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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와 법 
저자 : 고동원 ㅣ 분류 : 상법 ㅣ 페이지수 : 541
 
판매가 : 35,000원
적립금 : 1,400
도서분류 : 상법
저자 : 고동원
출간일 : 2008/08/30
페이지수 : 541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10-5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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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08. 8. 30.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의 실무 경험을 쌓고 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 발표했던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금융법과 인연을 맺고 실무와 연구 활동을 한 지 20여 년이 되어 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들어가면서 금융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후 미국 유학 기간 동안 금융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귀국 후 김·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어 저자로서는 금융법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03년 9월 학교로 자리를 옮기면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책은 저자의 그 동안의 연구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고 싶고, 또한 자그마한 이 연구 성과물이 금융법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감히 세상에 내놓는다. 독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질책을 기대해 본다.

금융법의 연구 대상은 크게 금융규제법(financial regulation law)과 금융거래법(financial transaction law)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금융법 분야도 있지만 국제금융법(international financial law) 분야도 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7년 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금융법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수의 인가 신청 학교가 기업·금융법무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였다. 그만큼 앞으로 금융법 분야가 중요하고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다. 금융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동북아 금융중심지(hub) 국가 추진 전략을 세운 것을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금융법도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실무가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호 교류하면서 금융법제의 토대를 잘 쌓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이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는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 보람을 느낄 것 같다.

이 책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에서는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방향과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만 저자가 원고 교정을 하고 있던 2008년 2월에 종전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정부의 조직 개편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개편 전의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내용이 나중에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다. 독자들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제 2 장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문제에 대하여 은행법상의 은행 주식 소유 규제 부분(즉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부분)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대한 내용도 2007년 1월 개정 전의 것을 실었는데, 이 부분도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뜨겁게 논쟁이 일었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개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소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개정 전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제 3 장에서는 은행과 증권회사의 업무범위 문제에 관한 내용을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파생상품 거래 규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 5 장에서는 은행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은행 규제의 법적 개선 과제에 대하여 경영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자회사 규제 및 신 바젤 자기자본 협약(Basel II)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6 장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신설과 폐쇄에 관련되는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7 장은 금융중심지 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은행법상의 규제 완화 방안과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책이 금융규제법 전반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책에 실린 글들을 보면 전반적인 금융규제법의 연구 범위를 알 수 있고, 어떻게 금융규제법을 연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 금융규제법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자로서는 대만족이다.

저자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의 대학원 시절 학문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정동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정 교수님의 자상한 지도가 없었다면 저자가 감히 학문의 길로 들어서려는 결심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귀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장법률사무소의 김영무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6년 반 동안의 변호사생활은 저자가 실무 감각을 키우는 데 아주 중요한 기간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간 중 많은 도움을 주신 정계성 변호사님, 이상환 변호사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특히 김·장법률사무소 시절뿐만 아니라 학교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저자의 초고를 세심히 읽고 항상 귀중한 논평을 해 주시는 서울대학교 박준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박 교수님은 오랫동안의 실무 생활을 접고 서울대학교 강단에 섰는데, 학문의 세계에서도 큰 업적을 이루시길 기원한다. 이 외에도 항상 저자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마다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김세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언제나 편하게 대해 주시고 항상 저자의 앞길을 염려해 주시는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버님께서 암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여 저 세상으로 가신 지 벌써 2주기가 되었다. 저자의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던 아버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신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 작은 책을 아버님의 영전에 바침으로써 아버님의 명복을 빌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고향에 남아서 항상 자식의 성공을 비는 어머님과 사위의 성공을 빌며 좋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인과 장모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는 내 아내 송현주와 사랑하는 두 아들 건호와 대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항상 옆에서 잘 챙겨 준 노태석 조교에게도 깊이 감사한다.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출판사의 이름으로 이 책을 발간할 수 있게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처음부터 편집 일을 맡아서 꼼꼼하게 챙겨 주신 박영사의 나경선 과장님, 출판 일정 등을 상담하고 교정지를 배달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신 박영사의 송창섭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08년 8월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연구실에서
저자 씀
 
제 1 장 금융감독기구와 중앙은행제도

제 1 절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방향
Ⅰ. 서 론
II. 금융감독기구 조직의 현황
III.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
Ⅳ. 금융감독기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Ⅴ. 결 론

제 2 절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
Ⅰ. 서 론
II.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목적 및 기능
III. 아시아 주요 국가 중앙은행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입법례
Ⅳ. 시사점 및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
Ⅴ. 결 론


제 2 장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제 1 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법적 분석
Ⅰ. 서 론
II. 금산법 제24조의 신설 배경 및 개정 경과
III. 금산법 및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 규제
Ⅳ. 2005년 금산법 개정 법률안의 제24조 관련 주요 내용
Ⅴ. 금산법 제24조의 위반 사례 및 쟁점 분석
Ⅵ. 금산법 제24조의 개선 과제
Ⅶ. 결 론

제 2 절 은행의 소유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서 론
II. 시중은행에 대한 소유 규제
III. 지방은행에 대한 소유 규제
Ⅳ. 결 론


제 3 장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 규제

제 1 절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규제
Ⅰ. 서 론
II. 은행 부수업무의 범위
III. 주요국의 입법례
Ⅳ. 현행 규제의 개선 방안
Ⅴ. 결 론

제 2 절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범위 규제
Ⅰ. 서 론
II.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III.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Ⅳ. 증권회사 업무 범위 규제의 개선 방향
Ⅴ. 결 론


제 4 장 금융기관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규제

제 1 절 은행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규제
Ⅰ. 서 론
II. 은행법령상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III.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외환 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Ⅳ. 신탁업법령상 신탁겸영은행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Ⅴ. 선물거래법상 은행의 해외 선물거래 규제
Ⅵ. 결 론

제 2 절 증권회사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규제
Ⅰ. 서 론
II. 증권거래법령상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III.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외환 관련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Ⅳ. 증권회사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활성화 방안
Ⅴ. 결 론

제 3 절 보험회사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규제
Ⅰ. 서 론
II. 보험업법령상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
III. 외국환거래법령상 허용된 외환 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
Ⅳ. 현행 규제의 개선 방향
Ⅴ. 결 론

제 4 절 금융기관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규제
Ⅰ. 서 론
II.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개요
III. 금융기관별 관련 법령상의 규제 현황
Ⅳ. 현행 규제의 개선 방향
Ⅴ. 결 론


제 5 장 은행 규제의 법적 개선 과제

제 1 절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Ⅰ. 서 론
II. 현행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현황
III.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Ⅳ. 결 론

제 2 절 은행 자회사 규제의 개선 방향
Ⅰ. 서 론
II. 은행 자회사에 대한 규제 내용
III. 자은행에 대한 규제 내용
Ⅳ. 은행 자회사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Ⅴ. 결 론

제 3 절 신 바젤 자기자본 협약의 시행과 국내 은행의 대응 방안
Ⅰ. 서 론
II. 신 바젤 자기자본 협약의 제정 배경
III. 신 바젤 자기자본 협약의 주요 내용
Ⅳ. 국내 은행과 감독당국의 대응 방안
Ⅴ. 결 론


제 6 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

제 1 절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립에 관한 규제
Ⅰ. 서 론
II. 최초 외은지점 설립에 대한 규제 내용
III. 추가 외은지점의 설립에 대한 규제 내용
Ⅳ. 외은지점 설립 규제의 개선 방안
Ⅴ. 결 론

제 2 절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에 관한 규제
Ⅰ. 서 론
II. 외은지점의 폐쇄에 관한 규제 내용
III. 외은지점 폐쇄 규제의 개선 방안
Ⅳ. 결 론


제 7 장 금융 선진화의 법적 과제와 전망

제 1 절 금융중심지 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은행법상의 규제 완화 방안
Ⅰ. 서 론
II. 외국은행 국내 지점 규제의 개선 방안
III. 국외지점 등의 신설 및 은행 자회사 관련 규정의 개선 방안
Ⅳ. 결 론

제 2 절 금융산업 구조 변화의 현황과 전망 및 과제
Ⅰ. 서 론
II. 금융산업 구조 변화의 현황
III. 향후 전망 및 과제
Ⅳ. 결 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미국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법학석사, LL.M.)
미국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법학석사, LL.M.)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법학박사, 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전문연구역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금융법 담당)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회장
증권예탁결제원 증권파생상품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