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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판례백선 (제4판) 
저자 : 中山信弘 외 ㅣ 분류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ㅣ 페이지수 : 670
 
판매가 : 42,000원
적립금 : 1,680
도서분류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저자 : 中山信弘 외| 역자 : 비교특허판례연구회
출간일 : 2014/02/10
페이지수 : 670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9-11-303-2545-3
검색수 :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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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2014. 2. 10.



역자 서문

본서는 일본의 저명한 특허법학자인 나카야마 노부히로(中山 信弘) 교수를 비롯한 4분의 특허법학자가 주축이 되어 일본에서 대표적인 특허법 분야의 판례 104편을 소개한 “特許判例百選 第4版”을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소속의 회원들이 완역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특허법 분야뿐만 아니라 민법, 헌법, 행정법 등 법학의 분야별로 100여 개의 대표적인 판례를 수집하여 해설하는 판례백선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허법 분야에 관한 특허판례백선은 본서의 원저자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에서조차 특허법에 관한 관심이 미미하였던 1966년에 일찍이 민법의 대가인 와가쓰마 사카에(我妻 栄) 교수에 의하여 편찬되어 출간된 이후, 1985년에 제2판이 출간되고, 2004년에 제3판, 그리고 2012년에 본서가 번역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4판이 출간되었다. 일본에서는 특허판례백선이 1966년에 초판으로 발간된 이래로 제2판과 제3판이 발간되기까지에는 각각 19년의 기간이 흘렀지만, 제3판 이후 제4판이 발간되기에는 종전에 비하여 절반도 되지 않는 8년의 기간밖에 지나지 않은 것은, 종전과 달리 사회 전반에 걸쳐 특허법 분야에서 높아진 관심과 특허 분쟁의 증가 및 이로 인한 의미 있는 특허판례의 증가를 여실히 반영하는 점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2004년에 일본에서 출판된 특허판례백선 제3판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되어 우리나라의 특허법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다. 우리 한국특허법학회에서는 일본에서의 특허법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특허판례백선을 본받아 우리나라 특허분야의 대표적인 판례 100여 개를 수집하여 “특허판례연구”라는 이름으로 2009년에 발간하고, 그 후 2012년에는 그 동안에 새롭게 등장한 의미 있는 다수의 판례를 추가 보완하여 개정판을 출간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특허법 연구에 미력하나마 일조한 것으로 회원 모두 자부하고 있다.
본서를 준비함에는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각자 처지에 따라 적정한 분량의 판례를 분담하여 번역 작업을 하였다.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추구하다 보면 국어 표현이 어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표현을 우리말에 맞게 다듬게 되면 원래의 의미가 다소 훼손되는 점에서 정확한 의미전달과 자연스러운 국어 표현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소설과 같은 문학 장르의 번역서와는 달리 정확한 의미의 전달이 우선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가능한 한 원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리고자 유의하였다. 다만 다수의 역자가 참가하여 번역 작업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책을 펴내는 관계로 역자에 따라 번역의 표현 등에서 일부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출판을 위하여 애써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부장님과 편집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마찬옥 편집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차차 메워가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특허법 연구 분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회원 일동의 정성을 담아 이 책을 세상에 내보낸다.

2014년 2월
사단법인 한국특허법학회 회원 일동
서문(원저자)




[특허판례백선[제3판]]을 출판하고 8년이 경과하였는데 이 8년 동안에 특허의 세계도 크게 변화하였다. 얼마 전에도 수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고 또한 많은 중요 판례도 축적되었다. 특히 평성 23년(2011년)에는 특허법의 근간에도 관련된 대폭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특허법을 공부할 때에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개정법에 의한 판례는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제5판 이후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법률학 공부에서 판례는 매우 중요한 소재이다. 그러나 사후적 분쟁 해결이라는 재판의 성격 때문에, 판례는 문제가 핫이슈가 되면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도 많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 규정은 평성 16년(2004년)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퇴직 후의 직원이 제소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에 대하여 발간된 판례는 모두 구법하의 것이다. 다만 판례의 공부에 있어서는 구법하의 판례도 현행법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아서 항상 그와 같은 시차를 의식하면서도 현행법과 대비하면서 고찰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에서는 구법하의 판례이더라도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은 채록하였다.

* * *

2002년 2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총리대신이 국회의 시정 방침 연설에서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래로 특허 제도에 관한 개혁이 급진전되어, 지적재산전략본부 설치를 비롯하여 다수의 법 개정과 시책이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서 특허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허가 갖는 의미에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 특허법은 주로 19세기의 산업을 전제로 확립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단독으로 발명을 하여 특허를 받고 그 발명의 독점적 실시에 의한 이윤을 보장하여 그것에 의하여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가 되어 있다.
사회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특허 제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금세기에 들어와서 특허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도 지난 세기와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술이 대형화함에 따라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비용도 한 회사가 부담할 수 없을 만큼의 액수가 되고 또한 기술 변화 속도도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비용과 시간의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특허 전략을 다듬을 필요도 높아졌다. 단독 연구 개발로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유행이 급속히 확장되어 공동 연구나 라이선스를 통한 연구 개발 혹은 기업 매수에 의한 특허 획득도 많아졌다. 기업에서 이것은 단지 국내의 동향이 아니어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특허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현상의 하나가 전술한 평성 23년 특허법 개정이다.
시장의 국제화도 현저하게 되어 국제적인 분쟁 등에 대응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또한 근래 세계적으로 특허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특허 출원의 수가 감소 경향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하여 특허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이른바 특허 덤불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이 복합화하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이 특허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는 특허 조사도 극히 곤란해지고 사전에 특허 침해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져서, 마치 덤불 속을 나아가고 있는데 불시에 지뢰를 밟아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왔다. 특히 하나의 제품에 수천 개의 특허가 담겨 있는 전기·전자의 세계에서는 그 경향이 현저하여 스마트폰을 둘러싼 애플과 삼성의 분쟁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소송 전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과연 기술 발전에 이익이 되고 있는가 하는 소박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를 둘러싼 산업 모델에 커다란 변화가 있어서 특허 제도의 근간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이 즉시 판례가 되어 표면화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인 이상, 정책론이 아닌 섬세한 법 해석의 문제가 중심이 되는 점은 논할 필요도 없지만 이러한 특허 제도의 큰 흐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넓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판례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 *

특허판례백선의 초판(편집 대표 我妻 栄(와가쓰마 사카에))이 출판된 1966년으로부터 이미 반세기 가까이 경과하였는데, 당시는 지적재산법(무체재산법)이 개설된 대학은 거의 없어 특허판례백선을 읽는 학생들도 적었다. 그 후 특허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특허판례백선도 판을 거듭할 때마다 독자가 급증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는 대부분의 법과대학원에서 지적재산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법학부에서도 지적재산법 수업이 이루어져서 많은 대학에서 특허판례백선이 교재로 채택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반세기에 걸친 경험을 토대로, 학부·대학원 교재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도록 일본을 대표하는 학자·실무가에게 집필을 의뢰하여 완성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읽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2년 3월
中山信弘(나카야마 노부히로)
大渕哲也(오부치 데쓰야)
小泉直樹(고이즈미 나오키)
田村善之(다무라 요시유키)
 
Ⅰ. 발 명
1. 자연법칙 이용의 판단(1)―회로시뮬레이션 방법 사건
2. 자연법칙 이용의 판단(2)―쌍방향 치과치료 네트워크 사건
3. 자연법칙 이용의 판단(3)―번역사전 사건
4. 단순한 발견과 발명의 차이
5. 위험의 방지와 발명의 완성―원자력 에너지 발생장치 사건
6. 발명의 완성과 거절이유
7. 식물신품종의 육종과정에 있어서의 반복가능성―황도의 육종증식법 사건

Ⅱ. 특허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8. 의료행위의 특허성
9.인체의 존재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 ―이온칫솔의 사용방법 사건
[2] 신규성·진보성
10. 공지의 의의와 비밀유지의무
11. 공용의 의의―BRANUTE 과립 사건
12. 간행물의 의의―제2차 상척 사건
13. 간행물에서 발명의 개시 정도―정제 아카루보스 조성물 사건
14. 특허법 제30조와 공보에의 게재
15. 의사에 반하는 공지
16. 진보성 판단기준―회로용 접속부재 사건
17.현저한 작용효과의 인정과 출원 후에 제출된 실험결과
18. 선택발명을 둘러싼 진보성의 인정
19. 수치한정발명을 둘러싼 진보성의 인정
20. 공서양속의 의의―지폐 사건
[4] 개시요건
21. 파라미터 특허와 서포트 요건
22. 실시가능요건과 서포트 요건

Ⅲ. 발명자 권리
23.무권원의 출원인 명의변경자에 대한 특허권지분 이전 등록청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사건
24.모인출원인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청구 브라쟈 사건
25. 모인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권리의 침해
26.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이중양도와 背信的 惡意者
27. 발명자 명예권―희토류의 회수방법 사건

Ⅳ. 발명자 및 직무발명
[1] 발 명 자
28. 발명자의 인정―유리다공체 사건
29. 발명의 착상과 구체화―세립핵 사건
[2] 직무발명
30.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직무해당성―석회질소의 제조로 사건
31. 직무 해당성과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청색발광다이오드 사건 중간판결
32. 근무규칙 등의 규정과 상당한 대가―올림푸스 사건
33.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금전평가―캐논 직무발명 사건
34. 상당한 대가의 산정에 있어서 무효이유의 참작―브라더 공업 사건
35.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한 상당한 대가의 청구―히다치 제작소 사건

Ⅴ. 출원·심사
36. 선출원발명과의 동일성
37. 분할출원의 적부와 원출원의 명세서의 기재
38. 보상금 지급청구를 위한 경고
39. 새로운 비교대상발명과 거절이유통지의 필요성

Ⅵ. 심판·판정
[1] 심 판
40. 통상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
41. 무효심판에서 모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42. 무효심결의 확정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가부
43. 오기의 정정의 의의―페노티아진 유도체 제법 사건
44. 제외클레임과 정정 가능 여부―솔더 레지스트 사건
45. 복수의 청구항에 관한 정정청구―발광다이오드모듈 사건
46. 특허법 제167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판 정
47. 판정의 법적 성질
Ⅶ. 심결등 취소소송
48.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메리야스 편직기 사건
49. 정정심결의 확정과 무효심결취소소송의 귀추―대경각형강관 사건
50. 정정심결의 확정과 상고심계속중인 무효심결취소소송의 귀추―질화갈륨 사건
51. 공유자의 1인이 제기하는 무효심결취소소송의 허용 여부
52. 거절심결취소소송과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
53. 공동무효심판청구인의 일부의 자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의 허부
54. 심결취소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1)
55. 심결취소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2)―동력타취장치 사건

Ⅷ. 특허권의 효력
56.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 효력의 범위―생리활성물질측정법 사건
57. 리사이클 제품과 특허권의 소진―잉크탱크 사건
58. 후발의약품과 시험·연구―췌장질환 치료제 사건
59.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방출제어조성물 사건

Ⅸ. 특허권 침해등
[1] 청구항 해석(발명의 요지인정 포함)
60. 공지부분의 제외―액체연료 연소장치 사건
61. 발명의 요지인정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리파아제 사건
62. 클레임 이외의 정정에 의한 클레임의 감축―클립 사건
63. 기능적 청구항의 해석―자기매체리더 사건
64. 제법한정물건청구항의 해석
65. 인터넷 관련 발명과 청구항 해석에 의한 침해주체의 인정
[2] 균등론·간접침해
66. 균등성립의 요건―볼스플라인 사건
67. 균등요건의 입증책임―부하장치 시스템 사건
68. 균등성립긍정례(1)―생해태의 이물분리제거장치 사건
69. 균등성립긍정례(2)―중공골프클럽헤드 사건 중간판결
70. 균등성립부정례(1)―서방성 Diclofenac Sodium 제제 사건
71. 균등성립부정례(2)―절삭방법 사건
72. 간접침해의 성부(1)―제빵기 사건
73. 간접침해의 성부(2)―一太郞 事件
[3] 항 변 등
74. 무효이유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와 권리의 남용―킬비 사건
75. 특허법 제104조의3과 정정에 관한 재항변
76. 특허법 제104조의3에 의거한 청구기각판결과 정정심결의 확정―나이프 가공장치 사건
77. 무효심판에서의 한정적 주장과 포대금반언―연속벽체의 조성공법 제2사건
78. 선사용권의 성립요건과 범위―Workingbeam식 가열로 사건
79. 실시권자의 수족에 의한 선사용권의 주장―地球儀型트랜지스터라디오 의장 사건

Ⅹ. 침해에 대한 구제
80. 특허법 제10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의 의의
―생리활성물질 측정법 사건
81. 교사·방조자에 대한 금지청구의 가부
―절삭오버레이공법 사건
82. 변리사의 의견과 과실의 추정―손가방봉투 손잡이 사건
83. 경합품의 판매와 특허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스미타말 사건
84.특허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상당하는 수량에의 제3항의 적용의 가부―의자안마기 사건
85. 권리자에 의한 경합품의 판매와 특허법 제102조 제2항의 적용
86. 특허법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익”의 의의
87. 실용신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추정을 번복하는 사유―악로탈출구 사건
88. 특허법 제102조 제3항·상표법 제38조 제3항과 손해불발생의 항변―소승초밥 사건
89. 공유특허를 둘러싼 손해액의 산정
90. 복수침해자와 손해액의 산정―번역사전 사건
91. 가처분사건에 있어서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액정모니터 사건

ⅩⅠ. 특허권의 이용
92. 통상실시권의 법적성질과 대항요건
93.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제한 위반과 특허권 침해의 성립 여부―육묘포트 사건
94. 기술적 범위의 속부의 오인과 실시계약의 착오 무효―돌 욕조 사건
95.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손해배상청구와 특허법 제102조, 제103조의 유추적용
96.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대위행사
97.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특허권자에 의한 금지청구의 가부

ⅩⅡ. 섭외 관련
98. 외국인의 권리향유와 미승인국
99. 특허권침해소송과 준거법―FM 신호복조장치 사건
100. 특허권침해소송의 국제재판관할
101. 병행수입과 특허권―BBS 병행수입 사건

ⅩⅢ. 실용신안법 관련
102. 물품의 구조 등의 고안의 의의
103. 실용신안기술평가의 법적 성질
104. 제조방법의 상위와 고안의 기술적 범위
 
집필진 명단(가나다 순)

강경태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강춘원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장
김관식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조)
김기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규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동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식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철환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김태현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 전 특허법원 판사
남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노갑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길채 특허법인 다래 변리사, 전 특허심판원 심판관
박민정 김앤장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박성수 김앤장 변호사,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원규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특허법원 판사
박정희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태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설범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창익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라옥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유영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윤경애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윤태식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조)
이규홍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법학박사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태영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과장
이회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현숙 특허청 반도체심사과장
장현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조재신 전남대학교 교수
최승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선 특허법원 판사
홍정표 특허심판원 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