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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4판) 
저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ㅣ 분류 : 민법 ㅣ 페이지수 : 1140
 
판매가 : 69,000원
적립금 : 2,760
도서분류 : 민법
저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출간일 : 2014/09/25
페이지수 : 1140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9-11-303-2617-7
검색수 :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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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판 2018. 4. 30
중판 2016. 6. 25
중판 2015. 3. 20
제4판 2014. 9. 25.
제3판 2011. 4. 30.
제2판 2008. 8. 25.
초판 2006. 6. 10.


2006년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진적인 도산법 체계를 가지게 된 우리나라의 도산실무는 그동안 그에 맞추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의 영향으로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도산법제와 실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와 요청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개인 도산 분야에서도 최근까지 여러 가지 굵직한 제도 개선 및 실무 운영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신속한 절차진행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채무자를 면책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구조의 활성화를 통해 절차비용도 납부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장벽을 해소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법 규정의 취지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 ‘외부회생위원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도산절차에서 신용회복위원회나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하는 신속처리절차를 시범 실시하여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개선과 더불어 개인 도산 사건의 양적·질적 증가에 따라 제 3판에서 예상치 못했던 실무상 쟁점들이 많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연구성과와 실무례가 축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3판이 발간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제 4판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4판에서는 제3판이 발간된 이후 실무상 문제되었던 주요 쟁점들과 결론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미처 해결되지 못한 쟁점들도 언급함으로써 독자들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는 원칙적 파산관재인 선임방식을 채택한 ‘새로운 개인파산실무’를 반영하여 책의 편제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제3판까지는 ‘원칙적 동시폐지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관계로 ‘개인파산관재인 사건의 처리(제1편 제5장)’의 내용이 풍부하지 못하였던바, 이번 개정에서는 위 부분의 내용을 ‘법인파산실무’의 해당 부분 내용을 참고하여 상당 부분 보강하였습니다.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제1편 제4장)’ 부분도 ‘새로운 개인파산실무’의 시행에 따라 대폭 개정이 불가피하여 거의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제1편 제6장 제6절)’ 부분에서는 그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결, 결정뿐만 아니라 주요 하급심 결정의 내용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책의 곳곳에 산재해 있던 강제집행 관련된 부분을 따로 빼낸 후 모두 모아서 새로운 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각국의 입법례 부분을 최근까지의 현황에 따라 업데이트하였고, 그동안 개정된 각종 법령과 예규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내용 중 현행 실무와 괴리가 있는 부분 및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새롭게 시행된 ‘외부회생위원 제도’ 등을 설명하였고, 대법원규칙 및 예규의 개정으로 변화된 회생위원 업무와 채권자집회의 진행방식을 소개하였으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의 절차상의 흐름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압류금지재산이나 면제재산 부분 등을 새롭게 집필하거나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집필부분에서 실무가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잡았으며, 그동안 나온 대법원 판결과 대법원 결정 등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도산사건을 실제 담당하시는 실무가들이나 도산법 분야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에게 도산실무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되어서 도산법제와 실무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개정판 발간을 위해 정성어린 집필과 치열한 토론을 해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산법 제도와 실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4.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장 윤 준
 
제1편 개인파산실무

제1장 개인파산절차 개관
제2장 파산 및 면책 신청절차
제3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4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제5장 개인파산관재인 사건의 처리
제6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제7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제8장 복 권


제2편 개인회생실무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제2장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제3장 개시결정
제4장 몇 가지 개념들
제5장 개인회생채권
제6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제7장 변제계획 인가 후 절차
제8장 기 타
 
집필진명단

1. 초판 집필진
차한성(전 대법관, 전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오영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이제정(사법연수원 교수)·남성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김용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김진석(서울고등법원 판사)·박상구(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오민석(대법원 재판연구관)·문유석(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김용하(서울고등법원 판사)·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임치용(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 부장판사)
홍성준·박태준(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2. 제2판 집필진
고영한(대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고종영·오민석(대법원 재판연구관)·문유석(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권순민(서울고등법원 판사)·김용하(서울고등법원 판사)·고일광(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김정곤(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정영식(서울고등법원 판사)·주진암(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김형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이용운(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3. 제3판 집필진
지대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대법원장 비서실장), 유해용(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황정수(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윤도근(서울고등법원 판사)·정석종(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조웅(서울고등법원 판사)·박연주(서울고등법원 판사)·서보민(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김진환(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박사랑(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서삼희(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도훈태(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4. 제4판 집필진
이종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경환(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강민호(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김희중(대법원 재판연구관)·오병희(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박근정(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이동현(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박원철, 원용일, 조광국, 조영기, 노현미, 이형석, 차승환, 박현배(이상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