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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제4권 
저자 : 석광현 ㅣ 분류 : 법학 ㅣ 페이지수 : 767
 
판매가 : 45,000원
적립금 : 1,800
도서분류 : 법학
저자 : 석광현
출간일 : 2007/01/20
페이지수 : 767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89-10-51410-8
검색수 :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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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처음으로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과 제2권을, 2004년 제3권을 간행한 데 이어 이번에 제4권을 간행하게 되었다. 제4권을 간행하는 목적과, 이전에 발표한 글들을 그대로 수록하는 대신 update하기 위해 조금씩이나마 손을 보았다는 점은 이전의 책들과 마찬가지다. 다행스럽게도 제1권과 제2권에 이어 제3권도 학술원이 선정하는 2005년도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에 포함되었다. 우수학술도서의 선정에 관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저자는 제3권의 머리말에서 “지금보다 더 국제화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보다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國際去來法,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에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고 적은 바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다를 바 없고 최근 우리 나라의 연간 수출실적이 3천억달러를 돌파하였다는 소식과, 지난 11월 말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 법률전문가가 그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법에 관한 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로서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국내 법률서비스를 개방하는 취지의 외국법자문사법안의 공청회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있고 초조함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성장에 과연 법률가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최근 2006년 10월 25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외국 공문서의 인증요건 폐지에 관한 협약”(이른바 Hague Apostille Convention)에 가입하고자 가입서를 기탁한 결과 동 협약은 우리 나라에서 2007년 7월 14일 발효할 예정이다. 이처럼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의 분야에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교육과 연구에 관한 한 그간 크게 향상된 게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1980년 국제연합에서 채택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2005년 3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발효되었다. 그 결과 매매협약은 우리 법질서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는 우리 私法의 국제화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긋는 一大事件이다. 2006년 6월 22일 한국법학원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韓國法의 世界化”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15개 분야에 걸쳐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고, 그 당시 발표된 논문들을 저스티스 통권 제92호(2006. 7.)에 공간한 바 있다. 그러나 韓國法의 世界化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제거래법은 하나의 분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매매협약에의 가입은 민법과 상법의 어느 분야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법률가들이 인식하는 韓國法의 世界化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의문이다. 韓國法의 世界化 또는 국제화에는, 흔히 생각하듯이 韓國法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홍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의 측면 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韓國法으로 수용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매매협약에의 가입은 후자의 측면에서 一大事件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매매협약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國際私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은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저자도 책임의 일부를 통감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나라에는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國際商事仲裁法을 포함하는)의 전공자는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교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甲南大學의 김문숙 교수가 있고, 金彦叔 씨가 도쿄대학의 박사과정에 있으며, 저자가 아는 한 그 밖에도 오사카대학, 고베대학과 와세다대학에 각 1인의 석사과정생이 있다는 사실인데, 고베대학의 김해영 씨와 와세다대학의 소란화 씨는 중국동포이다. 이는 우리 나라와 일본의 법과대학간에, 그리고 법과대학을 이끌어나가는 교수들간에 국제화시대의 법률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세칭 일류라는 우리 법과대학들이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에 대한 교육을 거의 放棄하고 있음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랴. 김문숙 교수와 金彦叔 씨의 성장을 보면서 일본의 대학과 교수들에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부끄럽다. 후학을 양성하지 못하는 법과대학과 법학교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아무쪼록 그들이 훌륭한 학자로 성장하기를 기원하고, 장차 우리 나라의 유수한 법과대학에서도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의 전임교수의 자리가 마련되어 그들이 원한다면 한국에서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최근에 사법시험의 1차시험과목이 조정되어 국제거래법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었다. 그 결과 國際私法을 포함한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다소 늘지 않을까 짐작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 나라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의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의 교육이 정상화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과 사법연수원생들의 자세는 가사 로스쿨이 도입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것도 아니다. 로스쿨의 졸업생이 대부분 새로운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장되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로스쿨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지금의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의 기간을 합친 것보다 짧은 3년의 기간 내에 종래보다 더 전문화되고 국제화된 실무지향적인 법학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로스쿨이 도입되든 아니든 간에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중재법과 도산법 등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당해 분야에서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상의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소개하고, 상세는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에서 배우라고 지도하는 것이지만,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에 대한 우리 교수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國際私法과 國際民事節次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조차 가지지 못한 채 법과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법연수원생들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사사로운 사연을 적게 되어 독자들께는 죄송하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2004년 10월 15일 幽明을 달리한 하나뿐인 누이동생 英淑에게 이 책을 바친다. 오늘도 많은 추억을 가슴속에서 되새기는 작은 오빠가 쓴 글들을 모아 엮은 이 책을 너에게 바친다. 그것이 네게 무슨 의미가 있으랴마는 그렇게라도 함으로써 이승에서 좀더 잘 챙겨 주지 못한 恨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까 해서이다. 끔찍이 아끼던 필구와 정민이도 잘 크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너무 외로워하지도 말아라.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님과 함께 지낼 수 있지 않니. 그리고 선한 매형과 너의 시아버님께서도 계시니까.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4권이 간행될 수 있도록 변함 없이 지원해 주시는 博英社의 安鍾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편집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편집부 노 현 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7년 1월
교수가 되어 처음 맞이하는 연구년을 보내며
행당동 연구실에서
석 광 현
 
제1장 國際契約法
[1]국제거래에서의 代理商의 보호―商法 제92조의2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3
[2] 國際的 債權讓渡의 準據法/39

제2장 國際民事訴訟法
[3] 國際裁判管轄의 기초이론―도메인이름에 관한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의 의의/85
[4] 國際訴訟의 外國人當事者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125
[5] 國際的 訴訟競合/169
[6] 한중일간의 民事司法共助條約의 체결을 제안하며/207
[7] 詐欺에 의한 外國判決承認의 公序違反與否와 相互保證/239

제3장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8] 國際的인 證券擔保去來의 準據法―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유가증권협약을 중심으로―/277
[補論] 헤이그유가증권협약의 주요내용과 國際證券去來에 미치는 영향/341

제4장 國際倒産法
[9] 미국 파산법원의 재판의 효력과 破産法의 屬地主義―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에 대한 평석/363
[補論]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統合倒産法)에 따른 國際倒産法의 개관/397

제5장 國際商事仲裁法
[10] 뉴욕협약상 仲裁合意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이 제기한 쟁점들을 중심으로―/425
제6장 國際海商法
[11]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의 선하증권에의 편입―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에 대한 평석―/457

제7장 國際金融去來法
[12] 國際金融去來와 國際私法/505
[13] 國際金融에서의 信託과 國際私法/551

제8장 國際知的財産權法
[14] 한국에 있어서 知的財産權紛爭의 國際裁判管轄/591
[補論]知的財産權에 관한 國際裁判管轄―MPI 草案과 ALI 草案의 비교/626

제9장 대법원판례 정리
[15] 2004년 國際私法 분야 대법원판례: 정리 및 해설/647

부 록
[16]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ertain Rights in Respect of Securities Held with an Intermediary/683
[17]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and on their Recognition/697
 
略 歷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1기)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金&張 法律事務所 변호사(1984. 9.-1999. 2.)
영국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國際去來法․國際私法 담당

著 書
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서울대학교 출판부)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 제2권, 제3권(博英社)
2001년 개정 國際私法 해설 제1판, 제2판(도서출판 지산)

論 文
스왑거래의 법적 문제점
국제물품매매협약 가입과 한국법에의 수용
연지급신용장의 만기전 매입 또는 지급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담보거래―케이프타운협약과 항공기의정서를 중심으로―
國際商事仲裁에서 紛爭의 實體에 적용할 準據法―仲裁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外國仲裁判定에 기초한 執行判決과 청구이의사유의 주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