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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관계법 제6판(개정증보판) 
저자 : 윤재윤 ㅣ 분류 : 행정법 ㅣ 페이지수 :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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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 3,920
도서분류 : 행정법
저자 : 윤재윤
출간일 : 2015/09/20
페이지수 : 975 ㅣ 판형 : 크라운판 ㅣ ISBN : 979-11-303-2791-4
검색수 : 2317
 
 
개정증보판 2015. 9. 20
전면보정판 2014.1. 20.
중판 2012. 5. 20.
전면개정판 2011. 8. 5.
보정판 2008. 1. 30.
개정판 2006. 9. 25.
초판 2003. 11. 15.


제 6 판(개정증보판) 머리말
전면보정판을 낸 지 1년 8개월 만에 개정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 중요한 대법원판결과 연구논문이 나와서 이를 반영하여 공동수급체, 유치권, 하자보수보증금, 하도급 부분을 보충하다보니 30면 가까이 분량이 늘어났다.
이제 건설전문재판부의 법관뿐 아니라, 건설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학자가 늘어나서 건설관계법이 빠르게 발전할 시점에 온 것 같다. 지난 4월에는 법관, 변호사, 학자 및 건설사 실무가들의 참여로 한국건설법학회가 발족되어 전문가의 교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법원에서도 건설감정 개선연구팀을 만드는 등 괄목할 만한 노력을 하고 있다.
건설분쟁은 다른 분야와 달리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오랜 믿음이다. 이를 위하여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이 책의 개정작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 되겠다.

2015년 9월
저자 씀

 
제 1 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 1 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 2 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 3 장 건설관계 법령
제 4 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 5 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 6 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 7 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 8 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제 9 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제 2 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 1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 2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 3 장 공사대금채권
제 4 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 5 장 지체상금
제 6 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 7 장 집합건물의 하자관계책임
제 8 장 건설공동수급체
제 9 장 하 도 급
제10장 건설보증
제11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12장 당사자 도산시의 법률관계
제13장 건설공사와 제 3 자의 손해


제 3 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제 1 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제 2 장 건설감정
제 3 장 조정과 화해
제 4 장 보전처분
제 5 장 신모델 십계명


제 4 편 각종 표준계약서
 
저자 약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미국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객원연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춘천지방법원장
현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출강
철우언론법상 수상(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