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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연구 
저자 : 임치용 ㅣ 분류 : 민법 ㅣ 페이지수 : 631
 
판매가 : 38,000원
적립금 : 1,520
도서분류 : 민법
저자 : 임치용
출간일 : 2004/09/20
페이지수 : 631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89-7189-660-4
검색수 :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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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판 2006. 3. 20.
초판 2004. 9. 20.



이 책은 저자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파산법에 관하여 쓴 글을 모아 2004년 6월을 기준으로 새로이 보완한 것이다. 저자가 처음으로 파산법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9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사건을 담당하면서부터이다. 모르는 것이 허다하였고 참고할 책도 적어 부득이 일본 책을 읽다보니 일본의 회사갱생법이 미국의 파산법에서 유래하였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사법부의 도움으로 미국에 연수갈 기회가 있어 평소 바라던 대로 법과대학원에서 파산법을 수강하였다. 1996년 귀국 후 미국의 민사소송법, 파산법 및 국제사법에 관하여 각 1편씩 글을 발표하는 것이 公僕의 道理라 생각하여 1998년도에 ‘헤이그송달조약에 관한 연구’, ‘미국 파산법의 개정역사’, ‘미국 저촉법의 현황’을 각 발표하였다.

글을 쓰는 도중인 1997년 아시아경제위기가 들이닥쳐 파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필자도 파산법에 관한 글을 추가로 발표하다보니 편수가 늘게 되고 주위에서 책을 내보라는 권유가 있어 蠻勇을 부려 책을 내게 되었다. 저자는 학자가 아닌 판사로서 전공도 없고, 임지가 바뀌면 그때마다 새로운 사건을 심리해야 하므로 파산법에 관하여 깊이 연구할 시간도, 더구나 능력이나 자질이 없음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감히 이 책을 세상에 내어놓는 이유는 필자가 품은 의문점과 그에 대한 둔하고 거친 생각이나마 남에게 알림으로써 언젠가 같은 문제를 접하는 분들의 소중한 연구시간을 아낄 수 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출간을 격려하여준 오수근 교수님, 권순일 부장판사님,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미국 파산법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시는 Arnold Quittner 변호사님, 교정을 봐준 이용운, 이준철, 이수열 판사, 편집에 수고하신 김선민 차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 외 도움을 받은 분들은 글의 각주 앞부분에 기재하였다. 어려운 시절 많은 도움을 주시고 법관으로서 자세가 흔들릴 때마다 먼발치서 등대의 역할을 하여 주신 작은 外叔, 外叔母님께 이 책을 바친다. 부모님은 아직 두 분보다 年少하시니 부모님께 대한 獻詞는 후일을 기약한다. 끝으로 저자가 글을 쓰는 동안 기록검토에 소홀하여 저자로부터 부당한 재판을 받은 당사자들께 俯伏謝罪한다.

2004. 8.
저자 林 治 龍
 
제1편 파산법 일반

도산법개정안에 대하여(상,하)
도산법제에 있어서의 파산절차의 특색
도산절차에 있어서 어음채권자의 지위
개인채무자회생법 해설
Korean Insolvency System


제 2 편 미국파산법

미국 파산법의 개정역사
미국 파산법의 주요내용


제 3 편 회사정리법

정리채권의 확정절차와 그 불복방법
회사정리절차와 쌍무계약
정리회사와 보증인의 법률관계
정리계획안의 공정 · 형평 · 수행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 · 미국 · 일본의 회사재건제도의 현황


제 4 편 국제파산

국제파산절차와 사법공조
외국파산절차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통합도산법개정안중 국제파산편에 대한 검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Duke Law School(LL.M.)
청주, 수원, 남부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1985 - 현재)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사법공조추진위원회 위원(1997- 현재)
대법원 통합도산법 검토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