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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과 법의 지배 
저자 : 장승화 편 ㅣ 분류 : 법학일반 ㅣ 페이지수 : 459
 
판매가 : 28,000원
적립금 : 1,120
도서분류 : 법학일반
저자 : 장승화 편
출간일 : 2004/07/20
페이지수 : 459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89-10-51218-0
검색수 :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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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의 역사를 통틀어 최초의 본격적인 국제적 차원의 산학협동의 효시가 된 “Rule of Law” 연구 프로젝트는 2001년 Microsoft사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1차 연도의 ‘실체적 정의’, 2차 연도의 ‘절차적 정의’에 이어 이제 3차 연도의 성과물이 ‘국제기준과 법의 지배’의 이름으로 출간된다.

국제화라는 화두는 근원적 정당성이나 실용적 허와 실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현실로 정착되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 주제가 포섭하는 무수한 세부영역과 주제 중에 제한된 일부를 다루고 있다.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은 향후 보완될 것이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정식편제 속에 ‘법의지배센터’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본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변함 없는 우의와 애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준 Brad Smith, Panela Passman, Tom Robertson, 정재훈 변호사 등 Microsoft사의 관계자 여러분께 새삼 감사의 뜻을 전한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를 기리며, 특히 법의지배센터 센터장이자 본 연구의 편집자의 역할을 수행한 장승화 교수의 성의와 빛나는 역량을 특기하고자 한다.

2004년 5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 학장
안 경 환
 
제1장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에서의 법의 지배 (정인섭)

제2장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국제화에 관한 소고 (송옥렬)

제3장 국제기준도입과 법의 지배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김준기)

제4장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영장제도 (신동운)

제5장 리스크규제의 합리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중심으로 (조홍식)

제6장 국제통상체제에서의 ‘법의 지배’ 확립과 한국의 현황 (안덕근)

제7장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기부관련법제의 개선방향 (박태규 외)

제8장 GLOBAL STANDARDS (Thomas Heller)
 
정 인 섭 (숭실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송 옥 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김 준 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조교수ㆍ부교수)

신 동 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 홍 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ㆍ부교수)

안 덕 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 태 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ㆍ부교수ㆍ교수)

박 원 순 (아름다운재단/가게 상임이사)

손 원 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하 승 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Thomas Heller (Stanford University, Professor of Law)

장 승 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ㆍ법의지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