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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판례100선 (제4판) 
저자 : 정인섭ㆍ정서용ㆍ이재민 ㅣ 분류 : 노동법/국제법/경제법 ㅣ 페이지수 : 723
 
판매가 : 42,000원
적립금 : 1,680
도서분류 : 노동법/국제법/경제법
저자 : 정인섭ㆍ정서용ㆍ이재민
출간일 : 2016/06/30
페이지수 : 723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9-11-303-2896-6
검색수 :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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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2016. 6. 30
제3판 2012. 2. 28.
개정판 2010. 2. 28.
초판 2008. 7. 30.



제4판 머리말

법학의 학습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판례 학습을 통해 실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배우고 이론의 현실 적응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제3판까지 출간된 「국제법 판례 100선」이 꾸준하게 독자의 호응을 받아 이번에 제4 개정판을 제작하게 되었다. 제3판을 발행한지도 약 4년 여의 세월이 흐르다보니 그 사이 새롭게 등장한 중요 판례를 소개할 필요가 적지 않게 생겼다. 다만 이 책자는 기본적으로 대학원 수준 정도에서 국제판례를 학습하기 위한 교재로 준비된 것인 만큼 새 판례를 자꾸 추가하여 분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필자들은 20개 장으로 구성된 전반적인 체제와 서술방식을 유지하고 총 수록판례의 건수도 구판보다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판을 준비하기로 협의하였다. 제3판 내용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유사한 법리를 보여주는 최신 판례 등이 나온 경우 등 모두 19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신 16건의 새로운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수록이 유지된 판례의 경우도 설명 부분을 전반적으로 가다듬고, 일부 판례는 발췌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필자들로서는 이러한 개정이 독자들의 더 나은 국제법 학습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본서는 처음에는 3인 공저의 형식으로 출발했으나, 제3판부터는 사정상 정인섭과 이재민 2인만이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번 제4판의 개정 또한 정인섭과 이재민이 담당하였다. 전체 20개 장 중에서 이재민은 제8장 외교사절제도, 제13장 국제환경법, 제16장 국제형사법, 제17장 국제경제법, 제19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보장 5개 장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15개 장은 정인섭이 작업을 전담하였다.
이번 제4판의 출간은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영어 지문이 많아 일반 책자보다 제작이 한층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해 준 김선민 부장 등 담당자 여러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16년 4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정인섭
 
제1장 국제법의 법원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3장 국가의 독립과 승인

제4장 국가의 관할권의 행사

제5장 주권면제

제6장 국가책임

제7장 조약법

제8장 외교사절제도

제9장 국제기구

제10장 국가영역

제11장 국가승계

제12장 해양법

제13장 국제환경법

제14장 국적과 국민.해외동포

제15장 국제인권법

제16장 국제형사법

제17장 국제경제법

제18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9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보장

제20장 남북한 관계
 
공저자 약력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역임(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2016)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신국제법강의(제6판)(박영사, 2016)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정서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국제관계학 석사(Diploma)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법학석사(JSM), 법학박사(JSD)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역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역임
바젤협약 이행준수위원회 위원(부의장) 역임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방문교수 역임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센터장
현: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황해와 황사(아산재단연구총서, 집문당, 2005)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국제법(박영사, 2011) 외.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26회 외무고등고시
미국 조지타운대 법과대학(LL.M.), 보스턴대 법과대학 졸업(Juris Doctor)
Willkie Farr & Gallagher LLP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 및 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경인문화사, 2008)
신통상법 및 통상정책(2인 공저, 박영사, 2012)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조치와 국제통상법(박영사, 2016)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