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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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신간
무역계약론
저자
김상만
역자
-
분야
경영학 ▷ 경영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1.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7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0681-0
부가기호
93320
강의자료다운
적립금 :
540원
부수 :
정가
27,000원

197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은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고, 그 날을 기념하여 무역의 날로 지정하였다. 그 후 1995년에는 1,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고, 2012년에는 5,0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다.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2015년에는 수출규모 세계 6위를 기록하였다.  

대한민국이 무역 강국이 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 외에 무역전공자들의 전문성과 노력도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통상 무역거래는 해외시장조사, 거래상대방 선정 및 신용조사, 무역마케팅, 거래제의 및 수락, 청약 및 승낙, 계약체결, 계약이행(물품 선적, 대금지급 등), 클레임 및 분쟁해결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무역거래의 목적, 당사자의 의도, 권리·의무 등은 계약서에 반영되는바, 무역계약서 작성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도대로 무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역계약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책은 계약 및 무역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무역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의 의의 및 종류, 계약의 성립 및 항변 등 계약의 기초를 알기 쉽게 기술함으로써 법학 비전공자도 계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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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무역계약의 의의 및 성립, 대금결제조건 및 인도조건(Incoterms 등), 무역클레임과 분쟁해결 등 무역계약의 핵심사항을 알기 쉽게 기술함으로써 무역계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제물품매매계약, 판매점계약, 위탁판매계약, 위탁가공계약 등 다양한 무역계약을 설명하고, 사례연구를 제시함으로써 무역계약의 실무능력 제고를 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각 조문별로 상세히 해설하고, 다양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CISG 각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각 단원별로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단원별 이해를 제고하고, 종합정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끝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무역거래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김 상 만

저자약력


김 상 만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국제거래법 전공)

∙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상법 전공)

∙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조교수

∙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공무원시험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조정인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주요 저서

∙ 국제거래법 개정판 (박영사)

∙ Payment Methods in International Trade (두남) 

∙ 실무중심 무역영어 개정판 (두남)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 (한국학술정보)

∙ 국제거래에서의 독립적 은행보증서 (신인류)      

∙ ISP 98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공저)


International Publications

∙ The Legal Effect of the Unknown Clause in a Bill of Lading under the International Rules (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16)

 World Shipbuilding Industry and Export Credit Insurances for Ship Exports: Focusing Korea’s Export Credit Insura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Serials, 2017)

 Use of Zeroing in the W-T Comparison Methodology and Targeted Dumping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DS464)) (Journal of Korea Trade, Emerald, 2017) 

 Is Export Credit Insurance Countervailable Subsidy under the SCM Agreement? (Focusing on EC-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 from Korea (DS299))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Serials, 2017)

 Why is a Refund Guarantee Independent from a Shipbuilding Contract?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Serials, 2018)

 Flag of Convenience in the Context of the OECD BEPS Package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Jefferson Law Book Co., 2018)

 Case Study on Fraud in Export Credit Insurance for Export Financing against Account Receivables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Wolters Kluwer, 2019)

 The Supreme Court of Korea’s Decisions on the Fraud Exception in a Demand Guarantee (Journal of Korea Trade, 2015)

 Can a Change of Circumstances Qualify as an Impediment under Article 79 of the CISG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PART 01 계약 기초

CHAPTER 01  계약의 의의

CHAPTER 02  계약의 성립과 항변


PART 02 무역계약 총론

CHAPTER 03  무역계약의 의의

CHAPTER 04  무역계약의 성립

CHAPTER 05  대금결제조건

CHAPTER 06  인코텀즈(Incoterms)

CHAPTER 07  무역클레임과 분쟁해결


PART 03 무역계약 각론

CHAPTER 08 국제물품매매계약

CHAPTER 09 국제물품매매계약 사례연구

CHAPTER 10 특수한 계약


PART 0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CHAPTER 11 협약(CISG) 개관

CHAPTER 12 협약(CISG)의 적용범위 및 해석원칙

CHAPTER 13 계약의 성립

CHAPTER 14 물품의 매매

CHAPTER 15 기타


부 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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