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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일본노동조합법 
저자 : 사토시 저, 김진국 외 역 ㅣ 분류 : 노동법/국제법/경제법 ㅣ 페이지수 : 586
 
판매가 : 일시품절 (관리자 문의 02-6416-8007, 02-6416-8027)
적립금 : 1,600
도서분류 : 노동법/국제법/경제법
저자 : 사토시 저, 김진국 외 역| 역자 : 김진국 외
출간일 : 2009/04/15
페이지수 : 586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7189-957-1
검색수 : 708
 
 
초판 2009. 4. 15.


이번에 한국의 친구들이 나의 "노동조합법(제2판"을 번역해 주었다. 번역을 통해 내 책이 한국의 많은 사람에게 읽힌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런 일이기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날 경제의 세계화를 배경으로 모든 선진국에서도 노동조합은 큰 곤란을 겪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후퇴를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한국도 그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쇠퇴하는 이유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기업별 정규직 노동조합이 기업 간 경쟁 격화 속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점과 비전형 노동자의 증가가 가속된 점이 커다란 이유이다. 나는 거기에 더하여 노동조합이 과도하게 집단주의적이라는 점, 즉 union shop 협정으로 종업원에게 조합 가입을 강제하고, 가입한 조합원을 '동원'과 통제처분으로 강하게 구속하는 방법을 취해 온 것이, 구속을 싫어하고 개성의 발휘를 원하는 노동자 의식과 큰 괴리가 있었다는 점에 노동조합 쇠퇴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union shop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강한 통제력을 시인해 온 노동법도 결과적으로 노동자 의식과 유리된 노동조합의 모습을 옹호하고 고정화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개개인의 인간성 존중을 전제로 단결을 '자발성에 기초한 연대'로 재조명하는 노동법이론을 확립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새로운 전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은 이런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물론 일본의 노동조합 실태에 대한 내 자신의 생각을 전제로 한 것이고, 현재 한국의 실정 아래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지는 솔직히 잘 알지 못한다. 노동자 개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에 기초를 두지 않고 강제적으로 성립한 노동조합이 장기간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일 터이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노동운동과 노동법이론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서술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여도 한국의 노동법과 노동조합 운동의 전개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시사하는 점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의 번역은 매우 수고로운 작업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진국 변호사를 비롯하여 번역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아 준 친구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2008년 10월 24일
西谷 敏
 
서 장

제1절 「노동조합법」의 의의
제2절 노동조합의 성격
제3절 일본의 노동조합
제4절 노동조합과 법정책
제5절 노동법체계에서「노동조합법」


제1장 노동기본권

제1절 헌법 28조와「노동조합법」
제2절 노동기본권의 역사
제3절 일본에서 노동기본권의 전개
제4절 노동기본권의 성격
제5절 노동기본권의 주체
제6절 노동기본권 보장의 효과와 내용
제7절 노동기본권의 제한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제2절 조합원 자격의 취득ㆍ상실
제3절 노동조합의 내부관계
제4절 조합재산과 법인격
제5절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제3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사용자
제3절 불이익취급
제4절 비열계약과 union shop 협정
제5절 지배개입과 경비원조
제6절 단체교섭거부
제7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제4장 조합활동

제1절 조합활동의 법적 성격
제2절 조합활동과 시설관리권
제3절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제4절 사용자 비판의 언론활동
제5절 편의제공


제5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형태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제3절 교섭담당자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5절 단체교섭의 태양
제6절 성실교섭의무와 단체교섭거부
제7절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제6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실태
제2절 단체협약의 법적 성격
제3절 단체협약의 성립
제4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제5절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제6절 비조합원과 단체협약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


제7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와 쟁의권 보장
제2절 쟁의행위의 제한
제3절 쟁의행위의 목적
제4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5절 위법쟁의의 책임
제6절 사용자의 쟁의행위
제7절 쟁의행위와 임금
제8절 쟁의행위와 제3자


제8장 노동분쟁의 조정

제1절 노동분쟁처리제도의 체계
제2절 노동분쟁의 조정
 
저자소개

1943년 고베(神戶)시에서 태어남
1966년 교토(京都)대학 법학부 졸업
1971년 교토(京都)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과정 학위 취득
1971년 오사카(大阪)시립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법학박사
2007년 긴키(近畿)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역자소개

이 책의 번역에 참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일본노동조합법 번역팀」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진국(책임번역) 사법연수원 19기∕법무법인 해마루
강기탁 사법연수원 25기∕법무법인 시민
김도형 사법연수원 24기∕법무법인 한울
김선수 사법연수원 17기∕법무법인 시민
김장식 사법연수원 32기∕법무법인 한울
김 진 사법연수원 28기∕법률사무소 이안
서상범 사법연수원 32기∕법무법인 다산
전형배 사법연수원 31기∕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현오 사법연수원 36기∕법무법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