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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실무(하) (제4판) 
저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ㅣ 분류 : 민법 ㅣ 페이지수 : 850
 
판매가 : 63,000원
적립금 : 2,520
도서분류 : 민법
저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출간일 : 2014/09/25
페이지수 : 850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9-11-303-2625-2
검색수 :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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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판 2018. 4. 30
중판 2017. 1. 5
중판 2016. 1. 10
중판 2015.1.15
제4판 2014. 9. 25.
제3판 2011. 4. 20.
제2판 2008. 7. 30.
초판 2006. 5. 30.





2006년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진적인 도산법 체계를 가지게 된 우리나라의 도산실무는 그 동안 그에 맞추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의 영향으로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도산법제와 실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외부의 반응 또한 매우 뜨거웠습니다.
2011년 4월 제3판이 발간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인회생절차에서 ‘Fast Track 회생절차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회생기업의 조속한 시장 복귀,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 확대 등을 통해 회생절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청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 보수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파산재단의 관리·감독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신속한 절차진행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채무자를 면책하되,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구조의 활성화를 통해 절차비용도 납부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장벽을 해소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법 규정에 맞게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 ‘외부회생위원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도산절차에서 신용회복위원회나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하는 신속처리절차를 시범 실시하여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사건의 양적·질적 증가에 따라 제3판에서 예상치 못했던 실무상 쟁점들이 많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연구와 실무사례가 축적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절차나 민사집행절차 등에 도산절차와 연관된 쟁점이 많이 부각되어 도산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3판이 발간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제3판의 발간 이후 문제되었던 여러 가지 실무 사례와 대법원 판결 등을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제4판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4판에서는 제3판이 발간된 이후 실무상 문제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서도 그 현황을 정리함으로써 독자들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Fast Track 회생절차제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제도, 조사위원에 대한 평가, 부인권의 주문 유형,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조세의 범위,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효력 범위, 회생계획인가후 추완신고 문제, 회생계획안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새롭게 집필하거나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소위 ‘세모 그룹 사건’과 관련하여 구 사주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회생신청 전에 자금을 빼돌린 후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은 다음 빼돌린 자금으로 회사를 다시 인수하거나, 구 사주의 계열사 등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는 등 경영권을 부당하게 회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최근 실무운영 개선방안을 반영하였고, 이러한 개선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새로이 개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도 소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집필부분에서 실무가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잡았으며, 그 동안 나온 대법원 판결과 결정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제4판이 도산실무와 관련된 쟁점을 두루 다루고 있어서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책이 도산사건을 담당하시는 실무가들이나 도산법 분야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에게 도산실무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되어서 도산법제와 실무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개정판 발간을 위해 정성어린 집필과 치열한 토론을 해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산법 제도와 실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4.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장 윤 준
 
제14장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

제1절 서 론
제2절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의 기일지정
제3절 기일 전의 준비 및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제4절 제2회 관계인집회
제5절 제3회 관계인집회
제6절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제15장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제1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제2절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제3절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제4절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제5절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제6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제16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제2절 회생계획의 변경


제17장 회생절차와 M&A

제1절 개 요
제2절 M&A의 방식
제3절 회생계획 인가 후에 진행되는 M&A
제4절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제5절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의 M&A
제6절 회생계획 인가 전의 영업양도
제7절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제18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제3절 파산절차 등으로의 이행


제19장 개인 채무자의 회생

제1절 회생절차의 이용 대상
제2절 개시결정 이전의 절차
제3절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제20장 국 제 도 산

제1절 일 반 론
제2절 국제도산관할
제3절 도산외인법
제4절 내국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제5절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1. 초판 집필진

차한성(현대법관, 전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현 법원행정처 차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박태준,오영준,이제정,남성민,김용철,김진석,문유석,오민석,이성용(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하,박상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치용(현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홍성준(현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 제2판 집필진

고영한(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용운,고일광,권순민,김용하,김정곤,정영식,주진암(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고종영(서울고등법원 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유석,오민석(법원행정처 심의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성용(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형진(청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3. 제3판 집필진

지대운(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유해용(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고홍석(서울고등법원 판사)ㆍ남동희(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재헌(법원행정처 심의관)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정석종ㆍ권성수ㆍ이진웅ㆍ이여진ㆍ박정호(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