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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 
저자 : 이정표 ㅣ 분류 : 상법 ㅣ 페이지수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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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 1,000
도서분류 : 상법
저자 : 이정표
출간일 : 2008/08/30
페이지수 : 321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7189-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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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08. 8. 30.


본 연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은 중국의 국유기업이 민영회사로 전환되는 체제이행기에 중국에서 유학하였던 저자는, 그 변화의 중심에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법(外商投資企業法)과 회사법(公司法)이 있고, 이 흐름의 폭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연구서는 2006년 법제처의 동북아법령정보센터에서 실시하였던 연구가 기초를 이루고 있다. 또 중국연구자로서 이를 책으로 출간하면 여러 분야에 유익할 것이라 생각해서이기도 하다.

중국 회사법 또는 기업법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극히 일부의 학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 연구의 대상도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법(外商投資企業法)에 집중되고 있을 뿐이고, 중국의 국내 회사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법은 정책적 규범이라는 점 및 본질적으로 그 배후에는 중국 회사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중국 회사법은 외국인투자기업법의 일반법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법에서 입법되지 않은 많은 사항은 중국 회사법에 위임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회사법 연구는 한국 기업의 경영전략과 정부의 통상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 내 투자한 외국기업들이나 한국의 기업들도 중국 내에서 자산이나 주식인수 또는 인수합병 또는 해산청산 등의 경우라든지,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정책, 국제거래분쟁, 쌍무적 투자보호협정이나 다자간무역협정 등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범위는 중국 기업법제의 기본체계, 개정 회사법 총칙상의 특징, 회사설립과 지배구조, 주권(지분)과 사채의 유통성 강화, 회사의 자본제도와 계산제도, 회사의 구조변경, 회사의 해산과 청산 및 중국 국내 회사법과 외국인투자기업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본서의 기술방식과 서술체제는 기본적으로 개정 중국 회사법의 체계에 따르면서 한편으로는 법제처 동북아법령정보실에 제출하였던 연구과제의 형식을 참고로 하였다.

이 연구서를 저술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곤란에 부딪힌 것은 판례를 검색하고 인용하는 부분이었다. 중국의 판례는 접근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 부분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연구과제의 보고서를 완성할 당시에는 국립진주산업대학교의 손성문 교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였고 공동의 명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서는 저자가 연구과제 참여 당시에 연구책임자로서 분담하였던 부분을 중심으로 하였고, 나아가 당시 보고서의 내용에 많은 부분을 삭제, 증감 및 보완하여, 새로운 체제로서 출판하게 되었다. 저자의 단독 출간에 흔쾌히 동의하여 주신 손 교수님의 넓은 혜량에 감사드린다.

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에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에 담아두고자 한다.

먼저 대한민국의 대표 입법기관인 법제처에 감사를 표한다. 동북아법령을 정비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 연구사업은 국가의 장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주도하셨던 법제처 김기표 차장님, 홍승진 법제관님, 이상희 담당관님, 김혜영 사무관님께 감사를 드린다.

저자에게 연구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중국인민대학의 王利明 법학원장님과 수석부원장이신 韓大元 교수님, 지도교수님이신 趙中孚 은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회사법의 기초를 엄격하고 꼼꼼하게 지도해 주신 강위두 은사님, 임재호 교수님께도 무한한 감사를 올린다. 저자와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국제전문대학원 동료교수님들, 강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었던 국제전문대학원 동문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특히 조성제 회장님과 김중곤 회장님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다.

그동안 바쁠 때마다 안식년 동안 가족에게만 봉사할 것과 장기 해외여행을 시켜 준다는 미명으로 미루어 왔던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하게 되어 매우 미안할 뿐이다. 아내 옥경숙 님의 내조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데 기꺼이 동의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박노일 부장님,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편집부 나경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교정작업에 함께 참여해 준 황선영 중국연구소 전임연구원과 김도년 조교 및 하채효 후배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득갑환주(得匣還珠)라는 말이 있다. 이 책을 완벽하게 저술하기 위해서는 중국법과 한국법 모두 정통하여야 했지만, 내 자신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의 넓은 아량을 기원한다.

안식년을 마치며, 2008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저 자
 
제1장 중국 기업법제의 기본체계

제1절 중국 기업입법의 특성과 기업유형
제1. 중국 기업입법의 특성
제2. 중국 기업법의 체계와 회사법
제3. 중국 기업법체계에 따른 기업의 유형

제2절 중국 회사법의 개정 배경과 적용범위
제1. 중국 회사법의 개정배경
제2. 중국 회사법의 적용범위

제3절 회사법과 관련 법의 관계
제1. 회사법과 증권법의 관계
제2. 회사법과 개정 파산법의 관계



제2장 회사법 총칙의 개요

제1절 회사의 독립성 강화
제1. 계획경제 기업법의 탈색
제2. 회사의 법인격 보호와 이해관계자의 책임
제3. 주주 및 채권자의 보호
제4. 회사의 자율성 보장

제2절 회사의 등기제도
제1. 중국 등기제도의 연혁과 특성
제2. 회사등기의 효력

제3절 법인격부인법리의 도입
제1. 회사 법인격부인 법리의 도입배경
제2. 법인격부인 법리의 특성과 적용 범위
제3. 회사 법인격부인의 요건
제4. 회사 법인격부인의 효과

제4절 회사명칭 전용권의 실시
제1. 회사명칭의 전용권에 관한 법체계
제2. 회사 명칭권의 적용범위
제3. 회사 명칭권의 보호

제5절 구 회사법의 영향과 그 한계



제3장 회사의 설립

제1절 회사설립의 개요

제2절 회사설립의 실체적 요건
제1. 설립사원(발기인)의 자격과 법정 인원수
제2. 발기인과 사원의 의무 및 책임
제3. 출자방식
제4. 최저 등록자본금제도
제5. 주식회사 설립방식의 다원화

제3절 회사설립 절차요건의 투명화



제4장 회사의 기관과 지배구조

제1절 회사의 기관과 지배구조체계
제1. 회사의 기관
제2. 회사의 지배구조

제2절 주주와 주주권 및 주주명부
제1. 주주와 주주권 보호
제2. 주주명부(사원명부)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 사원총회와 주주총회
제2. 이사회와 경리
제3. 감사회(감사)
제4. 소수주주와 상장회사의 특별규정

제4절 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제1.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자의 자격
제2.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자의 의무
제3.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자의 책임

제5절 노동조합



제5장 1인 유한회사와 국가단독출자회사

제1절 구 회사법의 1인 유한회사

제2절 1인 유한회사의 특별규정
제1. 1인 유한회사의 성질
제2. 1인 유한회사의 특별규정

제3절 국가단독출자회사
제1. 국가단독출자회사의 특성과 기관구조
제2. 국가단독출자회사의 이사회 구성원과 고급관리자의 충실의무



제6장 주권(지분)과 사채의 발행 및 양도

제1절 개 요

제2절 유한회사의 지분양도
제1. 유한회사의 지분양도와 우선인수권
제2. 사원총회 결의에 반대한 사원의 지분매수청구권
제3. 지분양도에 따른 인증절차
제4. 유한회사 지분양도의 특수문제들

제3절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과 양도
제1. 주식과 주권
제2. 주식의 종류
제3. 주식의 발행
제4. 주권발행
제5. 주식양도

제4절 국유주 유통제한의 문제

제5절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에 의한 지분양도

제6절 회사의 사채발행과 양도
제1. 사채의 발행
제2. 사채의 종류와 양도



제7장 회사의 자본제도

제1절 중국 회사법상 자본제도 개관
제1. 회사자본의 개요
제2. 회사자본의 유형

제2절 회사의 자본제도
제1. 회사의 자본형성 제도
제2. 자본 3원칙
제3. 개정 회사법의 자본제도 변화

제3절 자본의 변동
제1. 자본의 증가
제2. 신주의 발행과 자본증가
제3. 자본의 감소



제8장 회사의 계산제도

제1절 회사 계산제도의 개요

제2절 재무회계표 작성과 편제의무
제1. 회사 계산제도의 법원
제2. 재무제표 등의 편제

제3절 재무제표의 감사와 공고
제1. 재무제표 등의 감사
제2. 재무제표의 공고

제4절 준비금제도
제1. 준비금제도의 의의
제2. 준비금의 적립절차
제3. 준비금의 사용

제5절 이익배당
제1. 이익배당의 의의
제2. 이익배당의 절차



제9장 회사의 구조변경

제1절 회사 구조변경의 개요

제2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1. 조직변경의 결의와 결정
제2. 조직변경의 요건
제3. 조직변경의 등기절차
제4. 조직변경의 효과

제3절 회사의 합병
제1. 회사 합병의 의의와 개념
제2. 합병의 절차
제3. 주주와 사원의 보호절차
제4. 합병의 효과
제5. 합병절차의 구제
제6. 증권법상의 기업 공개매수제도

제4절 회사의 분할
제1. 회사 분할의 개념
제2. 분할의 유형
제3. 분할 절차
제4. 분할의 효과



제10장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절 회사의 해산
제1. 회사해산의 개요
제2. 회사의 해산방식과 해산절차

제2절 회사의 청산
제1. 회사 청산의 의의
제2. 청산조직
제3. 청산조직의 업무와 청산절차
제4. 청산조직 구성원의 의무

제3절 회사의 파산
제1. 회사 파산의 개요
제2. 개정 파산법의 주요 특징



제11장 외국회사의 영업소

제1절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의의

제2절 외국회사의 영업소의 설립
제1.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립조건
제2. 외국회사 영업소의 설립절차

제3절 외국회사 영업소의 철수와 청산



제12장 개정 회사법과 외국인투자기업법과의 관계

제1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제1. 산업별 우대정책
제2. 기타 우대정책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형과 특성
제1. 일반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형
제2. 특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형과 특징

제3절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원
제1.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반 법원
제2. 외국인투자기업의 개별 법원

제4절 개정 회사법과 외국인투자기업법의 주요 관계
제1. 개정 회사법과 일반 외국인투자기업법의 독자성
제2. 개정 회사법과 일반 외국인투자기업법과의 주요 관계

제5절 개정 회사법과 외국인투자주식회사의 관계
제1. 외국인투자주식회사의 특징과 법률적용관계
제2. 외국인투자주식회사에 대한 법규적용
제3. 외국인투자유한회사의 외국인투자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절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 및 파산문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中國人民大學校 法學院 法學博士(民商法)
中國 中南政法學院 經濟法學科 副敎授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국제학부 조교수(국제학)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
부산중국연구회 회장
現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한중법학회 지역총괄이사 및 편집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법제처 중국법전문가 자문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