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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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법과 생활 (2019)
개정판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19)
저자
법무부
역자
-
분야
법학 ▷ 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3.0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01P
판형
사륙배판
ISBN
978-89-961007-4-4
부가기호
1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340원
부수 :
정가
17,000원

2019 개정판 발행 2019. 3.

2017 개정판 발행 2017. 9.

2015 개정판 발행 2015. 9.

2013 개정판 발행 2013. 3.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명칭도 생소한 법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개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률문제는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법률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오해를 풀고,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파크’와 온라인 법체험 포털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통해 법교육의 저변을 확대했고, ‘법교육 출장강연’, ‘학생자치법정’,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민로스쿨’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교육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법과 생활’ 등 다양한 법교육 교재를 출간하여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을 익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법률서적은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를 일방적으로 나열하여 단순히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법과 생활은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풀이한 교재입니다.

특히 매 주제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와 함께 기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률 서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법은 어렵다거나 현실 생활과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친근한 존재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민 여러분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선진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크게 8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단원 「법과 제도」에서는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여러 기관, 법의 개념과 원리들 및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제2단원 「헌법과 기본권」에서는 헌법의 가치와 기본원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구성 및 운영원리 등을 설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단원 「금전과 부동산」에서는 금전거래 및 부동산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과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4단원 「현명한 소비자」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과 관련된 다양한 피해 사례와 구제 방법 등을 제시하여 소비자 권리를 알려줍니다.

제5단원 「혼인과 가족」에서는 혼인에서 시작하여 이혼과 상속까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제6단원 「범죄와 질서」에서는 형사사건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절차적 지식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제7단원 「직장과 근로자」에서는 취직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직장생활 속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권리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제8단원 「행정구제와 권익보호」에서는 위법한 행정 작용의 침해로부터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2019. 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집필위원

김현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책임)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정웅석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수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다현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외래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교육학회 연구진


발행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한국법교육센터(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부설)


감수기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사무처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대법원/법원행정처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제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공익위원회

제1단원 법과 제도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인권과 법

제3장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제2단원 헌법과 기본권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

제3장 국가의 구성과 운영

제4장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


제3단원 금전과 부동산

단원의 기초

제1장 금전 거래

제2장 부동산 거래

제3장 부동산 임대차

제4장 민사소송절차


제4단원 현명한 소비자

단원의 기초

제1장 상품과 서비스 구입

제2장 새로운 거래 방식들

제3장 소비자 권리구제 방법


제5단원 혼인과 가족

단원의 기초

제1장 약혼과 혼인

제2장 가정생활의 이모저모

제3장 이혼

제4장 상속과 유언


제6단원 범죄와 질서

단원의 기초

제1장 범죄와 형벌

제2장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 유형

제3장 형사 사건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제7단원 직장과 근로자

단원의 기초

제1장 임금과 노조활동

제2장 다양한 근로의 형태

제3장 조화로운 직장 생활

제4장 해고와 실업


제8단원 행정구제와 권익보호

단원의 기초

제1장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3장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