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cler nederland moncler nederland woolrich outlet woolrich jassen moncler jassen
::: 박영사 :::
 
 
 
 
 
 
   
검색
 
 
 
 
홈 > 검색
 
사법개혁 리포트 
저자 : 김선수 ㅣ 분류 : 법학일반 ㅣ 페이지수 : 592
 
판매가 : 32,000원
적립금 : 1,280
도서분류 : 법학일반
저자 : 김선수
출간일 : 2008/08/20
페이지수 : 592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7189-843-7
검색수 : 745
도서 구입 
 
 
초판 2008. 8. 20.


저자는 2003년 10월에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노동계 몫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사법개혁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다. 저자는 노동계를 대표할 지위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총연합 노동단체 두 곳에서 노동
계 몫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저자를 위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저자는 자격 없는 사람이 자리를 맡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 세 번째 시도되는 사법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거기에 조그만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과거 정부에서 시도된 사법개혁이 기본적인 개혁방안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법률안 성안작업과 입법을 위한 추진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아 결국에는 흐지부지된 바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2월 말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사법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후속추진기구로서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사법개혁비서관직을 신설하고 사법개혁비서관으로 하여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연구.조사 및 법령안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추진단의 단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그런데 저자는 전혀 예기치 않게 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 일단 시작된 사법개혁을 마무리하여야 하고 누군가가 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데 우여곡절을 거쳐 그 역할이 저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한 후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률안을 성안하는 2단계로 추진되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주무부처가 입법절차를 밟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법개혁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제도화됨으로써 완성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안을 성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견대립과 긴장이 연속되었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랐다. 결과물로 나온 법률안들의 뒤에는 많은 사연들이 숨어있기도 한다. 저자는 사법개혁비서관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서 개혁 법안의 의의와 내용 및 마련과정 그리고 각 직역의 갈등과 뒷이야기 등을 정리하여 청와대 브리핑의 블로그에 게재한 바 있다. 블로그에 게재한 글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법개혁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알리고 사법개혁의 성공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경험들과 성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는 별도로 다시 작성된 부분도 있지만 위 블로그에 게재되었던 글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글을 작성하거나 블로그에 게재할 당시의 상황에서 살펴보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지 않은 듯하여 그 게재시기 또는 작성시기를 각 부분마다 뒤에 명시하였다.

각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들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기획추진단원들의 연구보고서에 주로 의존하였다. 그리고 1993년 대법원에 설치되었던 사법제도발전위원회와 1999년에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설치되었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보고서도 참고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내역과 성과는 두 위원회가 발행한 각각의 백서와 자료집에 잘 정리되어 있다. 위 자료들은 앞으로 사법개혁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사법개혁위원회의 조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한승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및 실무위원님들, 특히 2년간 고락을 같이 한 기획추진단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와 정성스럽게 편집해 주신 편집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사법개혁의 경험을 담은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사법선진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한 바람이 없겠다.

2008. 7.
김선수(변호사,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Chapter 1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경과와 특징 및 평가

1.『 사법개혁 리포트』시리즈를 시작하면서
2.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목표
3. 사법개혁추진기구 13년의 변천과정
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년에 무얼 했나?
5.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6. 사법개혁과 지역균형발전
7. 참여정부 사법개혁 추진과정의 특징
8. 사법개혁 의제의 적정성 및 채택절차의 정당성
9.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적정성
10. 사법개혁의 동력과 갈등 조정


Chapter 2 구체적인 개혁방안의 마련과정 및 쟁점

01 법학전문대학원

1.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채택 경과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 경과
3. 일본 로스쿨 제도 실패했나?
4.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둘러싼 갈등

02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1. 나라마다 다른 법정구조
2‘. 배심원’이라는 명칭으로 결정되기까지
3.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수의 결정
4. O. J. 심슨사건에 대한 평가
5.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도입 미룰 수 없다
6.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조정

03 형사소송절차의 개선

1. 제정 형사소송법 기초자에게 배운다
2. 형사소송법의 역사와 사개추위 개정안의 의의
3. 국민의 성원과 지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만들어
4. 형사소송법에서 단어 선택의 중요성
5. 국선변호 확대방안
6.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방안
8.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1) 논의 경과
9.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2) 긴급체포제도 개선
10.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3) 영장단계조건부석방제도의 도입
11. 인신구속제도 개선방안(4) 석방제도의 통합 및 석방조건의 다양화
12. 공판중심주의 확립방안(1) 의의 및 사개위 논의
13. 공판중심주의 확립방안(2)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안) 마련과정
14. 공판중심주의 확립방안(3) 법무부.검찰과의 갈등
15. 공판중심주의 확립방안(4) 5인 소위원회 활동 및 합의안 마련
16.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1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18.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1) 논의경과
19.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2) 구체적인 쟁점
20. 양형제도 개선방안(1) 논의경과
21. 양형제도 개선방안(2) 구체적 쟁점

04 법관 인사 및 상고제도 개선

1.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
2. 법조일원화
3. 상고제도 개선방안
4.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에 대한 오해

05 사법서비스 개선

1.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방안
2. 전관예우 개선방안
3. 법조비리예방을 위한 사법개혁 법률안
4.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
5. 판결.재판기록 공개 개선방안
6.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방안

06 노동법원

1. 영국 고용법원 재판 참관기
2. 노동법원제도의 필요성
3.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마련과정


Chapter 3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과정 및 향후 과제

1. 사법개혁 법안 입법 시급하고 절박하다
2. 2006년 2월 임시국회 아쉬움과 간절한 바람
3. 입법촉구 결의 및 기자회견
4. 유엔도 입법촉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5. 형사소송법 개정안, 유엔서 두 차례나 입법촉구
6. 법조비리 입법 필요한 대책, 국회가 마무리해야
7. 정부 제출 사법개혁 법안과 의원발의 법안
8. 사직의 변 사법개혁법안, 국회가 꼭 마무리하길
9. 법사위 소관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
10.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
11.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
12.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개정안의 입법과정
13. 국회의 입법과정 평가
14. 향후 과제

부 록 : 1. 참고자료 목록
2.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법안 입법 현황표
 
1979년 서울우신고등학교 졸업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88년 2월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8년 3월 변호사 개업
2000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02년 5월 민변사무총장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위원
2004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사회법전공 석사학위 취득
2005년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현재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