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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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신간
헌법소송법
저자
허완중
역자
-
분야
법학 ▷ 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2.0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7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269-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780원
부수 :
정가
39,000원

그동안 써온 글들을 토대로 강의안에 살을 붙여 헌법재판 전반을 설명하는 체계서를 낸다. 헌법재판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썼다는 원죄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에 관해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나라도 써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헌법재판에 관한 많은 글을 썼다.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에 관한 주요 문제를 상당 부분 연구하게 되었다. 이에 헌법재판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서 하나를 쓰고픈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기존 강의안에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을 하나둘 다듬고 보태고 담다가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체계서의 꼴을 갖추게 되었다. 아직 이것저것 아쉬움이 남고 부족함을 절감하지만 그래도 이미 나온 헌법재판 관련 책들과 다른 형식과 내용을 담은 체계서라고 생각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앞으로 제대로 된 체계서가 되도록 꾸준히 다듬을 생각이다. 솔직하고 가감 없는 비판은 언제나 환영하며 늘 기다린다. 그러한 비판이 성숙의 필수적인 양분이고 과정이라고 믿는다.

이 책의 지향점은 한국 실정법과 헌법현실에 바탕을 둔 한국 헌법재판에 관한 충실한 체계서이다. 이 책은 한국 헌법재판에 관한 해석과 검토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책에서 전개하는 연구방법은 독일식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연구대상이 한국 헌법재판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독일 논의 수용에 적극적이지도 그리 우호적이지도 않다. 독일 논의는 철저하게 그들의 실정법과 헌법현실에 기초함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의 출발점은 헌법재판도 사법재판의 하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은 분명 헌법과 소송법의 접점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은 헌법보다는 소송법에 기울어 있다. 이 점에 충실히 하려고 줄곧 애를 썼다.

헌법재판의 중요 법원인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소조직법과 헌법소송법을 아우르므로, 이 책은 헌법소송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조직법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론’이라는 제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재판 관련 체계서는 보통 ‘헌법소송법’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수용하여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고자 이 책의 제목도 ‘헌법소송법’이라고 지었다. 더하여 이 책은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헌법재판은 물론 법원이 담당하는 헌법재판도 빠짐없이 다루었다. 헌법재판소 담당 아래 있는 헌법재판만 헌법재판으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의 헌법재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에 버금가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에 관한 논점은 가능한 한 모두 망라하려고 하였다. 서술은 강약을 조절하였다. 즉 중요한 부분과 중요성과 비교하면 논의가 많지 않거나 좀 더 논의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자세히 서술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논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축약해서 서술하였다.

이 책은 김선택 선생님의 ‘헌법재판론’ 강의안에 뿌리를 둠을 고백한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의 강의안을 읽으며 처음 헌법재판을 배웠고 연구조교로서 강의안 개정에 관여하면서 이것저것 관련 지식을 쌓았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면서 선생님 강의안을 토대로 처음 강의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저기 그 흔적이 남아있다. 게다가 헌법재판을 박사학위논문 주제로 삼은 것도 선생님의 권유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책의 적지 않은 부분은 선생님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독일 지도교수 슈테판 코리오트(Stefan Korioth) 선생님께서 베푼 사랑과 은혜도 너무나 크다. 지은이가 보낸 전자우편에 즉각 지도를 승낙하시고 지도해 주실 때 언제나 지은이 생각을 물으시며 지은이의 견해를 끝까지 존중해 주셔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박사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실정법 해석에서 출발하는 학문태도와 강약을 조절하는 서술은 선생님께 배운 것이다. 정태호 교수님도 잊을 수 없다. 적지 않은 부분에서 교수님의 견해를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연구하는 데 여러모로 주신 가르침과 격려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김하열 교수님도 음으로 양으로 주신 도움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뚫고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헌법재판의 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남복현 교수님 덕분에 지금까지 외롭지 않게 헌법재판을 연구할 수 있었다.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출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이영조 팀장님, 편집과 교정에 고생을 많이 하신 한두희 대리님께도 감사드린다.

사랑과 헌신이라는 말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부모님, 처음 만나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게 해준 아내 박수은, 신이 주신 위대한 선물 진솔, 인우, 우진에게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2019년 2월

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싶은 맑은 날

바람과 정답게 걸어가는 구름에 손짓하며

허완중

저자 약력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

경력:

-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2010. 2.)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 5.-2011. 4.)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현)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 (현) 한국국가법학회 학술이사

-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 (현)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 (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저서:

-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허완중 외 13명(공저), 알기 쉬운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1쇄)/2014(2쇄)

- 허완중 외 9명(공저), 통일과 헌법재판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 김현철/남복현/손인혁/허완중,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의 구제범위에 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28권), 헌법재판소, 2017

- 허완중 외 8명(공저), 통일과 헌법재판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제1편  헌법재판소조직법

제1장  헌법재판의 의의와 역사

제2장  헌법재판의 본질과 한계

제3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정당성


제2편  헌법소송법

제1장  헌법소송법의 일반이론

제2장  직접적 기본권보호수단

제3장  간접적 기본권보호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