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cler nederland moncler nederland woolrich outlet woolrich jassen moncler jassen
::: 박영사 :::
 
 
 
 
 
 
   
검색
 
 
 
 
홈 > 검색
 
국제형사증거법 
저자 : 백기봉 ㅣ 분류 : 노동법/국제법/경제법 ㅣ 페이지수 : 633
 
판매가 : 45,000원
적립금 : 1,800
도서분류 : 노동법/국제법/경제법
저자 : 백기봉
출간일 : 2008/12/20
페이지수 : 633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7189-877-2
검색수 : 869
도서 구입 
 
 
저자는 1997년 6월부터 1년간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수학하며 처음으로 ‘국제형사법’이라는 분야를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규정안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로 근무하다 유학길에 오르게 된 저자는 자연스럽게 국제형사재판소의 임무와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의 독립성’이라는 제목의 논문 작성을 끝으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의 LL.M. 과정을 마치게 되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국제형사법 및 국제형사재판소와의 인연은 귀국 후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계속 이어졌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비준 추진을 위한 법무부의 실무 담당자로서 비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이론적 논거 구성에 열정을 기울인 끝에 2002년 11월 비준서 기탁을 통해 우리나라가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되는 감격적 성과를 이루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개인적 관심은 이후로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계속 이어졌고, 2008년 8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결실로 맺어지기에 이르렀다.

국제적인 범죄행위를 국제사회가 직접 처단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법을 통해 국제법상의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국제기구로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격려 속에 앞으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그 임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규정과 규칙 등의 성문법 조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난제들을 풀고 대비하는 데에 국제형사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여 또한 기대되고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저자의 개인적 관심과 국제형사재판소의 임무 수행에 기여할 법적 토대 마련 및 이해 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좀더 다듬어 편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형사증거법에 대한 연혁적ㆍ개괄적 고찰을 포함하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ICC형사절차의 전반에 적용되는 증거법의 일반원칙, 즉 증거채택 및 배척에 관한 제반원칙들과, 무죄추정의 원칙 및 거증책임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제3장 이하 제6장에서는 ICC형사재판절차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각기 적용이 예상되는 다양한 증거법제도들에 관하여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제3장에서 공판전(公判前) 절차에 고유한 증거보전제도와---반드시 공판전 절차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주로 공판전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성이 강조되는 증거개시제도 및 유죄인정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증거동의제도, 불요증사실인정제도와, 정황증거ㆍ보강증거ㆍ일관된 행동방식 증거ㆍ성폭행사건에서의 증거 등과 같이 특성에 따라 다른 증거취급방식 및 그 법적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고, 제5장에서는 인증, 서증, 물증 등의 유형별 증거에 따른 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다소 기술적인 쟁점들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일반적인 공판 절차와 구별되는 특별 절차에서의 증거법, 즉 피해자의 절차참여 및 배상명령 절차와 관련된 증거법과, 항소ㆍ재심 절차에서의 증거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7장에서 우리나라 형사증거법과 비교되는 ICC증거법의 특이점 및 그에 따른 우리나라 형사증거법의 발전 모델을 모색ㆍ제시하였고, 끝으로 제8장에서 전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결론에 갈음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학문적으로 많이 부족한 저자가 이 책의 발간을 과감하게 결심한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련된 실무 업무와 학문적 연구를 병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지식과 정보를 정리하여 공개함으로써, 국제법이나 형사법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께 국제형사재판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형사법 분야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모쪼록 이 책이 그 분들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저자가 국제형사와 관련된 업무를 떠나 일반 수사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국제형사법 분야에 대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울러 학위논문의 지도교수로서 열과 성을 다해 가르쳐 주신 최태현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논문심사과정에서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신 김석현ㆍ오영근ㆍ김영석ㆍ이재민 교수님과, 자료 수집ㆍ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김형구 박사님, 박미경 조교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보잘 것 없는 이 책의 출간을 위해 교정ㆍ발간 과정에서 애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삶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부모님과, 헌신적인 내조로 학위 논문 작성과 이 책의 출간을 격려하고 이해해 준 사랑하는 나의 아내,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맑고 밝은 모습으로 큰 힘이 되어 준 소중한 딸 지원, 아들 승원에게도 한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8년 12월
백 기 봉
 
第1章 序 論

第1節 國際刑事裁判所의 登場
第2節 國際刑事證據法의 發展


第2章 ICC證據法의 一般原則

第1節 證據採擇에 관한 原則
第2節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第3節 自白排除法則
第4節 傳聞法則
第5節 無罪推定의 原則과 擧證責任


第3章 公判前節次와 關聯된 證據法

第1節 證據保全制度
第2節 證據開示制度
第3節 有罪認定(admission of guilt) 制度


第4章 公判節次에서의 證據法

第1節 證據同意
第2節 不要證事實認定(judicial notice)
第3節 補强證據
第4節 情況證據
第5節 一貫된 行動方式 證據
第6節 性暴行事件에서의 證據


第5章 公判節次에서의 證據調査

第1節 證 人
第2節 文書 證據(documentary evidence)
第3節 實物 證據(real evidence)
第4節 證據調査의 制限


第6章 特別節次에서의 證據法

第1節 被害者參與 및 賠償命令 節次에서의 證據法
第2節 不服節次에서의 證據法


第7章 ICC證據法이 示唆하는 우리나라 刑事法의 發展 모델

第1節 ICC刑事裁判節次의 特異點
第2節 우리나라 刑事證據法 發展 모델


第8章 結 論


附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법학석사(LL.M)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 수원, 대전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제4과 검사
UNODC 파견
대구지검 공안부장, 인천지검 형사5부장

현재 법무부 국제법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