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cler nederland moncler nederland woolrich outlet woolrich jassen moncler jassen
::: 박영사 :::
 
 
 
 
 
 
   
검색
 
 
 
 
홈 > 검색
 
특허판례연구 (제3판) 
저자 : 한국특허법학회 편 ㅣ 분류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ㅣ 페이지수 : 854
 
판매가 : 56,000원
적립금 : 2,240
도서분류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저자 : 한국특허법학회 편
출간일 : 2017/08/10
페이지수 : 854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9-11-303-3049-5
검색수 : 1208
도서 구입 
 
 
제3판 2017. 8. 10
개정판 2012. 4. 15.
초판 2009. 2. 20.


“특허판례연구” 제3판 발간에 즈음하여


저희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는 지난 2009년 특허판례연구 초판을, 그리고 2012년 개정판을 각각 발간한 이래 계속하여 다수의 회원을 영입하고 특허판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매년 3월에 지난 1년간 선고된 특허판례 중 선례로서의 가치가 높은 10개의 판결을 선정하여 “TOP10 특허판례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발간되는 특허판례연구 제3판은 그동안 진행된 정기세미나와 공개학술발표회를 통해 발표된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지난번의 특허판례연구 초판에는 27명의 저자에 의하여 작성된 총 84편의 평석이 수록되었고, 개정판에는 44명의 저자에 의하여 작성된 총 121편의 평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3판에서는 39명의 저자에 의하여 작성된 총 102편의 평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판은 초판과 개정판에 수록된 평석 중에서 여전히 선례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들을 엄선하여 현행법의 체계에 맞게 재정리하고, 개정판 이후의 연구내용들을 총망라함으로써, 연구자나 실무자뿐 아니라 학생이나 수험생들의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판 이후 5년이 경과하는 등 제3판 작업이 다소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만 그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몇 건의 중요 판결들이 선고되었고 이를 총망라하기 위한 작업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3판을 준비하는 지난 5년 동안, 김기영, 정차호, 신혜은 3명의 전·현직 회장과 임원진, 저자 등 저희 학회의 모든 구성원뿐만 아니라 출판을 맡은 박영사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3판 준비 작업은 회원들의 자원을 받아 구성된 “특허판례연구 출간위원회(위원장 김관식)”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초판과 개정판 그리고 제3판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특허법 연구수준이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는 종전의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에 부합하는 법리가 새롭게 개발되는 등 그 연구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저희 회원 모두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이 책자가 특허법 관련 실무에서 참고서 및 지침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허법학 연구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회원 모두의 정성과 노력을 모아서 특허판례연구 제3판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회원 일동
 
Ⅰ. 총 칙
Ⅱ. 특허실체요건
Ⅲ. 특허출원
Ⅳ. 특허권
Ⅴ. 특러권자의 보호
Ⅵ. 심판
Ⅶ. 심결취소소송
Ⅸ. 직무발명

 
한국특허법학회

강춘원 특허심판원 심판장
곽부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김관식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기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국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사
김상은 김&장 변리사, 전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 과장
김승조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전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 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특허법원 판사
김종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김철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김태현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
남 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노갑식 변호사,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박길채 특허법인 태평양 변리사
박병민 수원지법 판사
박영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원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특허법원 판사
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종학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창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태일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을수 특허심판원 심판장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호준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 특허법원 판사
유영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윤경애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전 특허심판원 심판관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금욱 김&장 변리사
이미정 특허심판원 수석심판관
이 헌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명선 특허심판원 수석심판관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변호사
홍정표 국민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