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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제론(전정판) 
저자 : 유일상 ㅣ 분류 : 법학일반 ㅣ 페이지수 : 580
 
판매가 : 30,000원
적립금 : 1,200
도서분류 : 법학일반
저자 : 유일상
출간일 : 2007/09/30
페이지수 : 580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8-89-10-51446-6
검색수 :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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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판 2007. 9. 30.

2007년 가을 학기 발간을 목표로 저자의 주저 가운데 하나인 「 언론법제론」의 전정판작업을 시작하였다. 「언론법제론」은 1998년에 초판을 내고 2000년에 개정판을 냈으나 이미 절판되었다. 저자는 2000년 이후에도 언론법분야에서 많은 법이 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개정되어 전정판작업이 시급함을 절감했으나 2005년부터 약 1년여 동안 한국언론법학회장으로 봉사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언론홍보대학원장의 보직임무 수행으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전정판작업에 손을 대지 못했다.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책의 보완을 약속하였지만, 시간이 늦어졌음에 대해 이 책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준 독자들에게 송구스럽다.
이 책은 변화하는 미디어환경과 사회규범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시대정신의 선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언론관계법이 크게 바뀌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에 손을 대어 전정판이 개정판과 뚜렷이 구별되게 하려고 했지만, 동일한 서명(書名)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책구성의 큰 틀을 바꾸지는 않았다.
이 책이 개정판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5장의 주요부분을 개정하여 제4장 "표현의 자유를 보충하는 권리와 제도"로 하고, 제4장 "자유언론과 명예훼손"을 제5장으로 바꾸었다.
다음은 제10장에 실었던 우리나라의 미디어관계법이 2005년 들어 전면개정 또는 새로 제정되고, 이어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미디어법제환경이 크게 변화했으므로 이 부분을 많이 고쳐 썼다. 제1절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2절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해설..해석하고 비판을 가하였다. 따라서 방송관련법제는 제3절로 밀렸다.
그 밖의 각장에서도 낡은 법제와 구시대적인 법문해석은 대부분 현재로서는 가장 신선하다고 생각되는 논리들로 바꾸고 판례들도 많이 보충했다. 그러나 언론법제의 영역이 너무 넓고 미개척분야가 많기 때문에 천학비재한 저자로서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언론법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진 강호제현의 질정과 편달을 고대할 뿐이다.
이 전정판작업을 맡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안종만회장님, 이일성편집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을 고정명자선생님 영전에 바친다. 그 이는 새 책 발간을 보지 못하고 2007년 1월 이상기온이 엄습한 미국 서부 오리건주 유진과 로즈버그 사이 ....5 프리웨이 공로상에서 가드레일 없는 트레일러에 깔린 채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운명을 같이하면서, 같은 차에 동승한 이 못난 남편을 살려 두고 유명을 달리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였다. 여행기전문작가로 「여보, 어디로 갈까? 1..오리건,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편」을 유작으로 남기고 간 그 이의 영혼이 나의 영육과 함께 함을 믿으며, 천국에서의 재회를 약속받고 싶다.

2007년 8월 20일저자유일상씀
 
제1장 언론법제의 기초이론

제2장 언론관계법 개관

제3장 언론자유의 확대심화과정

제4장 표현의 자유를 보충하는 권리와 제도

제5장 자유언론과 명예훼손

제6장 공정한 권역과 언론의 자유

제7장 음란물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8장 국가안보와 언론의 자유

제9장 의견광고와 표현의 자유

제10장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비교법제적 해설과 비판

부록

주요 참고문헌…551
색인
 
경상북도 예천 출신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문학사)/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신문학과(문학석사)/고
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문학박사)
해군 수병 및 단기하사로 복무, 월남참전 후 만기제대
(주)대한항공 홍보실 홍보담당 및 Paris주재 선전담당/한국방송공사 보도국 기자(공
사수습
제2기)/한국산업은행 외국부 주임을 거쳐 서울은행 대리 역임
고려대..동국대..외대..서강대..중앙대..한양대 학부 및 대학원에 출강(중)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전임강사를 거쳐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역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편집위원/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연구위원/한국기독교교회협
의회
(KNCC) 언론위원/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관리위원(법정)/종합유선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 역임
한국언론학회 이사 및 집행위원/언론법제윤리회장/미국 오레건대학교(Univ. of O
regon) 언론대학 초빙교수/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한국언론법학회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현재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동 언론홍보대학원장, 재정경제부 정보공개심의
위원

著書 및 譯書
공정보도의 사회윤리학(일월서각, 1987, 개정증보판 1988)
매스컴과 현대사회(지식산업사, 1988, 개정판 1989, 제3판 1990)
세계선전선동사(2人共:도서출판 이웃, 1989)
벌거벗긴 한국언론(문덕사, 1990, 3판 발행)
언론윤리법제론(아침, 1991, 제4판 1994)
물결치는 한국언론(문덕사, 1992)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6人共:아침, 1993, 제4판 1997)
매스미디어와 열린 세상(경인문화사, 1995, 개정판 1997)
사람과 방송(청년사, 1996, 재판 1997)
언론정보윤리론(아침, 2001)
선전과 여론설득(아침, 2001)
매스미디어입문(청년사, 2002)
세계의 언론학교육(2人共:삼영서관, 2003)
미디어와 프라이버시연구(2人共:한국언론재단, 2003)
취재보도입문(지식산업사, 2004)
고독한 승부[역서](정음사, 1985)
외 약 10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함
 
<b>언론법제론 </b>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유일상교수가 언론자유의 필연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문
제를 다룬 연구서 `언론법제론`(박영사)을 펴냈다.

미국을 닮은 생활방식에 독일식 법제로 길들여진 우리독자들이 언론법의 중요성을 몸
소 느낄 수 있도록 꾸민 것이 특징.

언론자유와 기본권간의 1차적 경계인 명예훼손의 문제, 유산 언론활동으로 인정되는
의견광고 관련 문제, 우리 나라의 미디어 특별법인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 체계등을
깊이 있게 다뤘다.

--- 서울신문 출판사(9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