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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법연구(제1권) 
저자 : 석광현 ㅣ 분류 : 노동법/국제법/경제법 ㅣ 페이지수 : 607
 
판매가 : 45,000원
적립금 : 1,800
도서분류 : 노동법/국제법/경제법
저자 : 석광현
출간일 : 2007/10/30
페이지수 : 607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10-51472-5
검색수 :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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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07. 10. 30.
저자는 과거 1983년 국제계약 담당 해군법무관으로서, 그리고 1984년부터 1999년까지 김&장에서 변호사로서 다양한 국제거래를 취급하면서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수단인 國際商事仲裁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國際私法과 國際民事訴訟法에 더 큰 관심을 가졌지만, 그 후 점차 國際商事仲裁法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었다. 그러던 중 1999년 한양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뒤 대학원에서 國際商事仲裁法을 강의하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 때 아쉬웠던 것은 국내 문헌의 부족이었다. 영국, 미국과 프랑스처럼 국제상사중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중재법의 연구자는 별로 없고 國際商事仲裁法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모든 민사소송법학자들이 중재법과 國際商事仲裁法을 연구해야 한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지금은 國際商事仲裁法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는 실무는 있지만, 학계는 존재조차도 의문시될 정도이다. 중재학회가 있지만 그곳에도 國際商事仲裁法에 관심을 가지는 분은 많지 않다. 이는 우리 법률가들의 다수가 國際去來와 國際私法 및 國際民事節次法에 무관심한 탓이고 법학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중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이 2007년 2월 1일 시행되었고, 2005년 6월에는 국제중재실무회가 결성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다만 종래 우리나라에도 그 수는 비록 적지만, 국제상사중재에 관심을 가지고 중재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연구도 담당해온 법률가들이 계시는데 실무회가 그 분들을 배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자에 외국에서 國際商事仲裁法에 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들이 속속 귀국하여 연구업적을 발표하는 점인데, 앞으로 그 분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국내에도 國際商事仲裁法에 관한 책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구 중재법 하의 것이거나, 비법률가들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실무의 소개에 그치고 있다. 다만 중재법 전반을 다룬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商事仲裁法論(2000)과 이호원 가정법원장의 여러 논문들은 저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현직 법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훌륭한 저서와 논문들을 쓰고 연구를 주도한 데 대하여 敬意를 표한다. 그리고 2005년 註釋仲裁法의 간행도 반가운 일이다. 다만 주석서라고 하기에는 부족한데, 개정판에서는 좀더 충실해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저자 나름대로 國際商事仲裁法의 제논점을 다룬 글들을 썼고 이를 묶어서 여기에 上梓한다. 그 이유는 부족한 글이나마 발표함으로써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國際商事仲裁法에 관한 논의와 연구를 촉구하려는 것이다. 저자의 접근방법은 國際民事訴訟과의 관련 하에서, 그러나 국제상사중재의 독자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국제상사중재를 바라보는 것인데, 이는 양자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저자가 중재절차 자체보다는 법원과의 접점이 있는 주제를 먼저 다룬 것도 그 때문이다. 2006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낸 덕분에 이 책자를 좀더 빨리 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저자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의 동료교수들과 2단계 BK21사업에 참여하여 「국제소송법제 및 국제중재법제 연구팀」을 설립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후진양성이 부진한 점은 아쉽다. 한미 FTA의 타결을 계기로 투자자-국가분쟁(ISD)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으므로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투자(조약)중재는 물론이고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우리 법률가들과 법학도들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이 책자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독자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한다. 이 책에 수록한 논문들 중에서 제7장과 제10장은 2007년 1월 저자가 간행한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4권에 이미 게재한 것이어서 여기에 再錄하는 것은 주저되었지만, 國際商事仲裁法에 관한 글들을 한 권에 묶는 것이 독자들에게 편리하다고 보아 그렇게 한 것이니 혜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각 장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각각 완성된 형태의 글로 발표하였거나 작성된 것이기 때문임을 너그럽게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07년 10월
석 광 현 씀
 
제1장 國際商事仲裁法의 기초이론

제2장 개정중재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國際商事仲裁를 중심으로―

제3장 國際商事仲裁에서 仲裁合意

제4장 國際商事仲裁에서 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準據法
―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제5장 國際商事仲裁에서 중재판정의 취소
―우리 중재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제6장 뉴욕협약에 따른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

제7장 뉴욕협약상 仲裁合意의 몇 가지 문제점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0180 판결이 제기한 제출서류 및 중재합의의 방식요건을 중심으로―

제8장 外國仲裁判定에 기초한 執行判決과 청구이의사유의 주장
―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20134 판결에 대한 평석―

제9장 仲裁節次에서의 法院의 역할

제10장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의 선하증권에의 편입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70064 판결에 대한 평석―

부 록: 국제상사중재 관련 주요 규범

判例索引 595
우리말索引 599
外國語索引 604
 
略 歷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1기)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金,張 法律事務所 변호사(1984. 9.-1999. 2.)
영국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9. 3.-2007. 9.)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國際去來法,國際私法 담당

著 書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연구(법무부)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서울대학교 출판부)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博英社)
2001년 개정 國際私法 해설 제1판, 제2판(도서출판 지산)

論 文
스왑거래의 법적 문제점
국제물품매매협약 가입과 한국법에의 수용
연지급신용장의 만기전 매입 또는 지급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담보거래―케이프타운협약과 항공기의정서를 중심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統合倒産法)에 따른 國際倒産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