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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저자 : 박준석 ㅣ 분류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ㅣ 페이지수 : 581
 
판매가 : 35,000원
적립금 : 1,400
도서분류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저자 : 박준석
출간일 : 2006/06/15
페이지수 : 581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89-7189-671-X
검색수 :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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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판 2008. 10. 15.
초판 2006. 6. 15.



디지털시대의 도래에 따라 차례로 등장하고 있는 각종 디지털복제기술은 이용자들에게 엄청난 편익을 제공한 반면 저작권자들에게는 항상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다. 여러 디지털복제기술공급자 중에서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경우, 가령 ‘소리바다’ 분쟁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情報法學 분야의 큰 이슈가 되어 왔다.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 저자는 당장 소리바다의 법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식의 좁은 결론을 내리는 데 힘쓰지 않았다. 오히려 소리바다를 비롯한 P2P 복제기술공급자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물론, 널리 디지털복제기술공급자가 저작권자와 충돌할 수 있는 향후의 분쟁들에 대하여 보다 보편적인 분쟁해결의 틀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다. 論語와 같은 古典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듯이, 이 책에서 저자는 이미 20여년이나 이전에, 그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있었던 Sony 판결에서 그러한 지침을 찾고자 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한국에서 저작권자와 복제기술공급자, 나아가 이용자들 3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의 룰’이 조금이라도 제시되었다면 큰 위안이 되겠다. 이로써 2004년 5월경 서울대학교 기술과법 센터의 워크숍에서 첫 글을 발표한 이래, 학위논문을 거쳐 지금까지 가져 온 고민에 일단 마침표를 찍는다. 치열하게 학문을 하고자 하는 자세로 그 동안 있었던 수많은 판례나 학설들이 가진 조금의 빈틈에 대하여도 일단 냉정한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거운 중책에 고민 고민하며 판결문을 작성하였을 법관들, 열성적으로 이 분야 연구를 전개해 온 선배연구자들이 없었다면 이 책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분들 모두에게 가장 먼저 헌사를 드린다.

모교의 고마우신 여러 스승님들 중에서도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님은 게으르고 평범하기만 했던 저자에게조차 여러 번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셨고, 황적인 명예교수님은 무체재산권법을 선구적으로 연구하시면서 실무에 치이고 있던 저자에게 학문의 기회를 주셨다. 두 분 스승님께 머리 숙여 감사한 마음을 올린다.

윤진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구대환, 김재형, 이상정 교수님 네 분께서는 당초 어수선하고 난삽하기만 했던 논문의 여러 가지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셔서 고칠 수 있게 해 주심과 아울러, 세세한 분야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크신 노고가 아니었다면 이 책이 이나마 그럴 듯한 단행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도교수이신 정상조 선생님에게 저자가 입은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서울대학교 기술과법 센터를 정열적으로 이끄시면서 한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모두 주도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자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탓하시기는커녕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여유로움으로 보아 주셨다. 이 책의 출간도 가능하게 해 주신 선생님께 제대로 헌사를 바치려면 그 절반 이상을 할애해도 부족할 것이기에 오히려 삼가 줄인다.

모교의 김건식, 양창수 두 은사님, 그리고 강신욱 대법관님과 대구법원장님, 이재환 고등부장님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도 큰 힘이 되었다.
기술과법 센터를 후원하여 이 연구의 물질적 기반을 조성해 주신 KT 등 여러 후원단체, 정신적 의지가 되어 준 서울법대 지적재산권법 교실의 여러 선후배님들, 출판에 힘써 주신 博英社 안종만 회장님과 박규태 편집위원님 외 편집진, 기술과법 센터의 연구원 세 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항상 마음 속의 좋은 자극이 되어 준 세 분의 법대동기, 학창시절 성실함의 지극한 경지를 실천해 준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겸손함과 탁월함이 얼마나 조화로울 수 있는지 보여 준 권영준 판사, 가장 가까운 知己이자 따뜻한 우정을 먼저 보여 준 단국대 노혁준 교수와 그간 저자가 운 좋게 만날 수 있었던 훌륭한 인품의 여러 법관님들에게 삼가 감사드린다.

끝으로 평생 힘들게 고생하셔서 저자를 밝은 곳으로 떠올려 주신 부모님, 부족한 저자를 자식처럼 맞아주신 장인어르신과 장모님, 의업에 정진하고 있는 둘째와 새롭게 시작한 공부에 열심인 정재, 정환 동생들, 가장 소중한 아내와 두 아이들에게 모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이 글을 맺는다.

2006년 5월

박 준 석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3
제2절 연구의 목적 6
제3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정의 7
제4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Ⅰ. 연구의 범위 10
1. 연구대상 10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그 외 경우들과의 비교 11
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음란물 링크 11
⑵ 이용자들의 명예훼손행위 15
1) 미국의 판례16
2) 한국의 성문법과 판례18
⑶ 그 밖의 경우들 21
Ⅱ. 연구의 방법 23
제2장 BBS 기술에서의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계
제1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이론상의 근거 27
제2절 미국의 판례 31
Ⅰ. 판례상 기여책임, 대위책임의 법리 31
1. 개  요 31
2. 기여책임 32
⑴ 기여책임의 연원과 개요 32
⑵ 기여책임 중 인식 요건의 원칙과 예외 33
⑶ 기여책임 중 실질적 기여 요건 34
3. 대위책임 35
⑴ 대위책임의 연원과 개요 35
⑵ 대위책임의 두 가지 요건에 대한 Fonovisa 항소심의 느슨한 해석 37
⑶ 대위책임의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정당한 기준 38
Ⅱ. 구체적인 사례들 40
1. Playboy Enterprises, Inc. v. Frena 사건 40
⑴ 사실관계 40
⑵ 법원의 판단 41
2. Sega Enterprises v. Maphia 사건 42
⑴ 사실관계 42
⑵ 법원의 판단 42
3.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com, Inc. 사건 43
⑴ 사실관계 43
⑵ 법원의 판단 45
1) 직접침해의 부정45
2) 기여책임과 대위책임45
㈎ 기여책임 부분 / 45
㈏ 대위책임 부분 / 48
4. 이상의 판례분석 48
제3절 한국의 성문법과 판례 52
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된 규정들 52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부담의 근거에 관한 논의 52
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약관에 근거를 두는 설 54
⑵ 형법 제18조가 관련된다는 설 54
⑶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⑶ 공법 근거설 54
⑷ 민법 제750조의 변용된 운용으로 족하다는 설 57
⑸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설 58
⑹ 민법상 교사·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설 59
⑺ 소  결 60
2. 불법행위책임의 부담 63
3. 침해제거책임의 부담 66
Ⅱ. 판  례 67
1. 서 67
2. 칵테일 98 사건 68
⑴ 사실관계 68
⑵ 법원의 판단 68
⑶ 판례분석 70
3. 인터넷제국 사건 71
⑴ 사실관계 71
⑵ 법원의 판단 72
⑶ 판례분석 73
제3장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한 새로운 입법들
제1절 서 79
제2절 미국의 DMCA 중 OCILLA 80
Ⅰ. 성립 경위 80
1. IITF가 제출한 White Paper에서의 제안 80
2. 연방의회에 제출된 수많은 책임제한 법안들 82
3. DMCA가 미친 영향 84
4. DMCA가 부여하는 면책의 성격 84
Ⅱ. Service Provider의 개념 85
Ⅲ. 일반적 면책요건 87
Ⅳ. 개별적 면책요건 88
1. 일시적인 디지털─네트워크 통신의 경우 88
2. 시스템 캐싱의 경우 88
3.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상에 이용자의 명령으로 저장된 정보의
3. 경우 91
4. 검색엔진의 경우 93
Ⅴ. 면책의 효과 94
Ⅵ. 면책과 관련된 기타 규정들 94
Ⅶ. DMCA의 해석과 적용사례 95
1. 일반적 면책요건 중 침해제거정책의 적절한 수용의무와 관련된
3. 해석 95
2.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례들 96
⑴ 전통적인 기여·대위책임과 §512(c)와 (d) 면책조항의 관계 96
⑵ 원고 주장의 책임요건과 피고의 면책조항 항변의 판단순서 97
⑶ 침해주장의 통지가 불완전한 경우의 법적 효과 98
제3절 유럽연합, 독일과 일본의 입법 등 100
Ⅰ. 유럽연합의 입법 100
1. 서  설 100
2. 정보화사회 지침 101
3. 전자상거래 지침 102
⑴ 개  요 102
⑵ 책임제한의 구체적 내용 104
⑶ 지침과 관련된 이후의 진척상황 106
4. 전자상거래 지침 이후의 행보 107
Ⅱ. 독일의 입법 108
1. 온라인서비스법의 성립경위 및 내용 108
⑴ 1997년 온라인서비스법의 성립경위 108
⑵ 1997년 온라인서비스법에 대한 해석 109
⑶ 2001년 개정 온라인서비스법의 적용범위 112
⑷ 2001년 개정 온라인서비스법의 내용 113
2. 독일 온라인서비스법에 대한 평가 116
⑴ 독일 입법의 장단점 116
⑵ 책임제한 입법에 관한 독일식 접근의 문제점 117
3. 관계 사례 121
Ⅲ. 일본의 입법 124
1. 책임제한을 위한 특별법의 신설 124
2. 관계 사례 127
3. 평  가 128
Ⅳ. 여타 국가들의 입법 등 130
1. 영국의 입법 130
2. 호주의 입법 132
3. 그 외의 나라들의 경우 135
제4절 한국의 2003년 개정 저작권법 138
Ⅰ. 성립경위 138
1. 정보통신부가 입안한 정보통신이용촉진법개정안의 좌절 138
2. 저작권법개정안의 오랜 표류 140
3. 법적 공백에 대한 관련자들의 자구책 141
4.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의 성립과 온디콘법과의 관계 143
Ⅱ. 내  용 144
Ⅲ. 평  가 146
1.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이 인정되는 이용자들의 침해행위 영역의
1. 문제 146
2.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면책요건을 달리할지의
1. 문제 147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범위와 관련한 문제 149
⑴ 과거 BBS 서비스제공자의 경우 149
⑵ P2P 서비스제공자의 경우 149
⑶ 인터넷접속 서비스제공자·캐싱 서비스제공자·호스팅 서비스
⑶ 제공자·검색엔진 서비스제공자의 경우 150
⑷ 인터넷경매 서비스 등 기타의 경우 151
4. 임의적 감면이라는 면책효과의 차이 등과 관련한 검토 154
⑴ 임의적 감면이라는 효과의 문제점 154
⑵ 제77조 제2항 조문의 체계상 문제점 155
⑶ 제77조 제2항 조문과 원래의 개정안 조문의 비교 156
⑷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고의와 관련한 문제점 157
5. 잘못된 침해주장의 통지에 기한 제거조치 때의 서비스제공자의
1. 책임 문제 158
6. 잘못된 침해주장의 통지를 받고, 제거조치를 하지 않은 서비스
1. 제공자의 책임 161
7. 침해주장에 대한 복제·전송자의 대응통지에 대한 저작권자의
1. 구제수단 문제 163
8.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충돌
1. 문제 164
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관련규정의
⑴ 내용과 문제점 164
⑵ 두 법의 차이점 164
⑶ 충돌의 발생 및 해결방법 165
⑷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독자적 의미 168
9. 한국의 책임제한 관련입법의 향후 방향제시 168
⑴ 이용자들의 명예훼손 혹은 저작권침해에 따른 각각의
⑴ 책임태양의 비교 168
1) 이용자들의 주 침해수단이 BBS인지, P2P 네트워크인지의
1) 차이점168
2) 사전통제 가능성의 허용 여부에서 오는 차이점172
⑵ 명예훼손 등 여타영역에 대한 책임제한입법의 필요성 173
⑶ 각각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론을 하나의 이론으로
⑴ 통합하기 위한 試論的 모색 175
제4장 P2P 기술을 통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자에
대한 최초 도전
제1절 P2P 기술의 의의 183
제2절 P2P 기술의 분류 185
Ⅰ. 세대별 분류 185
Ⅱ. 중앙서버의 존부에 따른 분류 186
Ⅲ. 그 외의 분류 및 변종 P2P 191
제3절 P2P 기술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대상물과 그 심각성 192
Ⅰ. 저작권침해의 대상물 192
Ⅱ. 저작권침해의 심각성 196
제4절 P2P 기술상 개별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의 곤란성 198
Ⅰ. 기술적인 곤란성 198
Ⅱ. 법적인 곤란성 200
Ⅲ. 사실적인 곤란성 201
제5장 Hybrid P2P 기술에 대한 저작권자의 법적 반격
제1절 미국의 Napster 사건 등 205
Ⅰ. Napster 사건 205
1. 사실관계 206
⑴ Napster의 등장 206
⑵ Napster의 작동구조 206
⑶ Napster의 이용실태 207
⑷ Napster가 원고 측의 사업에 미친 영향 207
2. 1심의 판단 208
⑴ 이용자들의 직접책임 성립 208
⑵ 공정이용 항변과 비침해적 용도가 상당부분이라는 항변 209
1) 피고 Napster가 제출한 항변의 개요209
2) 공정이용 항변과 법원의 배척209
3) 비침해적 용도가 상당부분이라는 항변 등과 법원의 배척210
⑶ Napster의 책임 214
1) 기여책임 부분214
2) 대위책임 부분216
3. 항소심의 판단 217
⑴ 이용자들의 직접책임 성립 217
⑵ 공정이용 항변과 공간이동 항변 217
⑶ Napster의 책임 219
1) 기여책임 부분219
2) 대위책임 부분220
3) 특별법에 의한 Napster의 면책 주장222
4. 1심과 항소심이 내린 명령의 내용과 이후의 소송경과 223
⑴ 연방지방법원의 17 U.S.C. §512(a)에 대한 별도 결정 및
⑴ 최초의 예비적 유지명령 223
⑵ 연방항소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결정 224
⑶ 연방지방법원의 수정된 예비적 유지명령 224
⑷ 연방지방법원에서의 청문과 양해각서의 작성 225
⑸ 2001. 3. 5.자 수정된 예비적 유지명령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의
⑸ 구두수정 225
⑹ 병합된 항소건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226
5. 판례분석 226
⑴ Sony 판결에서 기여책임의 요건으로 과연 실제 인식을 요구
⑸ 하였는지 여부 226
⑵ 통제할 권한과 능력의 인정문제 228
⑶ 면책조항 §512(a)의 적용범위에 대한 원심의 잘못된 해석 229
⑷ AHRA와 유사한 입법을 통한 타협의 여지 229
⑸ P2P 네트워크의 파일교환행위가 공정이용 판단에서 영리적
⑸ 이용인지 여부 231
Ⅱ. Aimster 사건 232
1. 사실관계 232
2. 1심의 판단 233
⑴ 이용자들에 의한 직접책임의 긍정 234
⑵ Aimster의 간접책임 여부 234
1) 기여책임의 긍정234
2) 대위책임의 긍정236
3) DMCA에 따른 면책항변 배척236
3. 항소심의 판단 237
⑴ 피고의 직접책임 여부 237
⑵ 기여책임과 관련한 Sony 판결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 238
1) Sony 원칙은 상품이 아닌 서비스에까지 미치는지 여부238
2) Sony 판결에서 기여책임 요건으로 실제 인식을 요구하는지
2) 여부239
3) 현실에서는 오로지 침해적 용도로만 쓰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2) Sony 원칙240
4) Sony 판결의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원·피고의 입증범위와 구체적
2) 입증대상241
⑶ 대위책임 관련부분 243
⑷ DMCA 면책조항에 따른 항변에 대한 판단 243
4. 판례분석 244
⑴ Aimster 항소심의 합리적인 측면 244
⑵ Aimster 항소심의 위험성 245
제2절 일본의 파일로그 사건 246
Ⅰ. 소송진행의 시간적 개요 246
Ⅱ. 사실관계 247
Ⅲ. 법원의 판단 249
1. 1심 판결 249
⑴ 법원의 판단 249
1) 파일로그 이용자들의 침해책임249
2) 파일로그의 책임250
3) 판결에서 명령한 내용251
4) 책임제한의 특별법에 기하여 추가로 제출된 항변에 관한
4) 판단252
⑵ 판례분석 252
1) P2P를 통한 파일교환이 사적 복제라고 할 수 없는 근거를
4) 잘못 제시함252
2) 피고 파일로그의 교사·방조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 누락253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직접책임 부과의 부당성254
2. 항소심 판결 256
⑴ 법원의 판단 256
⑵ 판례분석 259
제3절 한국의 소리바다 사건 등 262
Ⅰ. 소송진행의 시간적 개요 262
Ⅱ. 소리바다 가처분이의 사건 265
1. 1심 판결 265
⑴ 사실관계 265
⑵ 법원의 판단 267
1) 피고들의 저작인접권 직접침해 여부267
2)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267
㈎ 이용자들의 복제권·배포권 침해 인정 / 267
㈏ 저작권법 제27조의 사적 복제의 항변 배척 / 269
3) 피고들이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
2) 있는지 여부271
4) 책임요건으로 기술적 통제 가능성이 필요한지 여부272
5) 판결에서 명령한 내용273
⑶ 판례분석 274
1) 배포권의 침해를 긍정한 것은 부당274
2) 사적 복제에 있어 영리 목적은 좁게 해석해야 함277
3) 사적 복제와 관련한 그 밖의 쟁점 검토279
4) 저작권법 상으로도 방조의 경우까지 침해정지책임을 부담
2) 시키는 해석이 가능함281
5) 기술적 통제 가능성 부분은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함286
6) 미국 Napster 판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288
2. 항소심 판결 291
⑴ 당사자의 주장 291
⑵ 법원의 판단 292
1)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292
㈎ 이용자들의 배포권 침해를 부정 / 292
㈏ 이용자들의 복제권 침해를 일부만 긍정 / 292
㈐ 사적 복제의 항변 등의 배척 / 293
2) 피고가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2) 책임의 근거293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은 부정 / 294
㈏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은 긍정 / 294
3) 방조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상 침해정지청구의 상대방이
2) 된다고 인정296
4) 판결에서 명령한 내용297
⑶ 판례분석 298
1) 항소심 판결의 긍정적 의의298
2) 항소심 판결의 일부 문제점299
3) 항소심 판결이 미처 대답하지 않은 의문들301
Ⅲ. 소리바다 손해배상 사건 302
1. 1심 판결 302
⑴ 사실관계 302
⑵ 법원의 판단 303
1)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 책임의 성립303
2) 소리바다 운영자인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303
2. 항소심 판결 304
⑴ 법원의 판단 304
1)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 여부304
㈎ 이용자들의 복제권·전송권 침해 / 304
㈏ 사적 복제의 항변 등의 배척 / 305
2) 피고가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2) 책임의 근거305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은 부정 / 305
㈏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은 긍정 / 306
3. 손해배상사건들 판례분석 307
Ⅳ. 소리바다에 대한 형사재판 308
1. 개  요 308
2. 1심의 공소기각 판결 309
⑴ 법원의 판단 309
⑵ 판례분석 309
3. 항소심 판결 310
⑴ 법원의 판단 310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310
2) 정범들이 피해자 측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311
㈎ MP3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가 복제인지 여부 / 311
㈏ MP3 파일의 복제행위가 사적 복제인지 여부 / 311
3) 정범들이 피해자 측의 배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311
4)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피고인들이 방조하였는지 여부312
㈎ 소리바다가 이른바 불법도구인지 여부 / 312
㈏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성립 여부 / 315
⑵ 판례분석 318
1) 가처분이의 사건 등과 동일한 사실인정, 그러나 상반된
1) 결론318
2) 상이한 결론으로 이끈 쟁점에 대한 항소심들의 상반된 이해321
3) 방조가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326
4) 구체적인 침해행위에 관한 통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함329
5) Napster 판결을 오해한 가처분이의 1심 판결의 실수를 따름332
6) 소리바다의 적법성 판단과 P2P 기술 일반의 적법성 판단을
1) 혼동함332
Ⅴ. 벅스뮤직 사건과의 비교 333
1. 벅스뮤직 사건의 사실관계 333
2. 벅스뮤직에 대한 민·형사 쟁송의 개요 335
3. 벅스뮤직 가처분Ⅰ 사건 337
⑴ 결정이유의 요지 337
⑵ 결정의 주문의 내용 338
⑶ 평  석 338
4. 벅스뮤직 가처분Ⅱ 사건 339
⑴ 결정이유의 요지 339
1) 복제권 침해의 긍정339
2) 배포권 침해는 부정341
⑵ 결정의 주문의 내용 341
⑶ 평  석 341
5. 소리바다 사건과 벅스뮤직 사건의 비교 342
⑴ P2P 혹은 스트리밍 기술에서의 공정이용 성립 여부 342
⑵ 침해의 주체가 개별이용자인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지
⑵ 여부 344
⑶ 소리바다 판결과 벅스뮤직 결정 사이의 법적 공백 345
Ⅵ. 아이멥스 가처분사건 347
1. 아이멥스 사건의 사실관계 347
2. 법원의 판단 348
⑴ 원고 주장의 요지 348
⑵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348
⑶ 피고 회사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349
3. 평  석 350
⑴ 음반제작자가 전송권을 부여받은 효과를 보여준 첫 사례 350
⑵ 파일을 수신하는 이용자의 책임 351
⑶ 다른 이용자들에게 음악을 청취하게 하는 것이 공연인지
⑶ 여부 353
Ⅶ. 소리바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둘러싼 분쟁들 354
1. 업그레이드 버전의 등장과 법적 쟁송의 개요 354
2. 소리바다3 가처분사건 356
⑴ 법원의 판단 356
1) 소리바다3의 작동 방식 및 서비스 방식에 대한 설명356
2) 저작권법상으로도 방조의 경우까지 침해정지책임을 부담357
3) 이용자의 침해책임 및 피고의 방조책임 성립358
4) 결정에서 명령한 내용359
⑵ 판례분석 360
1) 소리바다3의 작동 방식 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360
2) 방조자의 침해정지책임의 근거로 민법을 원용함은 부당362
3) 가처분 주문의 타당성 여부365
4) 소리바다3 가처분 결정의 의의366
제6장 Pure P2P 기술로 우회한 P2P 기술의 새로운 도전
제1절 Pure P2P 기술의 등장배경 371
제2절 Pure P2P 등 이른바 Post P2P 기술의 현황 373
Ⅰ. 미국 등 외국의 개황 373
Ⅱ. 한국의 특수한 상황 374
1. eDoukey의 특별한 인기 374
2. 파일공유의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는 변종 P2P 네트워크의
2. 활성화 378
3.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의 활성화 379
제3절 Pure P2P 기술에 관련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부과의 곤란성 380
Ⅰ. Pure P2P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경우 380
1. 네덜란드의 Kazaa 사건 등 380
⑴ 네덜란드 소송의 경과 381
⑵ 네덜란드 법원의 판단 381
2. 미국의 Grokster 사건 383
⑴ 사실관계 384
1) 당 사 자384
2) Napster와의 차이점384
3)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385
⑵ 하급심 법원의 판단 385
1) 1심의 판단385
㈎ 이용자들의 직접침해책임 / 385
㈏ 피고들의 기여책임 성립 여부 / 385
㈐ 피고들의 대위책임 성립 여부 / 387
2) 항소심의 판단389
㈎ 1심 판결 이후 학계의 동향 / 389
㈏ 피고들의 기여책임 성립 여부 / 390
㈐ 피고들의 대위책임 성립 여부 / 391
㈑ Pure P2P의 침해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인 주체는 입법부임 / 393
3) 하급심 판례분석393
㈎ 2차적 책임론이 Pure P2P에게 가지는 한계를 분명히 제시함 / 393
㈏ Sony 판결의 의미를 Napster 항소심의 해석과 같이 축소하여
㈏ 이해함 / 394
㈐ Sony 판결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부분 비침해적 용도가 있는지
㈏ 제대로 규명하지 아니함 / 394
㈑ Grokster가 단순히 소프트웨어공급자에 불과한지 제대로 살피지
㈑ 아니함 / 396
㈒ 여전히 모호한 통제 가능성의 기준 / 397
⑶ 연방대법원의 판단 398
1) 항소심 판결 이후의 경과398
2)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400
㈎ Scouter 대법관이 작성한 전원일치 의견 / 400
㈏ Ginsburg 대법관 등 3인의 별개 의견 / 403
㈐ Breyer 대법관 등 3인의 별개 의견 / 405
3)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408
㈎ 여전히 이 분야 문제해결의 핵심은 Sony 판결임 / 409
㈏ 연방대법원의 Grokster 판결의 긍정적 의미 / 412
㈐ 연방대법원의 Grokster에 대한 우려 / 415
㈑ 호주의 Kazaa 판결 등 미국 밖에 끼친 영향 / 415
㈒ 이후 미국법원의 해석들 / 421
㈓ 미국의 동향정리 등 / 424
㈔ 세계 각국의 동향정리와 평가 / 427
Ⅱ. Pure P2P 개별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접속만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경우 431
1. 저작권자가 개별이용자들의 책임까지 추궁하게 된 배경 431
2. Verizon 사건 433
⑴ 의  의 433
⑵ 1심의 판단 434
1) 사실관계434
2) 법원의 판단436
⑶ 항소심의 판단 437
⑷ 판례분석 439
3. 캐나다의 경우 442
제7장 혁신적 기술의 수용과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 제시
제1절 Verizon 판결의 여파 447
Ⅰ.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추궁받을 상대방이 사실상 축소 447
Ⅱ. P2P 기술의 수용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입장의 강화 447
1. P2P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특별취급 447
2. P2P 기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법적 공격 449
3. P2P 기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술적 공격 451
4. Grokster 하급심이 취한 입장에 대한 입법적 번복시도 등 452
5. 미국 의회의 P2P 관련 입법들의 배경에 대한 해석들 454
Ⅲ. 전체 P2P 기술의 존재는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 455
제2절 연방대법원의 Sony 판결이 놓았던 1984년의
시금석으로 되돌아가며 458
Ⅰ. Sony 판결의 의의 458
Ⅱ. Sony 사건의 사실관계 460
Ⅲ. 하급심 법원의 판단 462
1. 1심법원의 판단 462
2. 항소법원의 판단 463
Ⅳ. 연방대법원의 판단 465
1. 다수의견 465
2. 소수의견 474
Ⅴ. Sony 원칙의 올바른 적용 476
1. Sony 원칙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 476
⑴ Napster, Aimster, Grokster 판결들의 상이한 해석 476
1) 상품공급자 아닌 서비스제공자에 Sony 원칙이 적용되는지
1) 여부476
2) 비침해적 용도에 잠재적 용도가 포함되는지 여부480
3) 기여책임에서의 인식 요건에서 실제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482
⑵ Sony 원칙의 근본취지 483
⑶ Sony 원칙과 2차적 책임의 법리와의 관계 486
2. 저자의 해석 490
⑴ 폭넓은 시각을 위한 역사적 고찰 490
1) Sony 판결에서 도출할 수 있는 대원칙490
2) 시초가 된 Sony 사건491
3) 소송 도중 화해로 종결돼버린 Cahn v. Sony Corp. 사건492
4) 절충적 입법인 오디오 가정녹음 법률의 성립493
5) 공간이동을 인정한 RIAA v. Diamond Multimedia Systems
1) 사건494
6) 합의로 종결되어 아쉬움을 남긴 Paramount Pictures Corp.
1) v. Replay TV 사건499
7) 역사적 고찰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502
8) 새로운 디지털 복제기술의 끊임없는 등장504
⑵ Sony 판결에서 도출할 수 있는 소원칙들과 한국법에서의 의미 505
⑶ 소원칙의 구체적 내용 512
1) 사회적 손실 이상의 이익을 가진 신기술은 허용한다는 원칙512
㈎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손실을 비교하는 판단의 곤란성 여부 / 512
㈏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고객흡입력 기준설 / 515
㈐ 경제학적 시각에서의 사회적 이익과 손실의 계량화 / 516
㈑ 시장의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Sony 판결을 해석하는 입장의
㈑ 부당성 / 522
㈒ 공급자가 가진 불법의 주된 목적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 미치는지 여부 / 524
㈓ 통제가능성의 유무에 집착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 / 526
2) 기술의 잠재적 용도까지 포함하여 손실과 이익을 판단한다는
3) 원칙528
3) 손익판단의 대상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국한된다는 원칙529
4) 손실을 초래할 부분만을 차단할 구별조치는 사실상 요구된다는
3) 원칙531
㈎ 필터링의 장착 등 구별조치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실상으로만
㈎ 요구된다고 보는 근거 / 531
㈏ 필터링의 장착 등 구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 판단원칙 / 534
㈐ 구별조치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들에 대한 검토 / 538
㈑ 필터링의 장착 등 구별조치가 용이하게 가능함이 명백한 예외적
㈎ 경우의 판단 / 539
5) 손실과 이익의 비교는 개략적 판단으로 족하다는 원칙541
6) 기술로 인한 저작권자의 손실은 입법으로 보전해 준다는
3) 원칙542
제3절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 검토 546
Ⅰ.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 546
Ⅱ. 보완책의 검토 548
1.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 등 DRM 548
⑴ DRM,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의 개념 구별 548
1)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각국의 정의548
2) 권리관리정보의 정의550
3) DRM의 개념과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와의 관계552
⑵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황 553
⑶ 권리관리정보와 관련된 실례 556
2. 복제부과금 부과매체의 확대 557
⑴ 복제부과금 제도의 개념과 경제학적 근거 557
1) 개  념557
2) 경제학적 근거에 대한 試論558
⑵ 각국의 현황 563
⑶ 복제부과금의 징수방법에 대한 이론상의 논의 565
1) Fisher 교수의 모델565
2) Noncommercial Use Levy 모델570
제8장 맺 음 말
제1절 요  약 575
제2절 마무리하며 578
 
저자약력
1994. 서울대 사법학과 졸
1997. 서울대 대학원 석사 졸(지적재산권법 전공)
2000.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지적재산권법 전공)
2005. 법학박사
2006. U.C. Berkeley LL.M.
1996.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1996. 육군법무관
1999.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2001. 서울지법 판사
현재:대구지법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