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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와 법의 지배 
저자 : 박은정편저 ㅣ 분류 : 법학일반 ㅣ 페이지수 : 428
 
판매가 : 30,000원
적립금 : 1,200
도서분류 : 법학일반
저자 : 박은정편저
출간일 : 2006/12/10
페이지수 : 428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89-10-51409-4
검색수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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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는 2003년 Microsoft사의 재정적 지원으로 설립된 이래 한국사회에 법의 지배 이념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활동, 세미나 개최 및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동안 법의 지배 연구 시리즈로서“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2003),”“국제기준과 법의 지배(2004),”“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2005)”그리고“법치주의의 기초: 역사와 이념(2005)”을 비롯한 여러 권의 단행본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간행되는“NGO와 법의 지배”는 우리 사회에서 현재 NGO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의 지배 확산을 위한 하나의 수레바퀴로서의 NGO의 역할을 법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국내 첫 연구결과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그 동안 법의 지배 이념의 확산을 위한 노력의 주체로서 정부나 법조계의 역할은 당연히 강조되었으나 급속한 민주화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이해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역할은 현실로서 인식되고 있을 뿐 이를 법제도적으로 바람직하게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학문적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이 책의 출간은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분들의 지적 열정이 모아졌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책임을 지시고 이끌어 주신 박은정 교수님, 기획단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보태주신 양현아,한인섭,조국 교수님, 제주도 심포지움에서 너무도 뜨거운 토론을 해주신 박원순 변호사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1년 이후, 특히 법의지배센터가 설립된 2003년 이후 법의지배센터 연구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Microsoft사의 Bradford Smith 수석변호사, Pamela Passman 부수석변호사, 그리고 제주도 심포지움에 직접 참여해 주신 Diane D'Arcangelo와 정재훈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법의지배센터 연구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2005년도 사업의 일환인 본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주신 성낙인 (전)서울대 법과대학 학장님, 최병조 (전)법학연구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리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적으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도와준 이정효 조교와 현재 수녀로서의 숭고한 길을 가고 있는 이나승 (전)조교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2006년 6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의지배센터장 장승화
 
제1장 시민사회와 법치

제2장 NGO와 사법을 통한 권리구제

제3장 NGO와 입법형성

제4장 NGOs와 합법성

 
박은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김영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이찬진 법무법인 해람 변호사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여영학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환경법률센터 소장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