래 관련 제정법
Ⅱ. 묵시적 사적소권과 명시적 사적소권
Ⅲ. Rule 10b-5의 적용대상
Ⅳ. Rule 10b-5의 적용요건
Ⅴ. 사기관여자의 책임
Ⅵ. Rule 10b-5에 기한 제재



제4장 내부자거래

Ⅰ. 서 론
Ⅱ. 보통법에 의한 규제
Ⅲ. 연방증권법에 의한 규제



제5장 위임장규칙

Ⅰ. 위임장권유
Ⅱ. 주주의 정보접근권ㆍ주주제안
Ⅲ. 위임장경쟁



제6장 M&A에 대한 규제

Ⅰ. 서 론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Ⅲ. 지분증권소유 보고의무
Ⅳ. 공개매수
Ⅴ. 주제정법에 의한 규제
 
경기고등학교 졸업(197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Professo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6∼2005),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증권거래법 강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권소송사건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증권금융연수원 증권법 강사(2006∼현재),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기획재정부 금융발전심의회 증권분과 위원(2007∼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증권 전문수사자문위원(2008∼현재)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사법증권법)
[jylim57@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