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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론 II 
저자 : 김재형 ㅣ 분류 : 민법 ㅣ 페이지수 : 535
 
판매가 : 28,000원
적립금 : 1,120
도서분류 : 민법
저자 : 김재형
출간일 : 2004/09/21
페이지수 : 535 ㅣ 판형 : 신A5판 ㅣ ISBN : 978-89-6454-615-4
검색수 :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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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판 2010. 9. 10.
초판 2004. 9. 21.



민법에 관한 글을 모아 책을 낸다. 제1권에서는 주로 민법총칙과 물권법에 관련된 글 13편을 묶었고, 제2권에서는 주로 채권법에 관련된 글 15편을 묶었다. 인격권에 관한 글은 나중에 따로 펴낼 예정이다.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글을 모아 펴낼 것인지 적잖은 고민이 들었는데, 결국 이러한 형태로 되었다. 이번에 책을 내면서 처음 발표할 당시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법령의 개정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고, 사고를 좀더 명료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 그리하여 원문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보완하거나 후기를 첨부하기도 하였다.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글을 모아놓고 보니, 집필의뢰를 받아 쓴 글도 상당수 있지만, 필자가 선정한 주제가 조금이나마 많았다는 점에 안도감을 느낀다. 내 글을 읽으며 글을 쓸 당시의 흥분이 일기도 했고 쑥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법을 지탱하는 세 기둥이 있다. 소유와 계약과 가족이 그것이다. 이들은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를 형성한다. 최근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인격이라는 가치가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법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축적된 양도 많다. 현재에도 수많은 문헌이나 판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법의 기본틀은 오랜 세월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기본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은 법전과 체계 속에 고정되어 있는 틀이 아니다. 민법의 안팎에는 상상력으로 채워야 할 많은 공간이 있다. 법학적 상상력은 문학적 상상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투철한 현실인식과 탄탄한 이론에 정초할 때 설득력 있는 법이론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도 변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법이 세상살이를 규율하는 것이라면 세상살이의 변화를 따라잡아야 하는 것이 법이다. 그래야만 법이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 속에 침잠하여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 숙고를 거듭하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은 법학도에게 필요한 소중한 덕목이다.

우리 민법학은 선학들이 쌓아둔 전통을 딛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특히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메우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좀더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외국의 법제를 탐구하는 것은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진제국의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문화사대주의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자리를 잡고 법이론이 실천력을 가지려면, 독자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내는 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 모든 보살핌을 기억하며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해본다.

2004년 8월 1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金 載 亨
 
1. 債權者取消權의 本質과 效果에 관한 연구

I. 序 論
II. 債權者取消權의 本質論
III. 詐害行爲의 取消請求와 原狀回復請求의 관계
IV. 原狀回復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
V. 結 論


2. 電子去來基本法에 관한 改正論議 -私法的 側面을 중심으로-

I. 序 論
II. 電子去來에 대한 契約法의 對應
III. 電子去來와 電子文書의 槪念과 效力
IV. 電子去來에서 契約의 成立問題
V. 電子署名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
VI. 結 論


3. 契約의 解除와 損害賠償의 範圍 -履行利益과 信賴利益을 중심으로-

I. 契約의 解除와 損害賠償에 관한 一般論
II. 契約解除時의 損害賠償의 性質
III. 契約解除時의 損害賠償의 範圍
IV. 結 論


4. 不動産의 未登記轉賣가 他人의 權利賣買에 해당하는지 여부

I. 問題의 提起
II. 不動産의 未登記轉賣가 他人의 權利賣買에 해당하는지 여부
III. 抵當權이 설정된 他人이 不動産을 賣渡한 경우 賣渡人의 擔保責任
IV. 結 論


5. 組合에 대한 法的 規律

I. 序 論
II. 組合으로 규율되는 단체의 범위
III. 組合財産과 그 持分의 처분관계
IV. 組合代理
V. 組合債務와 組合員의 責任
VI. 組合의 解散과 淸算
VII. 組合에 관한 訴訟
VIII. 結 論


6. 組合債務

I. 序 論
II. 組合債務의 意義
III. 組合債務에 대한 二重責任
IV. 組合債務에 대한 개별적 검토
V. 組合債務에 관한 訴訟과 强制執行
VI. 內的 組合
VII. 結 論


7. 組合 解散時의 殘餘財産分配請求權

I. 序
II. 民法上의 淸算節次와 殘餘財産分配
III. 淸算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殘餘財産分配
IV. 殘餘財産分配請求權의 被轉付適格
V. 結 論


8. 골프會員權의 法律關係

I. 序 論
II. 골프會員權의 法的 性質
III. 會員權의 내용
IV. 會員權의 原始取得
V. 會員權의 讓渡
VI. 入會金의 返還
VII. 結 論


9. 使用者責任에서의 事務執行關聯性

I. 序 論
II. 事務執行關聯性에 관한 外形理論
III. 去來的 不法行爲-使用者側 事情을 中心으로-
IV. 事實的 不法行爲
V. 被害者의 主觀的 事情
VI. 結 論


10. 使用者責任에서의 事務執行關係性과 被害者의 主觀的 事情

I. 序 論
II. 事務執行關係性에 관한 外形理論
III. 被害者의 主觀的 事情
IV. 結 論


11.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제3조의「他人」과 共同運行者

I. 問題의 提起
II. 對象判決의 位置
III. 無償貸與와 運行支配
IV. 共同運行者의 他人性
V. 結 論


12. 韓藥業士의 說明義務 -醫師의 說明義務 法理의 연장선상에 있는가?

I. 問題의 提起
II. 醫療行爲에서 說明義務에 관한 법리의 발전
III. 醫師 또는 藥師의 說明義務를 韓藥業士에게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IV. 民事責任體系에서 韓藥業士의 說明義務의 위치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의 관계
V. 韓藥業士의 說明義務 違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VI. 結 論


13. 法官의 誤判과 責任
I. 들어가며
II. 法官의 誤判으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III. 다른 나라에서는 法官의 過誤로 인한 責任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
IV. 法官의 誤判에 대한 責任을 制限하는 根據는 무엇인가?
V. 마 치 며


14. 獨逸의 製造物責任法에 관한 고찰

I. 序 論
II. 獨逸에서 製造物責任法理의 발달과 製造物責任法의 제정경과
III. 獨逸 製造物責任法의 主要內容
IV. 결 론


15. 2000년도 民法判例의 動向

Ⅰ. 序 論
Ⅱ. 民法總則 분야
Ⅲ. 物 權 法
Ⅳ. 債 權 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