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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법  |
| 저자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 센터 ㅣ 분류 : 법학일반 ㅣ 페이지수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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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 |
45,000원 |
| 적립금 |
: |
1,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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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분류 |
: |
법학일반 |
| 저자 |
: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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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
: |
2007/08/31 |
| 페이지수 |
: |
845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10-51443-5 |
| 검색수 |
: |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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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07. 8. 3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技術과法센터(SNU Center for Law & Technology: 이하에서는 “기술과법센터”라고 약칭함)는 지난 2003년 3월에 설립되어 한 달에 한 번씩 월례워크숍을 개최해 왔고, 2005년 7월부터 격월간으로「과학기술과 법」에 관한 전문학술지「Law & Technology」를 발간해 왔다. 지난 4년간에 걸쳐서 이와 같이 왕성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기업들의 후원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이지만, 특히 KT가 기술과법센터에 의뢰한 연구프로젝트의 성실한 수행결과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기술과법센터는 그 연구프로젝트의 성격상 그 학술활동의 내용을 정보통신 관련법과 정책에 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技術과 法」의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科學技術과 法」의 문제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그 연구프로젝트의 목적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KT의 연구후원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과학기술과 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 원고를 부탁해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집필을 맡으신 선생님들은 모두 국내학계를 선도해 가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법이라고 하는 단행본을 출판하는 목적과 취지를 이심전심으로 잘 이해하시고 그에 맞는 훌륭한 원고를 집필해서 제출해 주셨다.
중략
과학기술과 법이라고 하는 단행본을 펴냄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생명공학, 의료기술, 정보통신기술과 법이라는 주제로 분류했고, 다소 어색한 분류이지만 과학기술과 시장과 법률의 상호관계를 잘 보여 주는 주제로「기술혁신과 경쟁질서」에 관한 원고를 별도로 분류해 보았다. 집필자분들께서 보내 주신 27편의 원고를 일별해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막 태동하게 된 과학기술과 법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 과학기술과 법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서 주옥같은 원고를 보내 주신 집필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동시에 독자 분들을 비롯해서 더욱 많은 분들께서 과학기술과 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와 단행본 발간을 가능하게 후원을 해 준 KT에 거듭 감사드린다.
2007년 8월
丁 相 朝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技術과法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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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 론
제1장 과 학 사 홍성욱 3
제2장 과학기술과 인권 안경환 20
제3장 법정에 선 과학과 종교: 미국 창조-진화 논쟁 박희주 36
제4장 항공우주기술과 법 이상면 63
제2부 생명공학과 법
제5장 법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인간의 본성
쿠르트 젤만, 김재형 번역 93
제6장 생명공학의 필요성과 문제점 이성우 109
제7장 생명공학영역에서 사적 자치와 기회균등정의 김도균 131
제8장 進化心理學과 家族法 윤진수 153
제9장 형사절차에서 DNA증거의 활용과 한계 이용식 180
제10장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 오일환 227
제3부 의료기술과 법
제11장 分離된 人體部分의 法的 性格―의료기술의 발전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문제의 처리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梁彰洙 263
제12장 인공수정, 체외수정과 법 이인영 287
제13장 임상시험과 법 김현철 328
제14장 뇌사와 장기이식 김장한 371
제15장 안락사와 법 김장한 413
제4부 정보통신과 법
제16장 컴퓨터프로그램의 발전과 보호 구대환 463
제17장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와 법규제 이대희 489
제18장 정보기술기업의 인수합병―오라클의 피플소프트
인수 사례 연구 김화진 522
제19장 美國 不法行爲法上 動産侵害(trespass to chattel)
法理適用에 관한 最近의 論議와 그 示唆點 권영준 546
제20장 不法行爲法理에 의한 인터넷상의 情報프라이버시
保護문제에 관한 一考―리니지Ⅱ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노출사건을 중심으로 허성욱 593
제21장 컴퓨터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인감증명제도의 발전에 미친 영향 남효순 632
제22장 조선시대 烽燧制度에 대한 法史的 고찰 정긍식 663
제5부 기술혁신과 경쟁질서
제23장 技術革新과 競爭의 法則 정상조 695
제24장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독과점규제 이봉의 718
제25장 정보통신기술과 필수설비 홍명수 748
제26장 특허풀과 독점규제법 정연덕 770
제27장 특허제도와 독점금지법의 조화적 관계 오승한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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