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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실무 (제4판) 
저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ㅣ 분류 : 민법 ㅣ 페이지수 : 860
 
판매가 : 64,000원
적립금 : 2,560
도서분류 : 민법
저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출간일 : 2014/09/25
페이지수 : 860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9-11-303-2657-3
검색수 :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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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판 2018. 4. 30
중판 2016. 12. 5
중판 2015. 3. 20
제4판 2014. 9. 25.
제3판 2011. 4. 30.
제2판 2008. 10. 5.
초판 2006. 6. 10.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던 "법인파산실무" 제2판이 발간된 것이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판 발간으로부터 만 2년 반이 경과하는 동안 법인파산사건을 둘러싼 실무운용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주목할 만한 관련 대법원 판결도 여러 차례 선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08년 이후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악화로 법인파산사건의 신청건수가 2006년 73건, 2007년 74건에서 2008년 73건, 2009년 123건, 2010년 12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증가 속에서 제2판이 발간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실무상 쟁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도산사건의 전문재판부로서의 각종 연구 결과와 실무 운용례가 집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연구회는 개정 법령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 그리고 제2판 발간 이후 새롭거나 변경된 실무 운용례, 연구 성과 등을 담은 본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이 발간된 2008년 이후 급증한 법인파산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쟁점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도록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법인파산관재인단 구성을 비롯한 파산관재업무수행의 변화, 부인의 청구 사례, 파산재단의 환가 및 수집, 파산채권의 조사와 채권조사확정재판 사례, 견련파산의 쟁점 등에 관하여 지난 2년 여간 축적된 실무례를 두루 반영하였고, 변경된 실무례에 맞추어 각종 양식을 수정하였으며, 개정 법령에 따른 실무의 변동사항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제3판은 도산법 분야 발전의 큰 흐름 속에서 저희 실무연구회만의 실무 운용례와 연구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책이 법인파산사건을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되어 도산실무 정립에 기여하고, 도산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산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법인파산사건의 폭발적인 증가와 바쁜 업무 중에서도 본 제3판의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많은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갖춘 도산전담 법관으로서 앞으로도 도산법 분야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장 지대운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 요
제2절 파산절차 운영의 기본방향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제2절 외국인의 지위
제3절 파산사건의 관할
제4절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5절 송달 및 공고
제6절 즉시항고
제7절 등기ㆍ등록의 촉탁
제8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제9절 재산조회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제5절 재 판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조치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제4절 동시폐지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방법


제5장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제1절 일 반 론
제2절 보전처분
제3절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6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제2절 감사위원
제3절 채권자집회
제4절 채권자협의회


제7장 파산관재인의 업무

제1절 업무 집행의 방법
제2절 기존 계약의 처리
제3절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특칙
제4절 진행중인 소송,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의 처리
제5절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제8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제2절 감독의 방법
제3절 각종 허가사항의 취급
제4절 화폐ㆍ유가증권ㆍ귀금속류 등 고가품의 관리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제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제9장 파산재단의 점유ㆍ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ㆍ관리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제4절 기타 유의할 점


제10장 부 인 권

제1절 개 관
제2절 성립요건
제3절 부인권의 행사
제4절 부인권행사의 효과
제5절 부인권의 소멸
제6절 부인권 소송 승소 후의 절차


제11장 상 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제3절 파산관재인이 하는 상계


제12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부동산의 환가
제2절 기계ㆍ집기ㆍ비품ㆍ가구의 환가
제3절 상품ㆍ원재료 등의 환가
제4절 채권의 회수
제5절 재단재산의 포기


제13장 파산채권의 신고

제1절 채권신고의 의의
제2절 채권신고의 절차
제3절 채권신고서의 검토
제4절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
제5절 신고의 변경
제6절 채권신고의 취하


제14장 파산채권의 조사

제1절 채권조사의 절차
제2절 개별적 검토


제15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제2절 사전 준비
제3절 집회의 진행
제4절 집회의 연기ㆍ속행


제16장 배 당

제1절 일 반 론
제2절 중간배당
제3절 최후배당
제4절 추가배당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제2절 파산의 폐지
제3절 파산의 취소
제4절 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인가의 효과


제18장 견련파산

제1절 회생절차폐지의 경우
제2절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경우
 
1. 파산사건실무 집필진

양승태(전 대법관,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변동걸(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소순무, 이형하(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손지호(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종구(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주영(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윤강열[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강선명, 신명훈, 배현태(이상 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2. 초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차한성(대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박태준[법원행정처 감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영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이제정(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성민[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 김진석(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구(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민석ㆍ문유석(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하(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성용(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임치용(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홍성준(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3. 제2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고영한(전주지방법원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동원(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이성용(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춘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한정석(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4. 제3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지대운(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유해용(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황정수[서울고등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ㆍ윤도근(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정석종ㆍ조웅ㆍ서보민ㆍ박연주ㆍ박사랑ㆍ김진한ㆍ서삼희ㆍ정문경ㆍ도훈태ㆍ문성호ㆍ남준우(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