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cler nederland moncler nederland woolrich outlet woolrich jassen moncler jassen
::: 박영사 :::
 
 
 
 
 
 
   
검색
 
 
 
 
홈 > 검색
 
주석 가사소송법 (3정판) 
저자 : 박동섭 ㅣ 분류 : 소송법 ㅣ 페이지수 : 949
 
판매가 : 45,000원
적립금 : 1,800
도서분류 : 소송법
저자 : 박동섭
출간일 : 2004/01/30
페이지수 : 949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89-10-51110-9
검색수 : 1394
도서 구입 
 
 
3정판 2004. 1. 30.
개정판 2001. 2. 20.
초판 1998. 11. 30.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5년이 지나, 6년째 접어들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관련법률이 개정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각급 법원에서 새로운 판례를 많이 내 놓았다. 우선 개정된 법률들만 보아도 상당히 많다. 섭외사법(涉外私法)이 국제사법(國際私法)으로 그 명칭부터 바뀌었고 그 내용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대폭 개정되었다. 국제사법은 국제공법(國際公法, 소위 國際法)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일부러 섭외사법(涉外私法)이라고 그 명칭을 고안하여 입법한 것인데, 다시 국제사법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격언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사례이다. 국적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되었다. 다음으로 가사소송의 사물관할부분에 관련된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이 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72호로 개정되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이 늘어나게 되었다. 가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근거법률이 되는 민사소송법(1960.4.4. 법률 제547호로 제정)이 그동안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실로 제정된 지 40여년만인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면 개정되어 소송촉진을 위하여 집중심리제 등을 도입하였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종전에 사용하여 오던,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訟)”이라는 용어를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응소관할(應訴管轄)”을 “변론관할”로 변경하였고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편은 떨어져 나와 새로운 법률인 민사집행법이 되었다. 이 새 법은 종전의 “채무명의(債務名義)”를 “집행권원”으로 바꾸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여도 계속 사용하면 익숙하여 질 것이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2. 1. 26. 법률제6626호로 개정되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개정되었다. 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종전의 25%에서 연 20%로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령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2003. 10. 20.부터는 민사신청사건(가압류 등)의 담보공탁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종전보다는 공탁금의 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 이는 가사사건의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책의 3정판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정판 준비과정에서 최근 다시 민법 중 개정법률안, 특히 호주제도 폐지와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 개정안이 언제 국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호주와 관련된 부분의 가사소송이나 비송 부분은 어차피 개정될 운명에 놓여 있지만, 막연히 기다릴 수 없어서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두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법도 변하고 판례도 변하고 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법일 것이다.

이번 3정판에서는 체제상 혁신을 기도하였다. 종전에 많이 사용한 한자를 전면적으로 한글로 바꾸었고, 의미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글자 옆에는 한자를 괄호로 병기하였다. 다만, 일본의 판례나 학자들의 책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두었다.

이번 3정판을 만드는 과정에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기획과장님, 기획부 송창섭 님 등의 격려와 조언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의 김세희 양은 국제가사소송 부분을 포함한 전체원고를 검토하느라고 너무나 애를 많이 썼다. 그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여기에 글로나마 적어 두고 싶다.

이 책이 가정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3. 12.
지은이 박 동 섭
 
서 론


제1편 총 칙


제2편 가사소송

제1장 통 칙
제2장 혼인관계소송
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소송
제4장 호주승계관계소송
제5장 후견관계소송
제6장 다류 가사소송사건


제3편 가사비송사건

제1장 통 칙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4편 가사조정


제5편 가사소송의 이행확보


제6편 벌 칙


제7편 호적비송절차

제1장 총 론
제2장 각 론


제8편 국제가사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연결점의 확정
제3장 준거법의 결정
제4장 외국법의 적용
제5장 절차상의 문제


제9편 국제가사사건

제1장 국제혼인사건
제2장 국제입양사건
제3장 국제친자관계사건
제4장 국제신분관계존부확인사건
제5장 외국판결의 승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1회 사법시험 합격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현재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가사소송법 조문을 사례별로 소개하고 판결심판집, 일본의 개정법례 등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