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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실무(상) (제4판) 
저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ㅣ 분류 : 민법 ㅣ 페이지수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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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분류 : 민법
저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출간일 : 2014/09/25
페이지수 : 860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9-11-303-2624-5
검색수 : 1574
 
 
중판 2017. 1. 5
중판 2015. 10.30
중판 2015.1.15
제4판 2014. 9. 25.
제3판 2011. 4. 20.
제2판 2008. 6. 5.
초판 2006. 5. 30.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던 "회생사건실무(상)ㆍ(하" 제2판이 발간된 것이 2008년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판 발간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는 동안 회생사건을 둘러싼 실무운용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주목할 만한 관련 대법원 판결도 여러 차례 선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08년 이후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악화로 법인회생사건의 신청건수가 2006년 19건, 2007년 29건에서 2008년 110건, 2009년 193건, 2010년 15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증가 속에서 제2판이 발간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실무상 쟁점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도산사건의 전문재판부로서의 각종 연구 결과와 실무 운용례가 집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연구회는 개정 법령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 그리고 제2판 발간 이후 새롭거나 변경된 실무 운용례, 연구 성과 등을 담은 본 제3판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이 발간된 2008년 이후 급증한 법인회생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쟁점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도록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계속기업가치 산정방법을 비롯한 조사위원 업무수행 변화, 회생채권 등의 출자전환 시기에 관한 실무기준의 변경을 포함한 회생계획안 작성방법의 변화, 강제인가 사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 등에 관하여 지난 3년간 축적된 실무례를 두루 반영하였고,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 진행절차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개정 법률에 따른 신규자금차입의 절차 및 효과 등 개정된 법령에 따른 실무의 변동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제3판은 도산법 분야 발전의 큰 흐름 속에서 저희 실무연구회만의 현재까지의 실무 운용례와 연구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책이 회생사건을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되어 도산실무 정립에 기여하고, 도산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산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회생사건의 폭발적인 증가와 바쁜 업무 중에서도 본 제3판의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많은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갖춘 도산전담 법관으로서 앞으로도 도산법 분야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장 지 대 운
 
제1장 총 설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등 3
제2절 법률의 주요내용 7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11

제2장 총 칙
제1절 관할 및 이송 19
제2절 송달 및 공고 23
제3절 즉시항고 27
제4절 등기,등록의 촉탁 32
제5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등 청구권 41
제6절 재산조회 48

제3장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제1절 신청권자 53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54
제3절 회생사건의 접수 및 검토,조치 57

제4장 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1절 보전처분 69
제2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83

제5장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에 대한 재판
제1절 보전처분 및 개시신청 등의 취하허가 99
제2절 보전처분 및 개시신청 등의 기각결정 100
제3절 개시결정 111

제6장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제1절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처분권의 이전 127
제2절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128
제3절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131
제4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138
제5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144
제6절 계속중인 소송 등에의 영향 163

제7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제1절 개 요 169
제2절 관리위원회 170
제3절 관 리 인 175
제4절 채권자협의회 222
제5절 조사위원 237

제8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1절 부 인 권 269
제2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302
제3절 환 취 권 313
제4절 상계의 제한 320
제5절 도산해제(해지)조항 329
제6절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332

제9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지분권,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권
제1절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 337
제2절 회생채권 338
제3절 회생담보권 359
제4절 주식,출자지분 373
제5절 공익채권,공익담보권 376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385

제10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절 개 요 391
제2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392
제3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402
제4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기간 411

제11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조사절차
제1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427
제2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의 진행 454
제3절 조사 이후의 후속조치 460
제4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 464

제12장 제1회 관계인집회

제13장 회생계획안
제1절 개 요 489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490
제3절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과 구성 499
제4절 회생계획안의 내용 및 조항 523
제5절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601
제6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618
제7절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 및 배제 621
제8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632
제9절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방법 641
 
1. 초판 집필진

차한성(현대법관, 전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현 법원행정처 차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박태준,오영준,이제정,남성민,김용철,김진석,문유석,오민석,이성용(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용하,박상구(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치용(현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홍성준(현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 제2판 집필진

고영한(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용운,고일광,권순민,김용하,김정곤,정영식,주진암(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고종영(서울고등법원 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유석,오민석(법원행정처 심의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성용(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형진(청주지방법원 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3. 제3판 집필진

지대운(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유해용(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고홍석(서울고등법원 판사)ㆍ남동희(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재헌(법원행정처 심의관)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정석종ㆍ권성수ㆍ이진웅ㆍ이여진ㆍ박정호(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