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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판단론 
저자 : 권영준 ㅣ 분류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ㅣ 페이지수 : 322
 
판매가 : 20,000원
적립금 : 800원
도서분류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저자 : 권영준
출간일 : 2007/01/20
페이지수 : 322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7189-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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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판 2008. 10. 15.
초판 2007. 1. 20.



영국의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언급한 것처럼 이제 지식, 정보 및 문화의 물결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문화의 기본규범인 저작권법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작권법의 핵심적인 쟁점이다. 한편 저작권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작품이 저작권침해에 이를 정도로 실질적으로 유사한가 하는 점은 저작권침해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저자는 서울지방법원의 지적재산권 전담부에 근무하던 시절 이른바 표절사건들을 접하면서 인간의 내면에서 창조된 무형적 재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본격적으로 이 점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하버드 법대 유학시절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2005년에 서울대학교에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그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것이다.

이 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두었다.

첫번째로 “법관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작품이 유사하다고 느끼면 곧 유사한 것이다”라는 공허한 기준에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실체적인 기본원리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원리는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저작권법은 창작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규범이므로, 저작권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도 창작 인센티브와의 상관관계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책에서는 가장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저작권법의 목적과 가장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질적 유사성 판단 사이에 논리적 연결고리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포괄적인 저작권법의 목적이 개별적인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현장에도 지도이념으로 투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실질적 유사성을 둘러싼 국내외의 복잡하고 다양한 논의들을 통일된 체계 속에 위치시키고자 하였다.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실제 저작권침해분쟁의 핵심적인 문제이면서도 그 사안중심적 속성 때문에 개별적 논의들의 이론적 체계화 작업이 충실하지 못하였던 감이 있다. 이 책에서는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많은 관련 쟁점들을 하나의 체계적 틀 안에서 설명하되, 구체적으로는 이를 실체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의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세 번째로 저작물의 유형별로 국내외의 다양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가급적 구체화된 판단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실무가들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만 우리 나라나 이웃 일본의 경우 관련 판례들이 많지 않은 반면, 미국에는 상당한 정도로 판례축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국의 판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개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이러한 거창한 소개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그리고 이는 온전히 나의 보잘것 없음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이 책에 다소나마 유익한 것이 있다면 이는 오로지 다음 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인한 것이다.

우선 저자에게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큰 모범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정상조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연구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연구과정에서 친절하고 상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재형, 송옥렬, 구대환, 이대희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동문수학하면서 학문과 우정의 즐거움을 일깨워 준 친구, 박준석 판사와 조정욱 변호사에게도 평소에는 쑥스러워 표현하지 못하였던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아울러 박사학위논문의 작성이 완료된 시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도와 주신 조성호 차장님, 홍석태 차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들에게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이제 나는 분에 넘치게도 2006년 9월 이래 모교에서 민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었다. 끊임없이 달리는 열차 같은 법원행정처의 업무를 뒤로 하고 사직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이용훈 대법원장님, 장윤기 법원행정처장님, 목영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님(현 헌법재판관), 그리고 박병대 기획조정실장님 등 존경하는 선배 법관들께 이 기회를 빌려 가슴 속 깊은 감사를 올린다. 한편 그 높은 학문적 성취 때문에 먼 곳에만 계신다고 느껴 왔던 양창수, 윤진수, 남효순 교수님을 비롯하여 서울대 법대의 훌륭하신 교수님들로부터 직접 따뜻한 가르침과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다.

아울러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가정과 사회에서 잘 설 수 있도록 도움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양가의 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린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가장 소중한 행복의 원천이 되어 주는 아내 연신과 자녀들인 하람, 해린, 해찬, 하은에게 서툴지만 진솔한 사랑을 전한다.


2007년 1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권 영 준
 
第1章 序 論 1

第1節 硏究의 目的 3
第2節 硏究의 構成 8

第2章 著作權侵害訴訟과 實質的 類似性 判斷 11

第1節 槪 觀 13
第2節 著作權侵害訴訟에 있어서 原告와 被告의 主張․立證責任 16
1. 原告의 主張․立證事項 16
가. 原告가 當該 著作物에 대한 著作權者라는 점 17
나. 著作權侵害行爲가 이루어졌다는 점 24
2. 被告의 主張․立證事項 39
가. 著作物의 利用許諾 및 法定許諾 39
나. 出版權의 設定 40
다. 著作物의 自由利用 41
라. 著作財産權의 保護期間 經過 42
마. 著作權의 抛棄 43
바. 著作權의 濫用 43
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責任免除 내지 減輕 抗辯 46

第3節 著作權侵害訴訟 全體 構造에서 實質的 類似性의 意味 46



第3章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基本原理 51


第1節 槪 觀 53

第2節 著作權法의 目的과 著作權의 本質 55
1. 著作權法의 目的 및 必要性 55
가. 著作權法이 追求하는 目的 55
나. 著作權法이 그 目的 達成에 必要한 制度인지 與否 56
2. 著作權의 本質 58
가. 自然權論 58
나. 實定權論 60
다. 著作權 制度의 本質論과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關係 62
라. 이 책의 立場-實定權論의 採擇 63

第3節 著作權 制度의 運營原理－適正한 著作權 保護範圍의 設定 65
1.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의 重要性 65
2.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의 基本原理-報償과 公有의 調和 66
가. 報償의 原則 66
나. 公有의 原則 68
다. 報償과 公有의 調和 69
3.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의 道具 72
가.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을 위한 네 가지 道具 72
나. 著作權 保護範圍 設定에 있어서 實質的 類似性 法理의 重要性 75

第4節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基本原理 77
1. 創作 인센티브와의 相關關係에서 實質的 類似性 判斷 77
2. 創作 인센티브의 內容 79
가. 經濟的 인센티브 79
나. 非經濟的 인센티브 80
다. 創作 인센티브에 대한 接近方法-社會的 接近 對 個別的 接近 82
3. 創作 인센티브의 意味 있는 減少가 發生하는 경우 82
4. 著作物의 自由利用과의 相關關係 84



第4章 實質的 類似性의 一般的 判斷基準 87


第1節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實體的 側面 89
1. 槪 觀 89
2. 保護對象의 問題-아이디어/표현 二分法 91
가. 아이디어/표현 二分法의 意義 91
나. 아이디어/표현 二分法의 機能 93
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區分 94
3. 保護範圍의 問題-類似性 判定 112
가. 類似性 判定의 두 가지 問題 112
나. 量的 判斷基準과 質的 判斷基準 114
다. 類似性의 程度 118

第2節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方法的 側面 127
1. 槪 觀 127
2. 實質的 類似性의 判斷觀點 129
가. 普通 觀察者 觀點論 129
나. 專門家(Expert) 觀點論 132
다. 檢 討 134
3. 實質的 類似性의 判斷方式 139
가. 全體的 接近方式(Comprehensive Approach) 139
나. 分析的 接近方式(Dissection Approach) 141
다. 2段階 接近方式(Bifurcated Approach) 143
라. 檢 討 147

第5章 實質的 類似性의 類型別 判斷基準 155


第1節 槪 觀 157
1. 著作物의 類型에 따른 實質的 類似性 判斷의 必要性 157
2. 著作物의 類型化 158
가. 著作物의 目的에 따른 分類-文藝的 著作物과 機能的 著作物 158
나. 著作物의 內容에 따른 分類-著作權法 第4條의 各 著作物 159
3. 檢討 對象 및 檢討 方式 161
가. 檢討 對象 161
나. 檢討 方式 162

第2節 語文著作物(小說 및 脚本을 중심으로) 164
1. 語文著作物의 意義 164
2. 語文著作物의 特性 165
3. 語文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167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167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169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184

第3節 音樂著作物 190
1. 音樂著作物의 意義 190
2. 音樂著作物의 特性 192
가. 소리가 傳達하는 느낌이나 觀念에 그 價値가 있음 192
나. 利用可能한 素材에 限界가 있음 192
3. 音樂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193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 確定 193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195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201

第4節 視覺的 著作物 204
1. 視覺的 著作物의 意義 204
가. 視覺的 著作物의 範圍 204
나. 美術著作物의 槪念 204
다. 寫眞著作物의 槪念 205
2. 視覺的 著作物의 特性 207
가. 多樣한 性格의 著作物이 存在함 207
나. 卽興的이고 視覺的인 느낌에 그 價値가 있음 208
3. 視覺的 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08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208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212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217

第5節 建築著作物 223
1. 建築著作物의 意義 223
가. 建築著作物의 槪念 223
나. 建築著作物에 있어서 複製의 槪念 225
2. 建築著作物의 特性 227
가. 建築著作物의 機能性 227
나. 建築著作物의 創作性 229
3. 建築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31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231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232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236

第6節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 239
1.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意義 239
가. 컴퓨터프로그램의 槪念 239
나. 컴퓨터프로그램의 著作物性 241
다. 컴퓨터프로그램과 使用者 인터페이스 242
2.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特性 243
3.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44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244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247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259
4. 其他-게임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61


第7節 圖形著作物󰠏地圖를 中心으로 264
1. 圖形著作物 및 地圖의 意義 264
가. 圖形著作物의 槪念 264
나. 地圖의 槪念 265
2. 地圖著作物의 特性 266
가. 事實的 著作物 또는 機能的 著作物로서의 特性 266
나. 編輯著作物로서의 特性 266
다. 視覺的 著作物로서의 特性 267
3. 地圖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67
가. 對比를 통한 類似性 要素의 確定 267
나. 表現的 要素의 確定 268
다. 類似性의 程度를 考慮한 表現的 要素의 保護 與否 判斷 272

第8節 其他 問題 274
1. 編輯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74
가. 編輯著作物의 意義 274
나. 編輯著作物의 特性 275
다. 編輯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77
2. 2차적 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82
가. 2차적 著作物의 槪念 282
나. 2차적 著作物의 特性 284
다. 2차적 著作物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85
라. 其他 問題-2차적 著作物 作成權은 別途의 訴訟物인지 與否 288
3. 두 作品의 表現媒體가 다른 경우의 實質的 類似性 判斷 290



第6章 結 論 293


參考文獻 305
判例索引 313
 
著者 略歷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하버드 법과대학 졸업(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및 박사)
서울지방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판사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主要 著述
인터넷과 법률(공저)
사이버지적재산권법(공저)
도메인 네임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의장권침해소송에 대한 고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등 다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