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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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전정 15판)
개정판
한국헌법론(전정 15판)
저자
허영
역자
-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2.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25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354-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1,180원
부수 :
정가
59,000원

전정15판을 내면서


2018년은 헌법의 규범력이 정치권력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은 해였다. 특히 헌법이 정한 3권분립의 원칙에 따른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한 한 해였다.   

대의기관인 국회도 5당 체제로 구도가 바뀌면서 타협과 절충의 민주적인 의안처리를 뒷전으로 미룬 가운데 정쟁과 상호비방에만 열을 올리는 여․야의 대치정국을 이어 가면서 매우 비생산적인 정치행태로 일관했다.

행정부도 국무회의보다는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헌법기관인 국무회의와 국무위원인 각부 장관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로 남․북의 살벌한 대치상황은 많이 완화되어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났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려는 일부 정치세력과 시민단체에 의해서 우리 헌법의 규범적인 효력을 약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헌법철학을 공부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헌법 규범력의 한계에 관해 많은 성찰을 하게 되고 헌법과 정치의 상호관계에 대한 당위적인 도그마에 깊은 회의를 갖는 한 해였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헌법이 정치생활의 큰 흐름을 규범적으로 주도하면서 정치현상으로 하여금 헌법이 그려놓은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과연 갖는 것인가. 아니면 헌법은 정치의 시녀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성찰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앞으로도 우리 헌정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다짐한다. 

2018년 말까지 제․개정된 법령내용을 관련부분에 반영했다. 12월 27일 결정선고한 헌법재판소의 중요판례와 대법원의 헌법관련 판례도 보충했다. 특히 종전의 합헌결정이 위헌결정으로 바뀐 판례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변호사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판례소개 부분에 저자의 간단한 판례평석을 덧붙이고 필요한 경우 밑줄을 그어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헌법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중요판례도 보충했다.

국제정치적인 긴장과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은 무엇보다 우리 내부결속을 강화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는 한 해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9년 1월

저자 Y. H.  

저자약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ü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ü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ü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ü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ä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ü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Ü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ö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ü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Ö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Ö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ä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ÖR Bd. 51, 2003, S.695ff.

Brücken zwischen der europä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Ö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ä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Ö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ünftes internationale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öln 2017, S. 37ff.

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

2. 정치현상과 헌법학

3. 사회현상과 헌법학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

2. 기능적 접근방법

3. 경험적 접근방법



제3장 헌법의 본질

1. 헌법의 의의

2. 헌법의 기능

3. 헌법의 특성

4. 헌법의 유형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성립

2. 헌법의 제정

3. 헌법의 개정



제5장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2. 헌법해석의 방법

3. 헌법해석의 지침

2. 헌법의 수호자 문제

3. 헌법보호의 수단

4.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5. 헌법보호의 한계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제1공화국헌법

2. 제2공화국헌법

3. 제3공화국헌법

4. 제4공화국헌법

5. 제5공화국헌법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헌법전문의 내용과 성격

2.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3. 정의사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4. 문화민족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5. 평화추구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1. 대한민국의 존립기반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1. 인권사상의 유래와 인권의 헌법적 수용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3. 기본권의 주체

4.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

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제한

6. 기본권의 보호

7. 기본권의 분류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1.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2.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3. 인 신 권

4. 사생활영역의 보호

5. 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 보호

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7. 정치․사회생활영역의 보호

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9. 국민의 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1. 통치구조와 헌법관

2. 통치구조와 기본권



제2장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2. 우리 현행헌법상의 통치구조골격과 그 문제점



제3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1. 대의제도

2. 권력분립의 원칙

3. 정부형태

4. 선거제도

5. 공직제도

6. 지방자치제도

7. 헌법재판제도



제4장 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

1. 국    회

2. 정    부

3. 법  원



대한민국헌법

색인(판례․인명․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