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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법의 지배 
저자 : 정종섭편저 ㅣ 분류 : 법학일반 ㅣ 페이지수 : 431
 
판매가 : 30,000원
적립금 : 1,200
도서분류 : 법학일반
저자 : 정종섭편저
출간일 : 2007/09/01
페이지수 : 431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10-51480-0
검색수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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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07. 9. 1.

이 책은 “언론과 법의 지배”라는 주제하에 논의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각 영역마다 법적인 논의들과 쟁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언론영역에서의 법의 지배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통상 이러한 논의는 몇 개의 연구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의 논의는 그러한 방식을 탈피하고 이론과 실무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과 경륜이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우리 사회에서 언론과 관련된 쟁점들을 바로 논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통상의 세미나의 방식보다 훨씬 입체감이 있고 현실의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과제에서는 논의하여야 할 주제들이 무척이나 많다. 그래서 이번의 모임에서는 우선 준비모임을 여러 차례 하면서 분야를 크게 국가와 기업과 언론의 관계,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언론보도의 피해와 구제,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윤리, 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포털사이트의 등장과 새로운 언론 환경으로 정하였다. 이는 이론과 실무에 종사하는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데 내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결과 방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는데, 그 발표한 의견만도 무려 40개에 달하고, 토론에서 나온 의견은 매우 다양하고 심도 깊은 내용이었다. 이번에 책으로 출판하면서 지면의 제한으로 이러한 토론내용을 모두 싣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언론분야에서 이론과 실무에서 선도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였기에 그 성과는 이 분들의 활동에 나타나리라고 믿는다.

이 책에서의 논의에서는 결론이 난 것도 있고 연구과제로 제안된 것도 있고, 언론 실무에서 보다 깊이 고려하여야 할 과제도 제안되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한 번에 모두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구자들과 실무가들이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할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때로는 학자의 연구논문에서 때로는 법원의 재판에서 때로는 언론사의 실천에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번 모임을 만들었다.

다만, 심포지엄을 마치고 그 성과를 출간하는 마당에 아쉬운 점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로 인하여 보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차후 어느 시기에 다시 남은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것을 구상해 본다.

이번의 “언론과 법의 지배”의 심포지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논의의 성과를 책으로 출판하여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의 마음을 전한다.

2007년 8월
편저자 정 종 섭
 
제1장 국가,기업,언론
제1절 법의 지배 측면에서 살펴본 기업과 언론의 관계/김준기 3
제2절 언론과 홍보(PR)의 관계: 윤리와 현실/신호창 14
제3절 새로운 홍보환경에 따른 국정홍보시스템 변화/서강수 27

제2장 알권리와 언론
제1절 국가안보와 언론자유의 갈등과 쟁점/김종철 41
제2절 법원과 언론/한위수 53
제3절 변화하는 언론 환경과 법원/우지숙 63
제4절 공적인물의 인격권 및 사생활보호와 언론의 자유/송석윤 79
제5절 가십 저널리즘에서의 public figure의 privacy와 국민의 알권리의 문제/유정아 89

제3장 언론보도와 피해
제1절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피해자 범위의 특정/이소영 97
제2절 피의 사건 보도와 피의자의 인격권/문건영 106
제3절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실무적 판단 기준/ 차형근 117
제4절 법조인이 당사자가 된 언론 소송의 사례 소개와 의미/문건영,차병직 127
제5절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의 금전적 가치/문건영,차병직 142
제6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김재형 163

제4장 언론의 공정성, 언론윤리
제1절 전환기 방송 저널리즘과 공정성/윤영철 183
제2절 언론사 종사자에 대한 취재원 보호권 인정 여부/문재완 201
제3절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의 보도로 인한 책임/문재완 209
제4절 신문사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전지성 218
제5절 취재 과정에서의 윤리와 불법 문제/이수형 226
제6절 방송 취재윤리와 위법의 문제/유희준 235
제7절 언론윤리의 복원은 가능한가?/김창희 260
제8절 기자들의 법의식과 언론 법교육/신효섭 269
제9절 한국언론과 ‘국민정서법’/양승목 278
제10절 국민정서법, 언론, 그리고 사법(司法)/한인섭 284
제11절 언론의 사회 통합적 기능/차병직 296

제5장 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절 OECD 주요 국가의 신문 법제 및 정책 트렌드와 한국 신문관계법 개정 방향/김택환 307
제2절 미디어 융합 현상과 법률문제/우병현 325
제3절 방송,방송관련제도의 특성과 필요성/김정태 332
제4절 지상파방송에 대한 허가와 재허가의 문제/방석호 346
제5절 방송 정책의 정당성 위기와 방송법/김영욱 354

제6장 포털사이트의 등장과 과제
제1절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하여/박정용 365
제2절 인터넷 부작용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박성호 372
제3절 포털과 언론, 그리고 웹2.0과 UCC/이한기 385
제4절 인터넷 뉴스미디어 현황 및 이용연구/성동규 390
제5절 인터넷신문 관련 신문법 개정안의 취지/변희재 406
제6절 포털의 언론성에 관한 소고/황성기 411
제7절 인터넷포털의 뉴스전달 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시스템 논의/황승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학교 교수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