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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판례해설 
저자 : 임치용 외 ㅣ 분류 : 민법 ㅣ 페이지수 : 654
 
판매가 : 45,000원
적립금 : 1,800
도서분류 : 민법
저자 : 임치용 외
출간일 : 2007/05/30
페이지수 : 654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10-51433-6
검색수 :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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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2007.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들은 2005년 당시 車漢成 파산수석부장님의 지도 아래 2006. 4. 1.부터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비한 실무책자 4권의 집필작업에 착수하였다. 당시 법인파산을 전담하고 있던 제12파산부 소속의 林治龍 부장판사, 文裕晳, 李聖鎔 판사 및 전임자였던 朴泰俊 판사 4인이 법인파산실무의 집필을 담당하였다. 당시 4인은 실무책자에 반영하기 위하여 파산사건에 관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수집하여 소책자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 판결의 상당 부분이 미공간된 것을 알게 되어 판결례에 간단한 해설을 붙여 공간함으로써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파산관재인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4인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2006년 여름 文裕晳 판사가 미국 유학을 떠나 후임으로 金春洙 판사가 전입하여 해설 작업에 합류하여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해설 부분 중 일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의 도산법연구회와 관재인협의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이 책자는 비록 4인이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하여 해설을 집필하였으나 林治龍 부장판사가 감수를 하였다. 따라서 해설 부분에 표명된 견해 중 오류가 있다면 오로지 감수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 바쁜 시간을 내어 판례 수집 및 해설을 맡은 네 분의 판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 분들이 앞으로 법원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하기를 기원한다.

2007년 4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林治龍

 
1. 파산관재인
〈제6조〉 파산관재인과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제7조〉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2. 다수당사자와 파산채권
〈제19조〉 파산선고 현존액주의
〈제20조〉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

3. 파산채권
〈제32조〉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제37조〉 후순위 파산채권

4. 재단채권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제42조〉 재단부족의 변제방법

5. 미이행쌍무계약
〈제50조〉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

6. 소송절차, 집행절차, 체납처분의 수계
〈제61조〉 강제집행,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제62조〉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제63조〉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7. 부 인 권
〈제64조〉 부인권일반론
〈제64조 제1호〉 고의부인
〈제64조 제2, 4호〉 위기부인
〈제64조 제5호〉 무상부인
〈제68조〉 부인권의 행사주체
〈제76조〉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한 부인
〈제77조〉 부인권의 소멸시효

8. 환 취 권
〈제79조〉 환취권
〈제80조〉 양도담보와 환취권

9. 별 제 권
〈제84조〉 별제권자

10. 상 계
〈제95조〉 상계의 금지

11. 절차규정
〈제99조〉 파산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 준용

12. 파산선고
〈제116조〉 보통파산원인
〈파산항고〉
〈제135조〉 동시폐지
〈137조〉 파산자의 거주제한

13. 파산관재인에 대한 감독
〈제157조〉 파산관재인의 해임
〈제187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관재인의 행위

14. 파산채권확정절차
〈제207조〉 추가신고와 권리실권사유
〈제213조〉 파산선고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 및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절차의 수계
〈제217조〉 파산채권확정의 소
〈제220조〉 청구원인의 제한
〈제225조〉 채권확정소송의 소송가액

15. 배당절차
〈제243조〉 배당액의 임치
〈제259조〉 확정채권의 채권표기재의 효력

16. 강제화의
〈제262조〉 강제화의
〈제310조〉 재시파산에 있어서의 채권액

17. 파산폐지
〈제319조〉 동의폐지

18. 면책 및 복권신청
〈제339조〉 면책의 신청
〈제346조〉 면책불허가사유
〈제346조〉 재량면책 및 일부면책

19. 파산실체법
〈파산원인 계약종료〉

20. 국제파산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손해배상(지)】 504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0. 10. 10. 선고 98나49694 판결 508
(2) 서울지방법원 1996. 6. 28. 선고 96가합27402 판결【상표권통상 사용권】 516
(3) 서울지방법원 2002. 9. 4. 선고 2001가합79063 판결【주식소유권 확인등】 519
(4) 인천지방법원 2003. 7. 24. 선고 2003가합1768 판결【양수금】 524

21. 신탁재산과 파산
(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5454 판결【파산채권확정】 534
(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매매대금반환 약정금】 535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04. 4. 29. 선고 2003나6170, 6187(병합) 판결 536
(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906 판결【지체상금청구】 545
(4)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나51106 판결【질권확인】 549
▷〈제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2. 8. 21. 선고 2001가합33654 판결 558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2. 선고 2002카합354, 1803, 1804, 1805,
1806, 1807(병합) 판결【가처분이의】 568
(6) 서울지방법원 2000. 12. 19. 선고 99가합58322 판결【신탁금등 반환】 577

22. 조세채권과 파산
(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재단채권등부존재 확인】 584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나32567 판결 585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7. 선고 2003가합78491 판결 585
(2)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3687 판결【파산채권등부존재 확인】 590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나42083 판결 591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7. 선고 2003가합85840 판결 592
(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1360 판결【파산채권등부존재 확인】 598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4. 12. 2. 선고 2004나42076 판결 599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7. 선고 2003가합85833 판결 605
(4)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부당이득금】 616
(5) 부산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3222 판결【부가가치세경정 거부처분취소】 621
(6) 서울행정법원 2005. 7. 7. 선고 2005구합6904 판결【부가가치세부과 처분취소】 625
(7) 서울고등법원 2005. 11. 11. 선고 2005나32946 판결【재단채권확인】 630

23. 헌재결정, 파산법위반
(1) 헌법재판소 2001. 3. 15. 선고 2001헌가1, 2, 3(병합) 결정 633
(2)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3헌가14, 15(병합) 결정 636
(3)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8 결정 643
(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679 판결 646


판례색인 649
 
임치용(林治龍)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Duke Law School(LL.M 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성용(李聖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박태준(朴泰俊)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아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춘수(金春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30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