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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제2판) [2010년 우수학술도서] 
저자 : 김화진 ㅣ 분류 : 상법 ㅣ 페이지수 : 1136
 
판매가 : 48,000원
적립금 : 1,920
도서분류 : 상법
저자 : 김화진
출간일 : 2012/04/20
페이지수 : 1136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6454-830-1
검색수 :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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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제2판 2012. 4. 20.
초판 2009. 9. 1.


이 책은 법률이 세계 각국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금융, 그리고 자본시장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염두에 두고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에 관한 모든 주제를 주로 법학의 시각에서 논의한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 금융, 자본시장에 관한 우리 회사법, 자본시장법의 제반 장치를 경제학적ㆍ비교법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이 책의 초판이 2009년에 발간된 후의 모든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분야에서 진전된 논의를 제6부에 추가하였다. 2009년 이후 국내에서는 은행지배구조를 제외하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세부적 논의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기업금융과 (국제)금융제도가 큰 과제였으므로 제6부가 이 책의 새로운 초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기업지배구조, 기업금융의 변화를 다룬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에서 나타났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회사 모델론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문제되던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용어가 비판적으로 재등장했다. 대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난다. 2012년 4월 15일에 발효한 개정상법도 그 문제를 일부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제3장에서 특히 강조되듯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와 경영진간의 권력투쟁의 결과라고 보는 저자의 독자적인 관점에 의거한다. 그리고, 이 책의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또 하나의 테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금융간의 유기적 상관관계이다.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지배구조상의 고려는 다양한 금융방법을 발생시키고 주어진 금융방법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 즉, 금융방식의 결정은 지배구조의 결정이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극적으로 변동하는 IPO와 M&A 과정에서 가장 잘 나타나며 주주와 경영진간의 권력투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회사가 투자은행의 도움을 받아 발행하는 주식은 지배구조를 결정하고 금융의 수단이 되며 지배구조 변동의 채널 역할을 수행하는 매개체로서 자본시장이라는 활동 무대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금융, 지배구조의 변동이 보다 큰 스케일로 전개될 수 있게 한다. 주식의 이러한 속성은 주식이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국제적 M&A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명확하게 부각된다.

이 책은 기업금융에서 투자은행이 수행하는 역할에도 새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 초판의 발간 이후 저자는 국내외의 대학에서 기존에 강의해 왔던 Corporate Governance 외에 Investment Banking 과목을 새로 개설하여 강의를 시작했고 학교 안팎에서 투자은행과 관련된 강의를 담당하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저자가 준비한 강의자료, 학생들이 작성해 준 노트, 투자은행의 전문가들이 제공해 준 실무자료가 이 책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자료의 성격상 일일이 출처를 밝히고 감사를 표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저자의 학생들은 대다수 서울대학교와 미국학생들이지만 출신국 기준으로는 30개국 이상에서 온 학생들이다. 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일은 저자에게 큰 즐거움이다. 저자를 영예로운 해외석좌(William W. Cook) 교수로 선정함으로써 그를 가능하게 해 준 미시간대 로스쿨에 감사드린다.

초판 발간 이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 2판을 준비하였다. 이 책을 포함하여, 서울대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이 좋은 연구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 환경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오연천 총장님께 감사드린다. 이창우 교수님과 이재영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두 교수님의 서울대학교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아카데미아에 대한 높은 스탠더드는 저자가 이 책을 완성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법학대학원과 경영대학의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안경환 교수님, 정인섭 교수님, 한인섭 교수님, 조국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 정긍식 교수님, 권영준 교수님께서 항상 가까운 곳에서 저자를 격려해 주심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린다. 목영준 헌법재판관님은 지난 25년 동안 저자에게 변함없는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셨으며 한양대학교 이철송 교수님, 최도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님과 박상용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장님께서는 이 책의 토대가 된 저자의 공부에 큰 가르침과 도움을 주셨다. STX 강덕수 회장님과 임원님들, 텔아비브와의 귀중한 인연을 만들어 주신 신각수 대사님, 머니투데이더벨 홍선근 회장님, 성화용 국장님,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님, 박중민 부장님,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이승환 변호사님, 법무법인 태평양 임치용, 김갑유 변호사님, 예탁결제원 장해일 본부장님, 고려대학교 김용재 교수님, LG그룹 이종상 전무님, 법무법인 세종 박용석, 박성준 변호사님께도 격려와 지원, 성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자의 해외 친구들도 여러 가지 기회에 저자를 지원해 주었다. 텔아비브대 법대 하노크 다간 학장님과 샤론 하네스 교수님, 요람 마르갈리오트 교수님, IDC 허즐리야의 아미르 리히트 학장님, 캠브리지대 아이리스 페란 교수님, 뉴욕대 스티븐 최 교수님, 노스웨스턴대 버나드 블랙 교수님, 하버드대 윌리엄 앨포드 교수님께 특히 감사드리고, 미시간대 로스쿨 에반 카민커 학장님, 브루노 짐마 선생님, 아담 프리차드 교수님, 니콜라스 하우슨 교수님, 마크 웨스트 교수님, 미시간대 경영대 김응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과 이 책의 기초가 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저자를 도와 준 태평양 양안의 많은 학생들 중에 특히 목승호, 왕정규, 김희원, 아만다 클로버스, 알렉산드라 팝, 찰스 웨이클, 헬렌 노, 제시카 핀츠, 킴벌리 팀코, 스티븐 우드콕, 하루카 오키하라, 앨리스 첸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부장님, 훌륭한 책을 만들어 주신 나경선 과장님, 최은정 님께 감사드린다.


2012년 4월
저 자
 
제1부 기업지배구조의 기초원리

제1장 기업지배구조
제2장 기업지배구조와 회사법
제3장 주주와 경영진
제3-1장 주주평등의 원칙


제2부 이사회와 경영진

제4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제5장 감사위원회
제6장 재무이사
제7장 경영진의 법률적 책임
제7-1장 경영판단의 법칙


제3부 기업금융과 투자은행

제8장 기업금융과 법률
제8-1장 상환주식
제9장 기업금융과 투자은행
제10장 투자은행과 이해상충


제4부 기업지배구조와 M&A

제11장 기업지배구조의 변동(Ⅰ)
제12장 기업지배구조의 변동(Ⅱ)
제13장 기업지배구조와 전략


제5부 국제기업지배구조이론

제14장 국제기업지배구조론
제14-1장 회사법의 해부학
제15장 기업지배구조와 국제정치
제16장 기업지배구조와 국제법


제6부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업지배구조

제17장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정부
제18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산업
제18-1장 양자주의에서 국제시스템으로
제19장 은행지배구조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학교 수학과와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다.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iur.)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LL.M.)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스위스와 한국에서 국제금융과 국제 M&A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국 스탠포드대, 미시간대,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IDC 로스쿨에서 Investment Banking과 Corporate Governance를 강의했다. 서울대 경영대에서도 강의한다. Journal of Korean Law의 편집장을 역임하였다. 미국 미시간대 로스쿨의 William W. Cook 해외석좌교수이다. 영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미국 버클리, 컬럼비아,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고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편저서가 있다. 저서 "소유와 경영"(박영사, 2003)이 2005년에,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박영사, 2009)이 2010년에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STX의 사외이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공익이사이며, 대통령경제보좌관실, 법무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러시아 연방증권관리위원회 등을 자문하였다. 머니투데이더벨 금융투자지식포럼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