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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연구 2 
저자 : 임치용 ㅣ 분류 : 민법 ㅣ 페이지수 : 478
 
판매가 : 35,000원
적립금 : 1,400
도서분류 : 민법
저자 : 임치용
출간일 : 2006/09/30
페이지수 : 478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89-7189-720-1
검색수 :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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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2004년 9월 파산법연구를 출간한 후 쓴 글 14편을 묶은 것이다. 책의 내용은 미국의 국제파산법에 관한 글, 회사정리법상의 출자전환에 관한 글, 화의법에 관한 글,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글이 각 1편이고, 나머지 10편은 법인파산 사건에 관한 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이 종전에 출간한 파산법연구 제1권보다 파산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됨으로써 전문서적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법인파산에 관한 부분은 큰 개정이 없어서 이 책에서 논의한 내용은 신법하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다. 특히 會社의 解散,淸算, 破産과 賃貸借契約, 破産과 雇傭契約, 破産과 支給決濟制度, 國際破産法制에 관한 글은 신법의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다.

제1권 출간 후 짧은 기간 내에 제2권을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자가 파산부에 근무할 수 있게 된 행운 덕택이다. 법인파산, 화의 및 회사해산,청산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속된 후 기록을 통하여 또는 판사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실무상 부딪히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고, 파산부 판사들과 토론하면서 이론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저자의 개인 이름으로 출간되지만 파산부 소속 판사들의 견해가 반영된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그 오류는 오로지 저자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이 책을 발간함으로써 파산부에서의 근무 성과를 일단 매듭짓고 싶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파산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당시 卞東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과 車漢成 파산수석 부장판사님께 감사드린다. 두 분의 배려가 없었더라면 이 책은 출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저자가 미국 파산법제에 관한 글을 계속하여 쓸 수 있는 것은 Arnold M. Quittner 변호사님(한국전 참전용사)의 친절한 답변과 자료 송부 덕택이다. 변호사님의 한국에 대한 사랑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장수하셔서 저자가 다음에 발표하는 글에서도 감사를 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저자의 잦은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준 파산부 소속 판사님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파산사건에 관한 최고의 이론과 실무경험을 갖춘 그 분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저자의 거친 생각이 다듬어졌으며,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원고의 교정을 보아 준 파산부의 朴泰俊, 李聖鎔, 金春洙 판사님들의 도움도 컸다. 글을 쓰는 동안 두 아들과 가정에 소홀하였음에도 출간을 격려하여 준 아내 글라라에게도 감사한다.

끝으로 七旬이 넘은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심에도 큰 아들이 법관직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변함 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나의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친다.



2006. 8
저자 林 治 龍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중 개인채무조정절차에 대한 관견

2.법인의 해산과 청산

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사건 처리 실무

4.파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절차에 미치는 효력

5.파산절차의 개시와 임대차계약

6.파산절차의 개시가 고용계약에 미치는 영향

7.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회생 및 파산절차의 특칙

8.재단채권에 기한 이행소송과 강제집행은 가능한가

9.사채에 대한 질권설정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과 파산절차

10.배당금청구권의 성질

1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제5편 국제도산에 대한 해설

12.미국 파산법원이 본 한국의 회사정리절차

13.판례를 통하여 본 화의사건 실무

14.회사정리절차와 출자전환

판례색인 455
 
著者略歷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Duke Law School(LL.M.)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著書 및 主要論文
파산법연구
제4회 법학논문상(2000), 수상논문: 헤이그송달조약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