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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사소송법 
저자 : 전대규 ㅣ 분류 : 소송법 ㅣ 페이지수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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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분류 : 소송법
저자 : 전대규
출간일 : 2008/06/30
페이지수 : 719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7189-835-2
검색수 :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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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08. 6. 30.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화 추세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제,개정된 법률이 11만여 건으로 그 이전 5년간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중국에서 법률의 제,개정이 속도를 더해 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중국의 법치주의는 더욱 완성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법률이 잇따라 제,개정되었다. 2006.8.27.《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2007.6.1.시행),2007.6.29.《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2008.1.1.시행)이 새로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2007.10.28.에는 16년 만에《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등 방면에서 교류가 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체류하는 숫자도 날로 증가하여 중국 내 교민사회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중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기업), 우리나라 사람(기업)들 사이의 민사법률관계에 관한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민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나 중국의 학자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중국 특유의 민사소송이론 및 사법실무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 늘어나는 법률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중략

마지막으로 유학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민사소송법을 강의해 주신 張衛平 교수님, 함께 중국관련 법에 대해 토론하고 자료를 모아 준 北京市 ,律師事務所에 근무하고 있는 손정준 변호사, 국중자문유한회사中咨,有限公司)의 김성훈 ,理이상옥 과장,임요현 연구위원,정송철(鄭松喆) 중국변호사, 책의 교정을 보아 주고 나의 동학(同學)이 되어 준 청화대학 본과생 및 연구생들(석,박사과정학생들), 특히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교정 및 좋은 의견을 내 준 청화대학 법학원의 백종욱 석사연구생, 중국 유학기간 내내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한국외환은행의 이병석 북경분행장,박종선 심사역,전규태 북경 왕징지행장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중국어 한 마디도 못한 채 낯선 곳에 와서 동고동락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영어유치원을 다니면서도 중국 사람들만 보면 ‘니하오’, ‘씨에씨에’를 잘도 외치고 다니며 한국에서처럼 씩씩하게 자라 준 우리 딸 하린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서도 많은 도움을 준 친구 병석,경현 형,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늘 애써 주신 박영사 편집부 홍석태 차장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를 드린다.

2008.6.14.
중국 청화대학에서
저 자 씀
 
제1편 총 론
제1장 중국민사소송법의 연혁 3
제2장 중국민사소송법의 특징 13
제3장 민사소송법학이론 18

제2편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과 제도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 45
제2장 민사심판의 기본제도 72

제3편 소송의 주체
제1장 인민법원 91
제2장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147

제4편 소송절차
제1장 서 설 225
제2장 통상절차 256
제3장 민사소송증거 362
제4장 인민법원조정과 화해 414
제5장 소송보장제도 431
제6장 기간·송달과 소송비용 451

제5편 특수절차
제1장 특별절차 479
제2장 독촉절차 502
제3장 공시최고절차 516

제6편 집행절차
제1장 집행절차의 개요 529
제2장 집행절차 총칙 536
제3장 집행절차의 개시 547
제4장 집행의 진행 556
제5장 집행절차와 완료(結束) 578
제6장 집행구제 582
제7장 집행조치 588

제7편 섭외민사소송절차와 사법공조
제1장 섭외민사소송절차 개요 613
제2장 섭외민사소송관할 622
제3장 섭외민사소송의 송달·기간과 재산보전 630
제4장 사법공조 644

부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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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졸업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제25회)
사법시험 합격(제38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 8. 21. ~ )
(중국민사소송법 전공)
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논 문
면책불허가사유로서의 ‘낭비’의 개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