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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론 
저자 : 김원준 ㅣ 분류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ㅣ 페이지수 : 1018
 
판매가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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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분류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저자 : 김원준
출간일 : 2009/03/15
페이지수 : 1018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10-51511-1
검색수 :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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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09. 3. 15.


특허법은 현대의 기술정보화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식재산권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특허법이 2009.1.30. 법률 제9381호로 公布되고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개정법률과 하위법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었다. 1990년 특허법이 全文改正된 이후 19년이 지난 2009년 1월에 이르러 현행 特許法은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필자가 「特許法」(博英社 刊)의 제2개정판을 2004년에 출판한 이후 오랜 투병생활로 인하여 감히 새로운 책을 집필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어려움을 克服하고 이번에 「特許法原論」을 내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한다.

본서는 새로 특허법을 배우고자 하는 대학생, Law School 학생과 법률실무가들의 기본교재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다.

본서의 내용은 拙稿, 「特許法(개정2판)」을 기본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으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본서에서는 特許法 전체를 빠짐없이 다루었다. 이번의 집필지침은 특허법 체계대로 법조문에 충실하게 理論을 전개·정리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무적인 측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둘째 다른 책에서는 서술이 없거나 간단하게 다루어진 특허청구범위, 특허침해론, 侵害訴訟, 국제특허분쟁의 내용을 추가하고, 불충분한 부분은 대폭 보완하였다.

특히 국제특허분쟁 편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의 통계를 근거로 우리의 기술력과 特許競爭力을 비교하면서 한^미 FTA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본서에서는 2009년에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과 관련 하위법령을 모두 해설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한ㆍ미FTA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서에서는 한ㆍ미FTA가 발효되면 지식재산권법이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을 폭넓게 다루었다.

넷째 각주의 참고문헌은 새로운 국내외 문헌과 최근 判例까지 인용하였다. 판례를 통하여 特許法 理論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특허법의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판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특허침해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가급적 많이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미국, EPO 및 일본 등 외국의 판결을 참고로 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 나리는 曠野에서 홀로 피어나는 雪中梅처럼 「特許法原論」을 독자 여러분에게 감히 내놓는다. 오랫동안 所望했던 執筆을 마무리했다는 기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책을 쓴다는 일은 험한 가시밭길임을 새삼 실감한다. 본서가 지식재산권법 學界에 한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뿐이다.

본서를 이해하기 쉽게 집필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보며 독자 여러분들의 批判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江湖諸賢의 叱正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불충분한 점은 더욱 深度 있는 硏究를 통하여 보완·개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러한 조그마한 노력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학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있어서 저자에게 많은 도움을 준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적고자 한다. 본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動機를 마련하여 주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완 교수님에게 고맙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본서를 고쳐 펴내는 데에 처음부터 도와주신 광운대 권태복 교수, 외국의 좋은 書籍과 자료를 제공해 준 백승남 변리사, 특허청 신진균 팀장, 김민희 팀장, 박종주 서기관, 정현수 서기관, 양재석 사무관 등의 도움과 助言의 덕을 많이 받았기에 이 자리를 빌려 感謝의 뜻을 표한다.

특히 본서의 出刊에 귀중한 의견을 주었고 교정을 도맡아 헌신적으로 도와 준 박재은 孃에게 깊은 고마움의 뜻을 표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출간을 許諾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황인욱 전무님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편집과 교정을 위하여 고생하신 박규태 편집위원님의 勞苦에 깊이 감사의 뜻을 기록하고자 한다.


2009年 2月 25日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著者 드림
 
제1편 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
제2장 특허제도의 역사와 발전
제3장 특허법 일반
제4장 절차의 총칙


제2편 특허요건

제1장 개관
제2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3장 발명의 신규성
제4장 발명의 진보성
제5장 발명의 동일성


제3편 특허출원

제1장 특허출원
제2장 특허명세서
제3장 특허청구범위
제4장 보정제도
제5장 분할출원ㆍ변경출원
제6장 우선권제도
제7장 발명의 단일성


제4편 특허심사

제1장 특허심사
제2장 심사청구제도
제3장 우선심사제도
제4장 출원공개제도


제5편 특허료 등

제1장 특허료
제2장 특허등록
제3장 등록공고


제6편 특허권

제1장 특허권
제2장 발명의 실시권
제3장 특허권의 존속기간
제4장 실시계약 등


제7편 특허심판

제1장 특허심판
제2장 재 심


제8편 소송

제1장 특허소송
제2장 특허침해소송
제3장 특허침해론
제4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9편 조 약

제1장 국제기구 등
제2장 특허협력조약(PCT)
제3장 지식재산권협정(TRIPS)
제4장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제10편 실용신안법

제1장 실용신안제도
제2장 실용신안권의 보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공학석사
美國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대학원 경제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受學
제14회 기술고등고시 合格
특허청 심사관·심판관·심사담당관 등 역임
특허청 심사 4국 局長
외교통상부 駐GENEVA대표부 參事官
변리사(辨理士), 기술거래사
LEADERS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招聘敎授
변리사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역임(특허법, 2008)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敎授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