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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소송실무(제3판) 
저자 :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ㅣ 분류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ㅣ 페이지수 : 810
 
판매가 : 일시품절 (관리자 문의 02-6416-8007, 02-6416-8027)
적립금 : 2,520
도서분류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저자 :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출간일 : 2014/02/07
페이지수 : 810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9-11-303-2575-0
검색수 : 1445
 
 
중판 2016. 3. 30
제3판 2014. 2. 7.
전면개정판 2010. 1. 28.
초판 2006. 6. 23.




오늘날 국내외 산업분야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기술개발과 그 활용 범위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예측가능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지적재산소송 시스템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소송 절차와 판단기준을 미리 숙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일관되고 합리적인 판례를 축적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분쟁의 국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주요국들의 관련 법률이 비교·평가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사법체계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불신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지재컨퍼런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각국의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체계와 소송절차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상대방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사법시스템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야흐로 지적재산소송에서도 ‘소통과 공감’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1998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지적재산 분야의 법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충실한 소송절차를 정립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4월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전자소송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소송대리인 및 특허청 소송수행자들의 전폭적인 협조에 힘입어 현재 대부분의 사건에 전자소송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재판부 및 상대방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주목하여, 2013년 6월에는 KAIST에서 ‘찾아가는 특허교실’을 개최하였는데, 기술개발의 주체로서 과학기술인들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마주치는 특허법 관련 문제들이나 다소 오해하고 있었던 법률적 사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애써 이룬 기술개발이 제대로 보호받아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하게 된 [지적재산소송실무] 제3판은 최근까지의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소송절차와 판단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지적재산소송의 소송대리인이나 특허청 관계자 등 실무가들에게 특허법원의 소송절차와 판단기준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 재판의 준비과정에 매우 유용하고 판결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 책자의 발간을 위해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책자가 지적재산소송 분야에서 ‘소통과 공감’을 위해 작으나마 충실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2014. 2.
특허법원장 박 삼 봉
 
제1장 심결취소소송 총론

제1절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제2절 특허법원
제3절 당 사 자
제4절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소송물
제5절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제6절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제7절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제2장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소송

제1절 특허·실용신안의 등록요건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제3절 명세서의 기재 및 보정과 정정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주요 쟁점
제5절 특허침해



제3장 디자인에 관한 소송

제1절 디자인권 일반론
제2절 디자인의 동일·유사
제3절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제4장 상표에 관한 소송

제1절 상표제도 서설
제2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제3절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제4절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제5절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제6절 상표에 관한 쟁송
 
집필자(편집위원)

집필부분

손천우(특허법원 판사)
제1장 제1절, 제2절, 제3절
김우진(특허법원 부장판사)
제1장 제4절, 제5절
김형두(특허법원 부장판사)
제1장 제6절
배준현(특허법원 부장판사)
제1장 제7절
이다우(특허법원 판사)
제2장 제1절
한규현(특허법원 부장판사)
제2장 제2절
최종선(특허법원 판사)
제2장 제3절
염호준(특허법원 판사)
제2장 제4절
박정훈(특허법원 판사)
제2장 제5절
곽부규(특허법원 판사)
제3장
이혜진(특허법원 판사)
제4장 제1절
배광국(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제4장 제2절
김 신(특허법원 판사)
제4장 제3절
정택수(특허법원 판사)
제4장 제4절
김승곤(대전지방법원 판사)
제4장 제5절
이 헌(특허법원 판사)
제4장 제6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