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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의 이해 
저자 : 김종보 ㅣ 분류 : 행정법 ㅣ 페이지수 : 603
 
판매가 : 43,000원
적립금 : 1,720
도서분류 : 행정법
저자 : 김종보
출간일 : 2008/09/15
페이지수 : 603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7189-860-4
검색수 :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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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08. 9. 15.



대한민국 건설시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도시 내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은 여러 법률들을 종합해서 진행되지만 그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을 포함해서 건축법,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이 건설법의 주된 골간을 이루는데, 이 법들은 각각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뿐 아니라 법률가들에게 있어서도 건설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건설업의 실무자들과 법조인들이 건설관련 제도와 그 운영체계를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건설시장에서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두텁게 형성되면 법치주의와 법률서비스의 수준도 한 단계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건설법의 이해’는 1999년부터 3판의 개정을 거친 ‘건축행정법’이라는 제목의 교과서를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초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4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책의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고 각 장의 편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서 새로운 판으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건설법의 연구가 어렵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3년을 단위로 책의 개정작업이 진행되는데, 작업이 끝난 후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다음 3년 후의 개정판에 미진한 부분의 개편을 미루면서 아쉬우나마 이 정도의 수준으로 책을 내놓으려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교정작업에 여름 방학을 흔쾌히 투자해 준 제자 윤지은, 심나리, 이형일, 김태오 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바쁜 시기에 교재의 발간에 힘써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08. 9. 관악에서
 
제1장 서 론


제2장 건축경찰법

제1절 건축경찰법의 서론적 문제
제2절 건축허가요건
제3절 건축의 절차
제4절 불법건축의 통제수단


제3장 국토계획법

제1절 국토계획법의 이해
제2절 도시계획의 체계
제3절 도시계획과 건축
제4절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제5절 도시계획의 유형


제4장 개발사업법

제1부 개발사업법 총칙

제1절 개발사업법의 체계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과 시공
제3절 조합제도
제4절 수용 및 보상제도
제5절 관리처분계획과 환지계획
제6절 주택의 공급과 제한

제2부 개발사업법 각론

제1절 도시정비법
제2절 도시개발법
제3절 택지개발촉진법
제4절 주 택 법


제5장 건설법과 행정소송

제1절 행정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제2절 행정청의 개별처분에 대한 구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