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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ㆍ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저자 : 민일영 ㅣ 분류 : 민법 ㅣ 페이지수 : 557
 
판매가 : 40,000원
적립금 : 1,600
도서분류 : 민법
저자 : 민일영
출간일 : 2009/02/20
페이지수 : 557 ㅣ 판형 : 신A5판 ㅣ ISBN : 978-89-7189-894-9
검색수 :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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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09. 2. 20.



저자는 1989. 7. 31. 민사판례연구회의 하계세미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제문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서울지방법원의 신청단독판사를 거치면서 주택의 경매 현장에서 임차인 보호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접하게 되어 틈틈이 이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하여 2004. 8. 서울대학교에서 “주택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05. 11. 이 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였다. 위 책은 이처럼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의 형태로 펴낸 것이어서 그 서술 범위가 자연히 ‘주택’의 경매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문제에 국한되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주택의 경매 못지않게 상가건물의 경매와 관련된 임대차의 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임차인의 보호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택의 경매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의 경매와 관련된 임대차의 문제를 모두 다룬 책을 펴내기로 하고 이 책을 집필하였다.

위와 같이 이 책은 다루는 범위가 종전의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와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책의 제목을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로 하였다. 그리고 책의 제목에 걸맞게 주택의 경매는 물론이거니와 상가건물의 경매와 관련된 임대차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면서,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의 제·개정 사항과 그동안 축적된 판례와 학설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였다. 판례는 2008. 12. 15.자 판례공보에 게재된 것까지 참고하였다. 그리고 부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두 법률의 각 시행령을 현행 법령은 물론 최초 제정 이후 개정된 연혁법령들까지 모두 수록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변천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자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견해를 일부 바꾼 부분도 있다.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의 유효성을 제한적이나마 인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한 저자의 종전 견해가 시대상황에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뒤쳐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내심 다짐하여 본다.

책을 써가는 동안 우리나라도 이제는 법학관련 논문과 저술이 양과 질의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새삼 확인하게 되어 뿌듯하였다. 그런 반면 학문에 전념하는 학자가 아닌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내내 절감하였다. 저자의 어쩔 수 없는 능력 부족에 부끄러움이 앞선다. 이번에도 용을 그리려다 또다시 이무기를 그린 것 같은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많은 참고문헌과 통계자료를 찾아 주신 법원도서관 직원분들,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도 기꺼이 교정을 보아 주신 오경미 판사님, 멋진 책을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부장님과 홍석태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9. 1.
민 일 영
 
제1장 총 설

제1절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제2절 민사집행법의 제정 및 개정
제3절 경매와 임대차


제2장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임차인

제1절 총 설
제2절 이해관계인인 임차인
제3절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임차인의 경매절차 참여권 개관


제3장 경매의 진행과 임대차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임대차에 관한 조사의 충실화
제3절 매각물건명세서 중 임대차에 관한 내용의 충실화
제4절 최저매각가격의 결정과 임대차
제5절 매각기일의 공고와 임대차


제4장 경매의 종결과 임대차

제1절 총 설
제2절 대 항 력
제3절 우선변제권
제4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호관계
제5절 인도명령과 임대차


제5장 입 법 론
 
경복고등학교 졸업(197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83, 박사 2004)
독일 Bonn 대학 연수(1987~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해군법무관(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대구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9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현재 법원도서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