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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저자 : 체사레 벡카리아 ㅣ 분류 : 형법 ㅣ 페이지수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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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 600
도서분류 : 형법
저자 : 체사레 벡카리아| 역자 : 한인섭
출간일 : 2006/12/05
페이지수 : 254 ㅣ 판형 : 변신국판 ㅣ ISBN : 978-89-6454-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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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출간된 지 25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기념비적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각국의 근대 형사법제와 인권의 토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인도주의를 추구하려는 입지점은 시대를 초월하여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저서는 출간 즉시 유럽의 전 지역에 퍼졌고 각국어로 번역되었지만, 최근에도 각국에서 재번역되고 있는 중이다.

역자가 한글판 번역을 내놓은 것은 1995년에 이르러서이다. 이 책은 널리 소개되었고, 꾸준히 읽혔다. 전공자들에게는 필요한 참고서였고, 학생들에게는 교양서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출판사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던 차 박영사로부터 이 책을 재출간하겠다는 의향을 전달받았다. 번역상의 미진함을 여러 차례 느껴오던 터라, 이번 기회에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몇 문장을 수정하는 정도로 될 일이 아님을 알았다. 그래서 완전히 새 번역을 하기로 작정하고 집중적으로 작업했다. 최근의 여러 해외판을 함께 참조하면서, 목차와 내용에서 가장 진전된 부분을 담고자 했다.
특히 정확하고 쉬운 번역을 지향했다. 벡카리아의 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몽사상과 공리주의 철학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저자가 핍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든 부분들이 적지 않아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가의 고민도 있었다. 여러 번역본을 함께 참고하면서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짚어보고자 애썼다. 아울러 소위 번역체를 줄이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문장에 많은 신경을 썼다. 이전에는 이 책의 독자층을 대학생 이상으로 잡았다면, 이번 번역에서는 고등학생도 읽고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전 번역판과 같은 문장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개정판이 아니라 새 번역판이라 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

책임감에서 새 번역에 착수했지만, 마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약간의 희열감을 느낀다. 미처 몰랐던 보석들을 재발굴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1995년 이전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 즉 인간이 인간을 때릴 수 있는가,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가, 특히 국가가 그런 짓을 해서 되는가 하는 원초적 의문에 답해야 했던 시기였다. 고문과 사형의 폐지, 형벌권의 남용문제, 형사절차의 난맥상 등이 자연히 주목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단계가 이 정도는 대체로 넘어선 것 같다. 그러자, 그 전에는 막연히 스쳐간 쟁점들이 새롭게 부각됨을 느낀다.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여론의 맹신에 대한 지적, 가혹한 형벌과 사면과의 역설적인 연관성에 대한 통찰 등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다. 나아가 일상적으로는 생각 없이 넘어가는 근본질문―가령 특정한 범죄와 특정한 형벌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런 범죄와 형벌은 필요한가? 정당한가?―을 반성적으로 제기케 하는 데서 고전의 힘을 느낀다.

이렇게 독자의 관심사에 따라 제공될 답변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이 책을 거듭 주목케 하는지도 모른다. 독자는 이 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질문과 답변을 찾아보고, 저자와 대화하는 심정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한다. 현재의 제도와 관행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그 기원과 존재근거를 깊이 추구해서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들에게는 이 책과의 인연은 더없이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2006년 11월

한 인 섭 씀

 
새 번역판(2006년)에 부쳐 iv
체사레 벡카리아와 범죄와 형벌 vii
번역본에 대하여 xxvii

독자에게 1
서 론 7
1. 형벌의 기원 11
2. 형벌권의 근본원리 13
3. 앞장의 원리로부터의 귀결 16
4. 법률의 해석 19
5. 법률의 불명확성 24
6. 범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 27
7. 형벌의 측정에서 범하는 오류 32
8. 범죄의 분류 35
9. 명예에 대하여 39
10. 결 투 43
11. 공공의 평온 45
12. 형벌의 목적 48
13. 증 인 50
14. 범죄의 입증과 재판방식 54
15. 밀고(密告) 59
16. 고 문 63
17. 벌금형에 대하여 74
18. 선 서 78
19. 형벌의 신속성 80
20. 폭력범 84
21. 귀족에 대한 처벌 86
22. 절 도 89
23. 명예훼손 91
24. 무위도식에 대하여 94
25. 추방 및 재산몰수형 97
26. 가족의 정신 100
27. 형벌의 관대성에 대하여 106
28. 사 형 111
29. 미결구금 124
30. 소송기간 및 시효 129
31.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 133
32. 자살 및 국적이탈 139
33. 밀수입에 대하여 146
34. 파산에 대하여 149
35. 성역에 대하여 154
36. 현상금에 대하여 156
37. 미수,공범 및 제보한 공범에 대한 형면제 159
38. 유도신문에 대하여 163
39. 특별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167
40. 그릇된 공리관념에 대하여 170
41.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것인가 174
42. 지 식 177
43. 재판관 183
44. 포 상 185
45. 교 육 186
46. 사 면 188
47. 결 론 191
 
역자 한인섭(韓寅燮)은 현재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형벌과 사회통제, 5.18재판과 사회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권 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등이 있다.
편저로 정의의법, 양심의법, 인권의법이 있으며, 에세이집으로 부메랑 던지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