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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론Ⅲ 
저자 : 김재형 ㅣ 분류 : 민법 ㅣ 페이지수 : 508
 
판매가 : 30,000원
적립금 : 1,200
도서분류 : 민법
저자 : 김재형
출간일 : 2007/08/16
페이지수 : 508 ㅣ 판형 : 신A5판 ㅣ ISBN : 978-89-10-51274-5
검색수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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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07. 8.16

민법론 Ⅲ』은 필자가 2005년 이후에 민법에 관하여 발표한 글을 모은 것이다. 이 책자는 2004년에 낸 제1권과 제2권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위 책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편집하였다. 가급적 발표 당시와 동일하게 글을 수록하려고 하였으나, 그 표현뿐만 아니라 내용을 상당 부분 수정한 경우도 있다.
이 책자에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글이 대부분이다. 판례연구뿐만 아니라 논문에서도 대법원 판결이나 하급심 판결을 소재로 한 경우가 많다. 판례는 법이론과 현실이 만나는 접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 중요한 창구라고 할 수 있다. 추상적인 법이론이 오로지 자기 발전의 논리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법이론이 법현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개되어야만 그 실천적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민법의 해석론에 관한 글이 대부분이지만, 동산담보제도 등 입법론을 다룬 글도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나름대로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 해외의 법제도를 참고하는 것이야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외의 법제도를 변형하여 수용하는 것에 급급해서는 우리의 몸에 맞는 법제도로 정착할 수 없다. 새로운 제도가 우리의 법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엄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만 일방적인 수용에 그치지 않고 창조적인 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법학에서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는 새로운 영역이나 새로운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라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흘러간다. 문제를 포착하고 그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는 가운데서 변화의 동력이 나온다. 그 차이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법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은 법학도가 갖추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네 삶은 어느 순간엔 대결인 것처럼, 어느 순간엔 조화인 것처럼 흘러간다. 집단광기의 시대에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미세한 차이에도 촉수를 열어놓는 섬세함만이 삶을 지켜줄 거라고 믿으며 글을 맺는다.

2007년 초여름

金 載 亨
 
目 次

1. 團體로서의 宗中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2. 金融去來의 當事者에 관한 判斷基準

3. 分讓契約의 當事者確定에 관한 문제

4. 土地와 물: 地下水 利用權에 관한 妨害排除請求權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

5.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權의 認定範圍
- 독일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6. 根抵當權의 讓渡에 관한 法律關係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

7. 倒産節次에서 擔保權者의 地位

8. 動産擔保制度의 改善方案
- 登錄制度의 導入에 관한 試論 -

9. UNCITRAL의 「擔保去來에 관한 立法指針 草案」논의

10. 유엔債權讓渡協約의 國內法的 受容問題

11. 프로스포츠 選手契約의 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12.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

13. 2004년 物權法 判例의 動向

14. 2005년 民法總則·物權法 判例動向

15. 2006년 民法總則·物權法 判例動向

判例索引 485
事項索引 4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