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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국제소송 - 제1권 
저자 : 석광현 ㅣ 분류 : 법학 ㅣ 페이지수 : 694
 
판매가 : 35,000원
적립금 : 1,400
도서분류 : 법학
저자 : 석광현
출간일 : 2001/10/10
페이지수 : 694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89-10-50919-8
검색수 :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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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판 2002. 10. 30.
초판 2001. 10. 10.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적인 민,상사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國際去來의
基本法」으로서의 國際私法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1994년 이후 서울지방법원
과 서울고등법원이 국제사건전담재판부를 둔 것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적
절한 조치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1997년 8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 가입하고, 2000년 헤이그송달협약에 가
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01년 7월 1일자로 涉外私法
을 전면 개정한 것은 국제거래에 관계하는 실무가들과 법률가들로 하여금 國際私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國際私法學을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
기가 될 것이다.

저자는 변호사였던 1993년부터 최근까지 國際民事節次法을 포함하는 廣義의 國際私法
에 관한 글들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30편을 모아 반씩 나누어 두 권의 책으로 간행하
기로 하였다. 먼저 쓴 것을 제1권으로 후에 쓴 것을 제2권으로 분류하되, 양자의 균형
을 맞추고자 다소 조정을 하였다. 그러나, 전에 발표한 글들을 그대로 수록하는 대신
update하기 위해 조금씩이나마 손을 보았고, 특히 전면 改正된 國際私法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을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涉外私法하에서의 기존의 학설과 판례가 과연
改正 國際私法하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하는지
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때 그때 주제에 따라 쓴 글들을 모았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個別論文으로서의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그대
로 두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란다.

저자는 1984년 9월부터 김&장에서 일을 하면서 廣義의 國際私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
다. 그 후 김&장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89년 가을 독일 남서부의 아름다운 도시 프
라이부르그에서 라이폴트 교수의 國際民事訴訟法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저자가 전부
터 관심을 가졌던 논점들에 대해 유럽에서는 상당부분 이미 해답이 제시되어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미처 모르던 더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에 골몰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
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 때 세미나에 참석했던 일본 교수가 일본어로 번역된 브뤼셀
협약을 읽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일본인들에 대한 부러움과 선배들에 대한 원망
을 느꼈다. 그리고 1991년 런던에서 영국의 자료들을 접하면서 國際私法을 廣義로 이
해하는 영국 國際私法學의 長點을 배울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귀국하면 브뤼
셀협약과 로마협약을 소개하는 글을 쓸 것을 결심했고,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결심을 실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1989년부터 약 2년간 유럽에서 받은 충격이 저자
가 현재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遠因이 되었다.

저자가 國際民事節次法을 포함하는 廣義의 國際私法에 관하여 공부하고 글을 쓰면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침이었다.

첫째, 國際私法의 범위를 廣義로 이해하자.

종래 독일법계의 전통을 따른 우리의 國際私法은 準據法 결정만을 國際私法의 과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영미나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보듯이 國際裁判管
轄, 外國裁判의 承認,執行 기타 國際民事節次法上의 諸論點은 국제적인 민,상사 분쟁
의 해결에 직접 관련되고 準據法의 결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이들을 유기적인 관
련하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따라서, 저자가 말하는 國際私法이
란 狹義의 國際私法, 國際民事訴訟法, 國際商事仲裁法과 國際倒産法을 포함하는 ‘廣
義의 國際私法’을 의미한다. 제1권과 제2권에 수록된 國際民事訴訟法, 國際商事仲裁
法, 國際倒産法에 관한 논문들을 쓴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저자가 박사학위논문
의 주제를「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로 정했던 것은 그것이 실무상 시급한 과제였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國際私法의 과제임을 알리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2001
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改正 國際私法에 의해 國際裁判管轄이 國際私法의 과제임은 이
제 의문이 없게 되었다.

둘째, 우선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實務的인 爭點의 해결에 주력하자.

종래 狹義의 國際私法이 우리 법률가들과 학생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에게 비근한 사례들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사례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
더라도 주로 외국의 사례들이었던 탓에 다소 공허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 따라서, 우리의 주변에서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비근한 주제와 사례
를 취급하고자 했다. 무역입국을 지향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國際私法의 照明을 필요
로 하는 사례는 도처에 널려 있다. 우리가 그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
다. 제1권과 제2권에 수록된 國際保證, 貨換信用狀, 海外借入, 海外社債의 발행, 海上
積荷保險契約, 船荷證券, 電子去來와 知的財産權에 관한 논문들을 쓴 것은 이런 이유
에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國際私法이 다양한 유형의 國際去來에
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國際去來의 基本法」임을 인
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國際私法에 관한 선진국에서의 논의와 時差를 줄이자.

종래 우리 나라에서의 國際私法學은 유럽에서의 1980년경까지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
었고, 그 이후의 발전에 대한 소개는 미흡하였다. 이는 종래 國際私法學을 주도해 오
신 선생님들께서 그 무렵까지 활발한 연구를 하신 데 반하여 그 후에는 뒤를 이을 만
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탓이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國際私法을 주된 분야로 다
루는 연구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의 國際私法은 民法施行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수한 民法 교수들의 상당수가 國際私法의 전문가이고, 民事訴訟法學者들
중 상당수는 國際民事節次法의 전문가이다. 반면에 영미에서는 國際私法學者들이 狹
義의 國際私法뿐만 아니라 國際民事節次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주목할 것은, 최근
에 특히 인터넷의 광범위한 사용에 힘입어 국제화가 급속도로 진전함에 따라 선진국
의 國際私法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國際
私法學者는 거의 없고, 民事訴訟法學者들 중 國際民事節次法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
리 나라에서는 國際化時代라는 구호만 높았지「國際去來의 基本法」인 國際私法에 관
한 한 실무만 있고 학문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권과 제2권에 수록된 로마협약, 國際倒産에 관한 UNCITRAL의 모델법, 스위스 國際
私法, 헤이그송달협약, 브뤼셀협약, 헤이그신협약의 예비초안, 國際商事仲裁에 관한
UNCITRAL의 모델법과 UNIDROIT 협약안에 관한 글을 쓴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선진국과의 시차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이는 國際私法的 論點이
보편화된 오늘날 선진국의 학자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것이나, 저자가 그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저자의 임무는 시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저자의 후배들과
제자들은 선진국의 학자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교류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것으로 믿는
다.

저자는 20대 말부터 40대 초까지의 세월을 보낸 김&장에서 國際私法을 깊이 알게 되
었고, 지금도 김&장의 배려 덕분에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하에서 연구할 수 있음을 다
행으로 생각하며 그에 대해 감사드린다. 특히 저자를 이끌어주신 선배 변호사님들과
저자에게 끊임없는 격려와 자극을 준 동료 변호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들의
탁월한 능력의 일부를 우리 法學 특히 國際去來法과 國際私法의 발전을 위해 할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계셨더라면 출간을 기뻐하셨을 매형이신 故 洪錫濟 변호사님께
도 늦었지만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중학시절부터 큰 형님처럼 저자를 이끌어
주신 매형과의 永別을 다시 한번 아쉬워하며, 이승에서 더 깊은 정을 나눌 수는 없게
되었지만 未久에 재회할 것임을 위안으로 삼고자 한다. 때로는 매형의 빈자리가 무척
아쉽게 느껴지곤 하는데, 1995년 10월 매형의 갑작스런 부음이 저자가 좀더 일찍 연구
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매형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다.

삼가 아버님과 어머님께 바친 서울대출판부의「國際裁判管轄에 관한 硏究」에 이어
「國際私法과 國際訴訟」제1권은 사랑하는 아내 金蕙媛과 두 아이들 娟周와 宰昊의 몫
으로 돌리며,「國際私法과 國際訴訟」제2권은 金,張法律事務所에 바친다.

마지막으로「國際私法과 國際訴訟」제1권과 제2권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博英社
의 安鍾萬 회장님과 편집부 노현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 두 책의 머리
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2001년 9월
서울에서

석 광 현
 
제1장 國際契約法

[1] 國際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몇 가지 논점
Ⅰ. 머 리 말
Ⅱ. 契約의 國際性
Ⅲ. 抵觸法的 指定과 實質法的 指定
Ⅳ. 準據法과의 관련성 요부
Ⅴ. 당사자가 선택한 準據法은 어느 국가의 법이어야 하나
Ⅵ. 準據法의 分裂(또는 分割)
Ⅶ. 國際商事仲裁에서의 國際契約의 準據法의 결정
Ⅷ. 관련 문제
Ⅸ. 맺 음 말

[2] 外換許可를 받지 아니한 國際保證과 관련한 國際私法上의 問題點
사안의 개요
판결요지
연 구
Ⅰ. 문제의 제기
Ⅱ. 본건 보증계약의 準據法의 결정
Ⅲ. 外換管理法의 적용
Ⅳ. 채권자의 代用給付請求權
Ⅴ. 訴訟促進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체이율의 적용 여부
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Ⅶ. 맺 음 말


제2장 國際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國際條約

[3] 契約上 債務의 準據法에 관한 유럽共同體 協約(일명 로마協約)
Ⅰ. 머 리 말
Ⅱ. 로마협약의 성립경위
Ⅲ. 로마협약의 적용범위
Ⅳ. 로마협약에 따른 契約上 債務의 準據法의 결정
Ⅴ. 契約上 債務의 準據法의 적용범위
Ⅵ. 기타 조항들
Ⅶ. 맺 음 말
契約上 債務의 準據法에 관한 유럽共同體 協約(試譯)


제3장 國際信用狀去來

[4] 信用狀 開設銀行인 외국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과 國際裁判 管轄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 법상의 國際裁判管轄의 결정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
Ⅲ. 營業所 所在地의 國際裁判管轄
Ⅳ. 民事訴訟法 제4조와 財産所在地의 國際裁判管轄과의 관계
Ⅴ. 2001년 改正 國際私法에 따른 변화
Ⅵ. 맺 음 말

[5] 貨換信用狀去來에 따른 法律關係의 準據法
Ⅰ. 머 리 말
Ⅱ. 信用狀去來의 基礎理論
Ⅲ. 信用狀統一規則
Ⅳ. 信用狀去來를 둘러싼 法律關係
Ⅴ. 信用狀의 準據法決定의 실익
Ⅵ. 信用狀에 따른 法律關係의 準據法
Ⅶ. 信用狀에 따른 法律關係의 準據法
Ⅷ. 獨立的 保證(또는 要求拂保證)
Ⅸ. 매매계약, 船荷證券, 보험계약 및 환어음의 準據法
Ⅹ. 맺 음 말


제4장 國際不法行爲法

[6] 涉外不法行爲의 準據法決定에 관한 小考
Ⅰ. 문제의 제기
Ⅱ. 涉外不法行爲의 準據法決定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맺 음 말

[7] 國際的인 製造物責任과 관련한 國際私法上의 問題點
Ⅰ. 머 리 말
Ⅱ. 國際裁判管轄의 문제
Ⅲ. 準據法決定의 문제
Ⅳ. 製造物責任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법원 판결의 承認 및 執行
Ⅴ. 맺 음 말


제5장 外國裁判의 承認 및 執行

[8] 民事 및 商事事件에서의 外國裁判의 承認 및 執行
Ⅰ. 머 리 말
Ⅱ. 承認 및 執行의 근거
Ⅲ. 承認의 要件
Ⅳ. 承認의 節次
Ⅴ. 承認의 效力
Ⅵ. 外國判決의 執行
Ⅶ. 外國裁判의 承認 및 執行과 國際的 訴訟競合
Ⅷ. 맺 음 말

[9] 外國判決 承認要件으로서의 送達
事案의 槪要
判決要旨
硏 究
Ⅰ. 問題의 提起
Ⅱ. 送達의 適法性과 適時性
Ⅲ. 우리 法이 정한 外國으로부터의 送達方法
Ⅳ. 번역문의 첨부의 문제
Ⅴ. 送達의 適法性의 완화 내지는 送達의 瑕疵의 치유
Ⅵ.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Ⅶ. 관련문제
Ⅷ. 맺 음 말

[10] 損害賠償을 명한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 判決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문제점 특
히 相互保證과 公序의 문제를 중심으로
事案의 槪要
判決要旨
硏 究
Ⅰ. 問題의 提起
Ⅱ. 確定判決
Ⅲ. 國際裁判管轄
Ⅳ. 相互保證
Ⅴ. 實體的 公序의 위반 여부
Ⅵ. 懲罰賠償을 명한 判決과 實體的 公序의 위반 여부
Ⅶ. 그 밖의 문제점들
Ⅷ. 맺 음 말

[11] 外國判決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立法論
Ⅰ. 머 리 말
Ⅱ. 民事訴訟法 改正案과 民事執行法 草案의 내용
Ⅲ. 民事訴訟法 改正案과 民事執行法 草案에 대한 批判
Ⅳ. 私見을 반영한 改正案과 草案의 수정안
Ⅴ. 맺 음 말


제6장 國際倒産法

[12] 國際倒産法의 몇 가지 問題點
Ⅰ. 머 리 말
Ⅱ. 외국의 입법과 국제적인 동향
Ⅲ. 外國倒産節次의 對內的 效力
Ⅳ. 內國倒産節次의 對外的 效力
Ⅴ. 外國會社에 대한 한국에서의 倒産節次
Ⅵ. 國際倒産抵觸法
Ⅶ. 國際倒産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의 槪觀
Ⅷ. 國際倒産에 관한 우리의 立法論
Ⅸ. 맺 음 말


제7장 外國 國際私法

[13] 스위스 國際私法(IPRG)
Ⅰ. 머 리 말
Ⅱ. 國際私法의 체계와 主要連結原則
Ⅲ. 總 則
Ⅳ. 法律分野別 準據法의 결정
Ⅴ. 國際倒産
Ⅵ. 國際仲裁
Ⅶ. 맺 음 말
國際私法에 관한 聯邦法律(試譯)


제8장 國際金融去來法

[14] 國內企業의 海外借入의 實務와 法的인 問題點
Ⅰ. 머 리 말
Ⅱ. 海外借入을 위한 借款團貸出契約書의 實務와 法的인 검토
Ⅲ. 海外借入과 國內借入과의 契約法的 比較
Ⅳ. 맺 음 말

[15] 國內企業의 海外社債 發行의 實務와 法的인 問題點
Ⅰ. 머 리 말
Ⅱ. 유로채 發行의 構造 및 關聯當事者
Ⅲ. 유로채의 發行關聯書類 및 契約書
Ⅳ. 유로채의 法的 性質
Ⅴ. 유로채의 準據法
Ⅵ. 外國換去來法上의 規制
Ⅶ. 證券去來法上의 規制
Ⅷ. 稅法上의 規制
Ⅸ. 관련문제
Ⅹ. 맺 음 말


부 록
[16] 契約上 債務의 準據法에 관한 유럽共同體 協約(로마協約)
[17-1]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國際倒産에 관한 모델법(영문)
[17-2]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國際倒産에 관한 모델법(試譯)

참고자료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2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 및 제2권에 수록되지 않은 논문의 목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1기)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영국 런던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제법거래, 국제사법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