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판례연구 제2집(2001)  |
| 저자 : 서울국제법연구원 편 ㅣ 분류 : 법학 ㅣ 페이지수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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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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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
| 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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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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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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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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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법연구원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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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
: |
2001/07/31 |
| 페이지수 |
: |
269 ㅣ 판형 : 신A5 ㅣ ISBN : 89-10-50692-X |
| 검색수 |
: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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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國際社會를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이 상징하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
쳐 國際的 動向과 國際規範이 날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법분야의 전문적 지
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國際法에 대한 활발한 연
구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法學 硏究에 있어 判例의 硏究가 그 중요성을 더하는 이유
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회현상에 새로운 입법적 대처가 미흡할 때 判例는 법치주의
의 이념실현에 적절히 대처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國際法分野의 理論的
硏究에 비하여 國際法判例에 대한 硏究가 미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법 판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루는 간행물이 없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서울국제법연구원은 오랜 논의와 준비를 거치
고, 博英社의 협력을 얻어 1999년 國際判例硏究 제 1 집이라는 제목의 國際法判例
專門書를 발간하였다. 제 1 집이라는 뜻은 定期刊行物로 계속 발간하자는 취지와 기
획의 표시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독자들에게도 약속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연구
자의 층이 얇은 반면에 분석대상인 외국 및 국제재판기구에서의 國際法判例가 양산되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國際判例 硏究書를 정기적으로 發刊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다. 다행히 여러 同學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제 國際判例硏究
제 2 집을 발간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國內 學界에서 國際法判例에 대
한 硏究協力에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國際判例硏究의 發刊은 앞으로도 계속되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미 제 1 집의 발간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國際判例硏究는 國際司法裁判所・國際海洋
法裁判所・유럽裁判所 등 國際裁判所의 판결은 물론이고, 國際仲裁判定과 國際法의 問
題를 다룬 우리 나라와 外國의 國內法院에서의 判決도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제
2 집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편집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이
다. 國際判例硏究는 서울국제법연구원이 그 기획과 편집을 담당하지만 筆陣은 國際法
學界의 모든 學者와 實務者에게 개방되어 있다. 관심 있는 學界 諸賢의 참여를 기대
한다.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의 國際判例硏究를 계속 간행하는 일은 많은 同學들의 호
응과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과 호응을 부탁드린다.
끝으로 玉稿를 기고하신 筆者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책자의 계속적인 발간을 주
저 없이 맡아주신 博英社 安鍾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는 학문적 기여를 통하여
보답할 것을 기대하며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1년 7월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白 忠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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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사건
Libya와 Malta간의 대륙붕사건에서 Italy의 소송참가
TRIPs협정의 이행과 국내법
유럽공동체의 WTO협정 체결권한
아일랜드 국산품애용운동 사건
국가승계에 있어서 외교면제의 효력
미"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상 항공섭외사건
외국판결 승인의 요건으로서의 송달의 적법성
한국에 있어서의 제한적 주권면제론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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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법연구원
대표: 백충현(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판례연구 편집위원회 위원>
정인섭(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태현(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최승환(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유영일(특허법원)
서철원(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이성덕(홍익대학교 법학과)
이근관(건국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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